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기환송' 논란으로 시민단체가 고발한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부서에 배당됐습니다.
공수처는 최근 조 대법원장 사건을 수사4부에 배당하고 법리 검토에 나섰습니다.
앞서 지난 9일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며 "사건기록과 당사자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하기에 불가능한 시간"에서 선고가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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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희(1ch@yna.co.kr)
공수처는 최근 조 대법원장 사건을 수사4부에 배당하고 법리 검토에 나섰습니다.
앞서 지난 9일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며 "사건기록과 당사자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하기에 불가능한 시간"에서 선고가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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