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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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1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미국 출국을 앞두고 배웅온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25.05.10. /사진=뉴시스 /사진=이영환 |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이어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국민의힘이 위헌정당으로 심판돼 해산당할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그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이재명 정부가 아무리 거대여당이어도 제1야당을 해산하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 큰 만큼 현실성이 떨어진단 평가가 많지만, 당내 일각에선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홍 전 시장은 전날(9일) 자신의 소통 플랫폼 '청년의 꿈'에서 '양당 체제에서 제3당이 성공한 예가 없다. 국민의힘으로 돌아가는 문을 완전히 닫지는 마시라'는 지지자의 글에 "이재명 정권은 내란 동조와 후보 강제 교체 사건을 이유로 국민의힘에 위헌 정당 해산 심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그 출발이 내란특검법 통과"라는 댓글을 달았다.
국민의힘에 복당할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는 '(홍준표가 정계에 복귀한다면) 홍카(홍준표) 중심의 신당이었으면 한다'는 글엔 "알겠다"는 댓글을 달았다. 또 "개혁신당행은 낭설"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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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왼쪽)과 사퇴를 표명한 권성동 원내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있다. 2025.6.9/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이와 관련해 홍 전 시장의 대선 경선캠프 비서실장을 맡았던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신당 창당이라는 건 굉장히 어렵다"며 "본인이 깃발을 들고 나갈 경우 성공할 것이냐 실패할 것이냐는 국민 판단에 맡겨야겠지만 저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홍 전 시장은 국민의힘 해산 가능성을 내다보고 향후 정계 개편 과정에서 역할을 고심하고 있다는 게 주변 측근들의 해석이다. 홍 전 시장이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사이비 보수 정당은 해산돼야 한다"는 취지로 밝히는 것은 이재명 정권에서 정치보복을 가할 경우 국민의힘의 존립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깔려있단 것이다.
홍 전 시장측 핵심관계자는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현재로서 홍 전 시장이 정계 은퇴한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면서도 "향후 역할을 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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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현충일인 6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대선 캠프 참모들과 함께 현충탑에 참배하기 위해 시민들 뒤로 줄 서고 있다. 2025.06.05. /사진=뉴시스 /사진= |
당권 도전이 예상되는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최근 국민의힘 해산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 전 후보는 지난 5일 캠프 해단식에서 여당이 단독 처리한 내란 특검법을 거론하며 "한덕수 전 국무총리부터 윤석열 정부 내각, 우리 당도 내란 세력으로 규정할 것이다. 그래서 위헌 정당으로 해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민주당이 위헌정당 심판 청구를 할 가능성을 우려한다. 전날 의원총회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이같은 우려를 공론화하며 쇄신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어제 의총에서 이러다 민주당이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할 수도 있다는 공개 발언이 나왔고 나도 같은 생각"이라며 "민주당이 문제를 제기할 빌미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물론 탄핵 반대 집회에 나선 건 몇몇 의원뿐이고 지도부도 나서지 않고 중립을 지켰지만 일반 시민들은 우리 당 전체가 탄핵을 반대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선을 긋고 가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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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5.6.9/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3대 특별검사법(내란·김건희·채상병)을 의결하면서 이같은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내란 특검 수사 과정에서 당이 계엄에 연루된 의혹이 확인될 경우 민주당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명분으로 삼을 수 있단 점에서다.
헌정 사상 정당해산 명령은 2014년 12월19일 헌법재판소가 당시 통합진보당에 내린 것이 유일하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11월5일 통진당이 내란을 선동했다는 이유로 헌재에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 1년 1개월여 뒤 해산명령이 내려졌다. 통진당 소속 의원은 의원직도 상실했다.
이 대통령이 '통합' 화두를 강조했는데 당장 무리하게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 카드를 꺼낼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내년 지방선거 등 중요한 계기를 앞두고 이 카드를 전략적으로 꺼내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계엄 연루 의혹뿐 아니라 대선 후보 교체 논란도 명분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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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5.06.10. photo@newsis.com /사지=뉴시스 /사진= |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통진당 해산 사유를 보면 내란 선동 외에도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이 있었다"며 "이번 대선 경선 도중 새벽 3~4시 이뤄진 후보교체 시도가 그에 해당할 수 있다. 정당이 민주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이 헌법재판소를 완전히 장악하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걸어놓으면 선거운동 내내 프레임을 씌울 수 있지 않나. 야당이 분열되는 게 민주당으로선 최선의 시나리오"라며 "이준석이 대선에서 단일화하지 않고 완주한 것도 해산의 경우를 염두에 둔 것이고 홍 전 시장도 국민의힘이 해산되면 '이삭 줍기'를 하기 위해 밖에다 방주를 하나 짓겠단 메시지를 낸 것으로 본다"고 했다.
대선 패배 후 국민의힘 계파갈등이 심화하는 것도 변수다. 서정욱 변호사는 MBC라디오에서 "당이 쪼개지기까진 않을 거라고 보지만 이게 모른다"며 "홍 전 시장과 이준석 의원의 내년 신당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다. 개혁신당 쪽으로 일부 이탈할 수 있고, 당이 한동훈계와 친윤이 같이 갈 수 있을까, 상당히 심각한 상황으로 본다"고 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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