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원화 스테이블코인, 통화정책 유효성 저해 우려"

"스테이블코인=화폐 대체재, 안정성 위해
은행 중심으로 먼저 허용하고 차차 넓혀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9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급속히 시장에 파고든 스테이블코인과 관련 "통화정책 유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적절한 규제 없이 발행·유통되면 전체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까지 흔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29일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총재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고 운을 뗐다. "혁신의 가능성을 볼 때 오히려 한은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만들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다만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화폐의 대체재인데, 은행과 같이 규제 기관이 아닌 곳에서 발행하면 통화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화와 같은 법정화폐에 연동해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시킨 가상자산이다. 현재는 주로 달러 기반으로 발행되나 국내에서도 원화 기반 발행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유통 등 활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하는 등 주목하는 의제다.

이 총재는 "화폐는 언제든 교환할 수 있다는 믿음을 전제로 한다"며 "감독받지 않는 기관이 화폐 대체재(스테이블코인)를 발행하다가 부도가 나면, 전체 지급결제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가 한꺼번에 떨어질 위험을 무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교환이 손쉬워 규제 회피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부분도 염려했다. 그래서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한은이 감독 가능한 은행권부터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고 그 효용을 검증한 뒤 차차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게 이 총재의 주장이다. 현재 한국은행은 이 같은 취지로 시중은행들과 손잡고 '한강 프로젝트'를 시범운영하고 있다.

일각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감독 권한을 두고 한은과 금융당국 간 힘겨루기를 지적하는 것에 대해선 "다른 기관이 (정책을) 정하게 두기에는 너무 많은 리스크가 있다"며 "권한을 더 갖겠다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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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