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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19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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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든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의료개혁은 큰 방향 전환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주요 후보들은 의대 2천명 증원 등 윤 정부의 주요 의료개혁 정책과 거리를 두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방법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의사들 목소리 반영에 무게를 두는 등 차이를 드러냈다.
의대 증원, 이재명 “합리화” 김문수 “재검토”
이재명 후보는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의사(제도)·지역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의사제는 이른바 ‘지역의사 전형’으로 기존 의대 등에 입학하면 의무적으로 일정 기간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공공의료사관학교는 일정 기간 군의관 등 공공의료 분야에서 의무 복무할 의사를 양성하는 학교다. 이를 추진하려면 일정 수준의 증원은 필수적이다.
다만 이 후보는 “의대 정원을 합리화하겠다”고 밝히는 등 윤 정부가 추진한 ‘연 2천명 증원’ 규모는 조정을 시사했다. 조원준 민주당 대선공약티에프(TF) 총괄팀장은 한겨레에 “의대 정원 합리화란 법에 정해진 규칙과 방식대로 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제 정원 문제는 의사인력수급추계위(추계위)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의료개혁 방안을 논의할 기구로 환자 등 국민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국민 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을 “원점 재검토”하고 “6개월 내 붕괴된 의료 시스템을 재건”하겠다는 등 의사단체 달래기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원점 재검토란 의대 정원에 대해 의료계와 열어놓고 대화하겠다는 취지”라며 “추계위를 통해 (정원을) 결정하겠지만, 의료계와 먼저 대화한 다음 대화 내용을 추계위에서 반영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김문수 후보 캠프 의료정책위원장을 맡은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증원 필요성이 있는지부터 원점에서 다시 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또 의대생 참여를 보장하는 대통령 직속 미래의료위원회 신설, 현장 전문가 중심의 정책 협의체 구성 등을 약속했다. 의사단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겠다는 취지다.
이재명 ‘의사 반발’ 넘어야, 김문수 ‘의사 부족’ 도외시
이재명 후보가 공공의료사관학교 등을 추진하려면 의사들의 반발을 넘어서야 한다. 앞서 2020년 문재인 정부는 의대 연 400명 증원과 함께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했지만 의사들의 진료 거부 등 반발 끝에 무산됐다. 한 비수도권 국립대 의대 교수는 “지역의사제, 공공의료사관학교 등을 졸업한 의사들과도 결국 개원가에서 경쟁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의사들이 반발하는 요인 중 하나”라며 “이들에게 상당 기간 지역·공공의료 근무를 의무화해 이들이 경쟁 상대가 아닌 실제로 인력이 부족한 분야에서 일할 것이라는 확신을 주면 의료계 수용성이 다소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어떤 방식으로 이들이 의무 복무하도록 할지도 관건이다. 조원준 민주당 총괄팀장은 “일정 기간 의료기관 개설이나 민간 의원 취업을 제한하는 등의 정책 수단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공공의료사관학교가 서남의대와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제대로 된 수련병원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남의대는 부속병원 없이 설립돼 제대로 된 수련이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폐교 수순을 밟은 바 있다. 김윤 민주당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이나 국립암센터 등을 수련병원으로 활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문수 후보는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를 공약했는데, 이런 판단은 현재 의사 인력이 부족한 현실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한국의 인구 1천명당 의사 수는 2.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8명)을 크게 밑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팀장은 “후보들은 의사단체의 반대 외에 의대 증원의 필요성을 재검토하거나 정원을 합리화해야 하는 근거를 대야 한다”며 “대다수 국민이 의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추계위는 여야 합의로 통과한 만큼 많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정한 내용을 뒤엎으려면 국민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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