李 "주식, 부동산 버금가는 투자수단으로…불공정 거래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종합]

이재명 대통령,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현장 간담회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6.11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hihong@yna.co.kr/2025-06-11 11:16:33/<저작권자 ⓒ 1980-202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한국거래소를 찾아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주식 투자를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면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선순환될 것"이라면서도 불공정 거래에 대해선 엄벌 의지를 내비쳤다. 이날 거래소 방문은 이 대통령 취임 일주일 만의 첫 경제 현장 행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방문해 "부당 이득에 과징금을 물려 환수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엄벌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핵은 주식시장"이라면서도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너무 불공평하고 불투명하고, 다른 나라에서 보면 '저 시장을 어떻게 믿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시장의 불공정성 불투명성을 해소하는, 최소한 완화하는 게 제일 중요한 과제"라며 "이제는 다 바꿔야죠. 다 바꿔서 투자할 만한, 길게 보면 괜찮은 시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주식이 저평가받는 데 대해선 "지금은 우량주 장기 투자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물적 분할이니, 인수합병이니 이런 걸로 내가 가진 주식이 분명히 알맹이 통통한 우량주였는데 갑자기 껍데기가 된다"며 과거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때 금융상품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경험을 털어놨다.

강유정 대변인은 관련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새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으로 취임일 이후 5.81% 급증한 코스피 지수를 언급하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개선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시장 신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특히 "불공정거래를 담당하는 시장감시위원회 역할이 막중하다며 신종 수법에 대응해 불공정거래를 조속히 적발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신속한 조사를 위해 조직 인력 확충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거래소 내에서도 시장감시위원회를 콕 집어 방문한 이유다.

강 대변인은 "실제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를 적발해도 조사가 신속히 이뤄지지 못하고 제재 처벌이 미흡해 재범률이 평균 29%를 넘을 정도"라며 "새 정부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부당 이득에 과징금을 물려 환수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엄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현장 간담회 주재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6.11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hihong@yna.co.kr/2025-06-11 12:45:56/<저작권자 ⓒ 1980-202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배당 확대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나라는 배당을 너무 안 한다. 중국보다 안 하는 나라다. 다른 나라는 우량주를 사서 중간배당을 받아 생활비를 내고, 내수에도 도움이 되고, 경제 선순환에 도움이 되는데"라며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개편이나 제도 개편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조건 배당소득세를 내리는 것이 능사냐. 이건 잘 모르겠다"며 "이소영 의원이 제안한 바대로 배당 성향이 높은 데만 배당소득세를 깎아주는 방식을 포함해 가능한 방법들을 많이 찾아볼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 의원이 4월 말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에는 배당 성향이 35% 이상인 상장사에 한해 종합소득에서 분리 과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주식 투자를 통해 중간 배당도 받고, 생활비도 할 수 있게,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면 기업이 자본 조달도 쉬울 것"이라며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선순환하지 않을까"라고 강조했다.

이날 거래소 방문은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한 후 일주일 만에 이뤄진 첫 경제 행보다. 이 대통령은 그간 주변국 정상 간 통화와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채해병특검법) 처리, 내각 인선 등에 집중해 왔다.

[이투데이/김동효 기자 (sorahosi@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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