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 집값 불안 확산세…이번엔 국가 명운 걸고 차단해야

다음달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을 앞두고 서울 아파트값이 강세다. 서울의 집값 상승세가 토지거래허가제로 지정된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등을 넘어 성북구와 노원구, 금천구 등까지 퍼지는 모양새다. 10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성북구, 노원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서울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 강남 3구와 용산구 등을 넘어 성북구와 노원구, 금천구 등 전방위로 번지는 모습이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내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을 앞둔 대출 막차 수요 등이 모두 부동산 심리를 자극하는 탓이다. 민주당 정권 때마다 집값이 급등한 기억도 다시 없는 악재다.

10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성북구의 상승 거래 비중은 46.8%를 기록했다. 이는 전월(42.3%) 대비 4.6%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노원구의 상승거래 비중도 44.5%로 전월보다 4.5%포인트 증가했다. 금천구 역시 상승거래가 지난 4월 44.7%에서 지난달 46.3%로 늘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6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18주 연속 상승했다. 상승 폭도 0.19%로 3월 첫째 주 0.25% 이후 11주 만에 가장 컸다. 지난 8일 기준으로 집계한 5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5478건으로 4월(5368건)을 웃돌았다. 부동산 시장이 날로 뜨거워지고 있는 것이다.

서울 집값 열풍을 식힐 정책 대안은 아직 뚜렷이 나온 게 없다. 외려 정반대 신호만 많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4일 비상경제점검TF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을 위한 재정 여력과 효과에 관해 묻고 적극적인 경기 부양과 리스크 관리를 주문했다. 돈이 풀린다는 얘기다. 지난해 10월 이후 지난달까지 네 번 연속 기준금리를 인하한 한은 또한 추가 인하에 나설 공산이 많다. 정교한 정책 조합으로 적기에 대응하지 않는다면 댐이 터지듯 수습 불능의 국면이 펼쳐질 수도 있다.

부동산 불안은 서민 주거난을 심화하고 가계대출 증가, 금융 거품을 키우는 등 국가 경제에 크나큰 부담을 준다. 가계대출 현황도 좋지 않다. 지난달 기준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보다 6조 원 가까이 증가했다. 월간 증가 폭으로는 지난해 10월(+6조5000억 원)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큰 수준이다. 집값 상승은 가계대출에 1∼2개월 시차를 두고 반영된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올 상반기 내내 이어질 공산이 크다.

이 대통령은 ‘규제보다 공급 확대’ 키워드를 내세웠다. 올바른 방향 설정이지만 그 어떤 장밋빛 공급 청사진도 택지 조성부터 주택 건설, 입주까지는 긴 시간이 소요된다는 한계가 있다. 심리 안정화가 급선무다. 명확한 공급 로드맵을 제시해 중장기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것이란 신뢰 기반부터 다져야 한다. 부동산 시장을 견인하는 ‘똘똘한 한 채’ 도그마를 어찌 타파할지도 고민할 일이다.

서울 집값은 민간부채와 불가분의 관계를 이룬다. 한은은 최근 우리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부채 비율이 2023년 기준 207.4%로 1990년대 일본과 비슷하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일본 부동산 버블이 최고조에 달했던 1994년의 214.2%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우리 눈앞에 있는 것이다. 부동산 편중 자산 구조와 심리를 개선해야 경제와 민생이 소생할 수 있다. 낙관이나 방심은 금물이다. 서울 집값이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날뛰면 국민 절대다수가 패자가 되고 만다. 국가 명운을 걸고 기필코 차단해야 한다.

[이투데이 (opinion@etoday.co.kr)]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비즈엔터

이투데이(www.etoday.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