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노동자·전문가·각 정당, 새 정부 의료개혁 토론
국민 간병비 부담···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필요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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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각 정당별 선거대책본부 관계자, 전문가들은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새 정부에서 추진이 필요한 보건의료정책 의제에 관해 토론했다. /사진=이준영 기자 |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지역 공공병원 확충을 위한 정부 지원 확대와 예비타당성제도 면제 필요성이 제기됐다. 환자와 가족들 간병비 부담을 해결하기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요구도 나왔다.
1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각 정당별 선거대책본부 관계자, 전문가들과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새 정부에서 추진이 필요한 보건의료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개혁신당, 민주노동당이 초청받았지만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관계자만 참여했다.
토론회에서 김창훈 부산대 의대 교수는 "한국 의료제도는 매우 강력하게 민영화된 의료체계로 대도시 빈곤 지역, 농어촌 지역 의료 제공 체계는 악화하고 있다"며 "새 정부가 민간의료기관 매입, 공공병원 신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교수는 공공병원 확충을 위해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수익 평가 중심의 예비타당성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기구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예비타당성제도에 따른 경제성 타당성평가 수요추정(병상수요)은 단순히 입원환자 수 추정으로 병상 규모를 결정해 전 국민 필수의료 보장에 걸림돌이 된다는 주장이다.
또한 공공병원 신축과 이전 등 건립, 공공의료 시설·장비 지원 시 현재 일률 적용되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1대 1 분담비율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 지금은 공공병원 신·증축, 인건비 지원사업에 국가 재정 지원이 대부분 지방정부 매칭 사업으로 이뤄져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은 지원을 포기하거나 적은 지원으로 총지원액이 적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국가 지원이 필요한 지역인데도 의료 서비스에서 소외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은 "예비타당성 문제를 풀어야 필수, 공공, 지역의료 강화가 가능하다"며 "진료권 중심으로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대하고 공공병원과 공익적 민간병원에서 발생하는 적자를 정부가 보상하려 한다"고 했다. 민주당 공약에는 공공병원 확충 관련 예비타당성제도 면제는 담겨 있지 않다.
강은미 민주노동당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공공의료,지역의료 강화로 의료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노동당은 공공병원 예비타당성 면제를 대선 공약에 포함했다.
적정 보건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보건의료인력원 설립,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제도화 필요 목소리도 나왔다.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연구원장은 "공공·지역·필수의료 붕괴를 극복하고 의대 정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 추진,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분담과 조정 과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보건의료인력 전담기구인 보건의료인력원이 필요하다"며 "또한 인건비 절감을 위해 인력을 적게 써 소진·사직으로 내몰고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보건의료인력 관리 책임이 방기돼서는 안된다. 보건의료기본계획과 보건의료인력종합계획에 직종별 보건의료분야 적정인력 기준 제도화를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 2021년 9월 2일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가 보건의료인력 기준 제도화와 적정인력 확충 등에 합의한 사안을 재가동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9.2 노정합의 이행 협의체는 윤석열 정부에서 가동이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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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파업 하면서 병원에 남은 간호사들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24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서예원 기자 |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민들의 과도한 간병비 문제 해결을 위한 건강보험 적용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필요성도 거론됐다. 2023년 기준 사적 간병비는 간병인 1일당 10만~15만원으로 한달 기준 300만~450만원에 달해 가계 부담과 가족 불화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운영중이지만 2022년 6월 기준 전체 통합서비스 제공 대상 의료기관 가운데 약 26%만 시행하고 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1일 본인부담금은 2만원 수준이다.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는 "건강보험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운영 중이지만 수혜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국민 간병 수요에 매우 부족하다"며 " 간호간병서비스를 공공의료기관과 시범사업 참여 병원 모든 병상으로 확대하고 수도권과 상급종합병원 통합서비스 병상수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강은미 위원장은 "국민들 간병과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제가 필요하다"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윤 정책본부장은 "민주당은 간병비 부담 완화와 간호간병 통합병동 확대를 공약했다"며 "지역거점병원과 공공의료기관 전체로 확대하고 간병인 양성체계도 마련해 간병 질을 관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loveho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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