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4부 배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9일 현재까지 접수된 조 대법원장 피고발 사건들을 모두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의소리와 시민단체들은 조 대법원장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기록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원심 판단을 뒤집는 상고심 판결을 선고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3일 그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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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천시 공수처의 모습. 연합뉴스 |
공수처는 9일 현재까지 접수된 조 대법원장 피고발 사건들을 모두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의소리와 시민단체들은 조 대법원장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기록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원심 판단을 뒤집는 상고심 판결을 선고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3일 그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가 위상을 되찾고 제 위치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피의자에 대한 즉각적인 구속수사를 해달라"고 밝혔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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