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과기장관 "SKT 해킹사고 계기, 통신사 전반 보안체계 재점검"

5월 추진 핵심과제 브리핑…"SKT 사고조사 결과 투명 공개"
1.9조 규모 AI 추경 바탕 GPU 1만장 조기 확보 추진…사업자 공모
영남 산불피해 지역 통신 품질 점검…스타링크 출시 위한 심사 진행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송파구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대응센터를 방문해 사이버 침해 모니터링 및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통신사 및 플랫폼 기업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네이버, 카카오, 쿠팡, 우아한형제들)의 정보보호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5.05.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번 SK텔레콤 해킹 사고를 계기로 통신사 전반의 보안체계 점검에 나선다. SK텔레콤에 대한 조사는 투명하게 공개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5월 추진 핵심과제 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유 장관은 SK텔레콤 침해사고와 관련해 "기정통부는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이용자 피해 최소화와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원인분석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구성한 민·관합동 조사단을 통해 현재 심층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의 조치가 국민 입장에서는 부족하다고 판단, 신속히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일일브리핑, 신규 영업 중지 등 강력한 행정지도를 실시했다"며 "해킹 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 발생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구체적인 방안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과기정통부는 철저한 사고조사를 거쳐 결과를 국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통신사 전반의 보안체계를 재점검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1.9조 규모 AI 추경 집행…GPU 확보할 사업자 공모



유 장관은 이달 중점 추진할 정책으로 인공지능(AI) 분야 1조9000억원 규모 추경예산에 대한 체계적 집행을 제시했다.

AI 핵심 인프라인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장 조기 확보 등을 위해 사업자 공모를 추진한다. 월드베스트 거대언어모델(LLM) 프로젝트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프로젝트에 참여할 사업자도 모집한다.

'AI 혁신펀드' 운용사(VC) 공모에 접수한 18개 운용사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발표평가 등을 거쳐 이달 중 3개 VC(AI 2개, SaaS 1개)를 선정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중 양자기술 연구를 위한 개방형 인프라 구축 및 산학연 공동연구실 구성을 위한 ‘퀀텀플랫폼(양자 연구거점) 사업단’ 출범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3대 게임체인저기술 등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심의도 추진한다. 민간전문가와 부처가 참여하는 ‘예산전략회의’를 개최하 예산 설명회를 통해 기술 분야별 전문위원 검토 및 심층토론을 진행한다. 국가 연구개발(R&D) 핵심사업군을 평가하여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평가결과를 예산에 반영한다.

이와 함께 ‘뇌 첨단산업 창출을 위한 R&D전략’을 수립하고 자본잠식에 따른 R&D 사전지원 제외 기준 개선, 초기 중견기업의 현금부담 비율 완화 등 AI·디지털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ICT R&D 규정 개정도 추진한다.

대학부설연구소 육성을 위해 연 100억원을 10년간 지원하는 NRL2.0 신규과제의 1차 예비평가도 실시할 예정이다.

산불 피해지역 통신 품질점검…중고폰 인증제 시행

과기정통부는 산불로 소실·단전됐다 복구된 영남 지역 이동통신 기지국에 대한 서비스 품질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지난달 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등과 함께 점검반을 꾸리고 기지국 피해가 큰 경북 영덕군·청송군·안동시·영양군, 경남 산청군 등 5개 지역을 대상으로 전송속도, 접속성공률, 전송성골률 등 품질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산불 사태에 긴급 대응하기 위한 연구과제도 진행한다.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사업을 통해 산불 진화 및 구조 장비 개선 등에 대한 연구과제 수요를 발굴하고 다음달부터 연구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스타링크코리아가 위성통신서비스 출시를 위해 받아야 하는 국경간공급협정 심사를 진행한다. 이는 스타링크코리아가 설비를 직접 구축하지 않고 미국 본사인 스페이스X의 위성을 사용한데 따른 절차다.

서비스 안정적인 제공 가능성, 통신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만족해야 한다.

스타링크는 국경간공급 협정 승인을 받게 되면 이용자 단말 적합성평가 완료 후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말 안전한 중고단말 거래·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중고단말 거래사실 확인서비스’ 및 ‘중고단말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개인 간 중고폰 거래시 피해 예방을 위해 전문기관(KAIT)이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해주고, KAIT가 이용자 보호 요건을 갖춘 중고 단말 유통 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si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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