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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24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디시(D.C.) 연방 의사당에서 열린 상원 에너지·천연자원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제임스 E. 리시(공화당·아이다호) 상원의원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내무장관으로 지명한 데브라 할런드(민주당·뉴멕시코) 하원의원에게 질의하고 있다. 워싱턴/EPA 연합뉴스 |
한겨레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을 맞아 미국 외교를 이끄는 연방의회의 핵심 인사들인 상원 외교위원장(공화당)과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회 간사(민주당)를 각각 인터뷰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주한미군 감축 및 역할 재조정 등을 검토 중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의회가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처럼 ‘국방수권법’(NDAA)에 주한미군 병력 감축 제한 조항을 넣을 것인지에 대해 두 사람은 엇갈린 답을 내놓았다. 국방수권법은 미국 의회가 국방 예산 규모와 사용 지침을 담아 해마다 제정하는 법률이다.
미국 외교·안보 정책을 이끄는 주요 인사 중 한 명인 제임스 이(E.) 리시(공화·아이다호) 상원 외교위원장이 이재명 정부 출범을 맞아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동맹 현대화가 필요하다”며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및 병력 감축, 미국 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 필요성을 주장했다. 내년도 국방수권법(NDAA)에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문’ 재삽입 가능성에 대해선 조심스레 반대 입장을 표했다. 한국의 국방비 지출 수준을 높이 평가했던 리시 위원장은 “상황이 바뀌었다”며 국방비 증액도 주문했다.
리시 위원장은 6일(현지시각) 서면으로 진행된 인터뷰에서 “주한미군은 북한의 공격을 억제하는 데 중요한 존재감을 제공한다”면서도 “하지만 중국과의 군사적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주한미군 임무를 보다 유연하게 조정해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모두 대응하도록 요청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우리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이며 내가 평생 본 세계 안정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이라며 “우리 군인들이 이 두 가지 역할을 모두 잘해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주한미군 병력 감축과 관련해 2026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감축 제한 조항’ 또는 ‘병력 유지 권고 조항’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물음엔 전체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했다. 리시 위원장은 “주한미군 병력 규모는 양국의 변화하는 필요에 따라 수년간 변동해 왔다”라며 “미군은 한미동맹과 양국 국민 간의 강한 유대 관계에서 큰 부분을 차지해왔지만 이는 오랫동안 깊이 지속된 동맹의 한 부분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와 미래의 위협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동맹의 모든 측면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한미군 병력은 고정된 것이 아니며 안보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어야 하므로 법으로 병력 수준을 고정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미 의회는 국방 예산 규모와 사용 지침을 담아 매년 국방수권법을 제정한다. 이때 주한미군 병력의 감축을 ‘금지’하거나 유지하도록 ‘권고’해왔다. 트럼프 1기였던 2019~2021년까지는 병력 감축을 법적으로 제한했으며, 2022~2025년까지는 병력 유지를 권고하는 조문을 담았다. 트럼프 1기에도 상원 외교위원장을 지낸 리시 의원은 당시엔 ‘감축 금지 조항’이 담긴 국방수권법에 찬성표를 던졌다.
그는 한국이 국방비도 증액해야 한다고 말했다. 리시 위원장은 “한국 정부는 여러 해 동안 비교적 높은 수준의 국방비 지출을 유지해왔다”면서도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세계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려는 적들로부터의 공동 위협은 미국과 동맹국 모두에게 국방비 증액을 요구한다. 한국 역시 그렇게 하기를 권장한다”고 말했다. 리시 위원장은 올해 초 “한국은 냉전 시기와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국방비를 증액해 왔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이상을 유지하며 모범을 보여왔다”고 언급한 바 있다.
미국의 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해야 한다는 소신도 굽히지 않았다. 리시 위원장은 “우리의 적들은 그들의 국가 안보 전략에서 핵무기의 역할을 줄이지 않았다. 또한 북한과 중국의 핵 전력 증강 속도는 너무나도 빠르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국들이 적응해야 한다”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행정부와 함께 미국의 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하는 것을 논의해보길 권한다”고 말했다.
리시 위원장은 상원 외교위원장이던 2019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이틀 앞두고 이 협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국 정부에 협정 종료 결정을 재고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는 “오직 우리의 적들만이 우리의 분열로부터 이득을 얻는다. 지소미아가 제공하는 정보 공유 능력은 중국 공산당의 점증하는 군사적 공격성에 대응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한일 협력 중요성을 강조했다.
리시 위원장은 “한미는 공동의 가치와 밀접하게 얽힌 경제, 상호 안보 이익에 의해 강하게 결속된 동맹”이라며 “한국과 미국 누구도 현재의 안보 위협을 혼자 해결할 수 없다. 한미 동맹을 현대화하면서 동시에 한국이 한미일 3국 협력 및 다른 인도태평양 국가들과의 협력도 심화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리시 위원장은
제임스 이(E.) 리시(공화·아이다호) 상원의원은 2009년부터 연방 상원에 몸담아온 공화당 중진이다. 임기 시작 뒤 2010년부터 현재까지 외교위원회에 적을 두고 있는 외교통이다. 2019~2021년에 이어 외교위원장도 두번째다. 보수적인 대북·대중 강경론자로 한-미 동맹 강화와 북한에 대한 확장억제 전략을 강하게 지지한다. 특히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외교적 해법보다 군사력 기반의 억제와 제재를 우선시한다.
