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조희대 대법원장. 류영주 기자 |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7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졸속으로 심리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조 대법원장이 법원조직법을 위반하고 대법원 재판 지휘권을 남용해 이 후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주장했다. 또 방대한 기록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두 번의 합의 후 파기환송 결론에 도달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후보 피선거권 박탈을 시도해 공무원 선거 관여를 금지한 선거법 85조 1항을 어겼고, 상고심 생중계로 이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를 금한 선거법 250조 2항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