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보장임대료, 대규모유통업자 확대…유통업계 조여오는 법안에 '초긴장'

국회 여당 중심으로 유통업계 후폭풍 큰 법안 추진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9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소비자들이 과자 등을 고르고 있다.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가공식품 74개 품목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직전인 지난해 11월 대비 물가지수가 상승한 품목은 52개로 전체의 71.2%를 차지했다. 특히 초콜릿이 10.4%, 커피는 8.2% 상승했다. 양념 소스와 식초, 젓갈등도 7% 넘게 올랐다. 2025.06.09.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새 정부 출범 일주일을 맞이한 가운데, 국회 여당을 중심으로 유통업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수의 법안이 제안돼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이다.

1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 정부에서 사실상 폐지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가 재추진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을 활성화 하겠다는 취지로 2012년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는 매달 2회 의무적으로 공휴일에 문을 닫아야한다.

지난해 정부가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를 완화면서 일부 지자체가 공휴일 대신 평일로 휴무일을 변경하기도 했다.

하지만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공휴일 의무휴업'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규제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오세희 의원 등 10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해 9월 "의무휴업일을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고 한다"며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현행법상 대규모 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제도는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있지만, 일부 지자체에서 의무휴업일 지정을 철회하거나 영업시간을 1시간만 제한하는 사례가 발생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법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심사가 진행 중이다.

정무위원회에서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도 유통업계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외 10인은 지난달 백화점·대형마트·복합쇼핑몰 등 대규모유통업자가 매장임차인과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임차료의 계약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한다.

민형배 의원 등은 백화점·대형마트·복합쇼핑몰 등이 입점업체와의 계약에서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정률 수수료를, 그 미만일 경우 정액 수수료를 받는 최소보장임대료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매출이 급감하는 경우 입점업체의 부담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규모유통업자가 매장임차인과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임차료 계약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해 매장임차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인은 규제를 받는 대규모유통업자에 온라인 플랫폼 중개업자를 포함시키는 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법에서 대규모유통업자는 직전 사업연도 소매업종 매출액 1000억원 이상 또는 매장 면적 합계 3000㎡ 이상을 운영하는 판매자로 전통적인 유통채널만 해당됐다.

김동아 의원 등은 최근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급성장하고, 중개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입점업체가 피해를 입는 등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 거래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며 온라인 플랫폼 중개업자를 현행법상 규율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4인은 현재 판매대금 지급기한이 길어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대금을 받아 임의로 운용하는 등 대기업과 중소상인 간의 부당한 차별이 존재 한다며, 정산기한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10일로 단축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직매입거래의 경우 상품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정산기한을 단축한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등 13인은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의 상한을 현재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의안을 제안했다.

중소 유통업자가 적용받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2021년 개정되며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 상한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한 만큼, 형평성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것이다.

유통업계는 환경 변화에 맞춰 법안이 수정돼야 하는 건 맞지만 급진적 변화는 경계하는 모습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팬데믹, 기술의 발전, 인구구조의 변화 등 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변화하는 만큼 규제도 변화해야 하는 것이 맞다"며 "다만 산업이 변화에 적응하며 성장할 수 있는 기회도 있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새 정부가 유통관련 규제를 강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이날 유통기업들의 주가는 일제히 하락했다.

이날 종가 기준 이마트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8.28% 감소한 8만3100원을, 롯데쇼핑은 9.03% 줄어든 7만5600원을 기록했다.

이외에도 ▲현대백화점 6만9500원(3.74%↓) ▲GS리테일 1만7630원(0.11%↓) ▲신세계 17만5400원(1.42%↓) ▲BGF리테일 12만2200원(1.37%↓) 등을 기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rch1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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