“내년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 감축 제한’ 담길 것”
[인터뷰] 미 하원 외교위 동아태소위 아미베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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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회 간사인 아미 베라 의원이 5일 미국 워싱턴 디시(D.C.) 자신의 사무실에서 한겨레와 만나 인터뷰하고 있다. |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관장하는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회의 아미베라(민주·캘리포니아) 민주당 간사는 5일(현지시각) 이재명 정부 출범을 맞아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내년도 국방수권법(NDAA)에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문이 어렵지 않게 삽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베라 의원은 이날 미국 워싱턴 디시(D.C.) 자신의 사무실에서 한겨레와 만나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감축 및 역할 재조정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한 말을 내일 바꿀 수 있는 사람”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 (심지어) 한미관계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의회의 민주당과 공화당은 모두 초당적으로 한반도 방위를 위해 (현재와 같은) 강력한 수준으로 주한미군 병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이 여전히 많은 도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주요 임무는 (한반도에) 억지력을 제공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2026년도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 감축 금지 조항 삽입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베라 의원은 국방수권법을 직접 다루는 군사위 소속은 아니다. 결의안을 통해 지지 세력을 조직해 우회적으로 국방수권법에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뜻이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때도 제가 결의안을 발의했고 감축 제한 문구를 국방수권법에 포함시키는 것이 어렵지 않았다”며 “이번에도 비슷한 수준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의회 내 광범위한 지지가 있으므로 최종 안에 포함되는 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상·하원 군사위원회는 다음 회계연도 국방수권법 초안을 작성한 뒤 매년 6~7월께 위원회안을 만드는 정밀 검토 작업인 ‘마크업’ 과정을 거친다. 이후 각 위원회의 안은 상·하원 본회의에서 추가 수정과 투표를 통해 확정되며, 상·하원 협상위원회를 거쳐 연말께 최종 법안으로 확정된다. 군사위 소속 의원들이 주도하되, 본회의와 협상 과정에서 공화·민주 양당 및 비군사위 의원들의 의견도 중요 항목에 반영된다.
이재명 정부가 대중 관계 정상화 의지를 보이는 것과 관련해선 조심스럽게 우려를 표했다. 그는 “한국은 중국과 주요 무역 파트너이지만, 미국은 한국의 무역 파트너이자 주요 전략적 동맹국”이라며 “한국 새 정부가 자신들이 처한 지역적 상황을 잘 관리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취임 직후 백악관에서 ‘축하’ 메시지 대신 ‘중국의 선거 개입 우려’ 메시지가 나온 것과 관련해서도 “국무장관 마코 루비오가 축하와 환영의 메시지를 냈다. 그는 한미관계의 중요성을 오래 전부터 잘 이해해온 인물”이라며 “트럼프 대통령도 결국에는 그 지점에 도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양국 관계는 강하게 유지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북핵 협상과 관련해선 ‘비핵화라는 목표를 유지한다’는 전제를 깔긴 했지만 군축 협상을 긍정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 대화 의지를 드러내면서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핵보유국)’라고 여러 차례 지칭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회담을 재개할 때 ‘북한 비핵화’ 목표 달성보다는 업적을 만들기 위해 북한 핵 능력의 일부만 감축하는 ‘핵군축’ 협상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베라 의원은 “비핵화를 궁극적인 목표로 둔다면 군축협상으로 시작하는 것도 나쁜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전 협상에서의 실수는 비핵화를 첫 단계로 한 것”이라며 “핵이 없는 한반도를 원하지만 그것이 첫 단계가 아닐 수 있다. 첫 단계는 대화일 수도, 일부 경제 관계의 재개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2기 행정부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 엘브리지 콜비는 취임 전 인터뷰에서 “완전한 비핵화는 현실적으로 가망이 없다”며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사거리를 제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임 정부의 ‘워싱턴 선언’을 준수할지를 두고 한국 내에서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선 “한국과 미국은 조약에 기반한 동맹”이라며 “미국은 계속해서 한국에 핵 억지력을 제공할 것이다.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미국 의원들은 워싱턴 선언을 신뢰하며 그 선언의 조항들을 존중하고 이행할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3년 4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한반도의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대신 한국은 자체 핵무장을 하지 않는다는 ‘워싱턴 선언’을 발표한 바 있다.
베라 의원도 한일 협력을 강조했다. 그는 “한일 관계는 5년 전보다 훨씬 좋아졌고, 우리는 그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한국은 이 개선된 관계를 앞으로도 계속 유지해야 한다. 미국-일본-한국의 3자 협력도 이런 흐름 속에서 계속 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과거 문재인 정부 등 한국의 민주당 정부가 일본과 강하게 대치하곤 했던 점과 관련해 그는 “(현재 한국 민주당의 대일 노선을) 우려하지 않는다”며 “지난 4월 한국을 방문했을 때 국회의장과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만났는데, 그들은 한미일 관계를 계속해서 강하게 유지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였다”라고 말했다.
아미 베라 의원은
내과 의사 출신인 아미 베라 의원은 2013년 하원에 입성해 내리 7선을 했다. 지한파 의원들의 모임인 ‘코리아 코커스’의 공동의장, 의원들의 한반도 이해 증진을 위한 공식 스터디그룹인 ‘코리아 스터디’의 공동의장을 맡아 미국 의회에서 ‘지한파’ 인사로 손꼽힌다. 하원 입성 이후 줄곧 외교위에서 활동했으며 2019년에는 동아태소위 위원장을 지냈다. 하원 정보위원회 위원도 겸하고 있다.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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