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통곡의 벽' 정부 예타 "우선순위 용도로만 활용해야"

서울시의회 이어 경기도의회 예타 개편 건의안 채택
보상비 높은 수도권 경제성 항목 6~70% 차지하는 반면
비수도권 30~45%, 지역균형 항목 30~40%로 차등적용
수도권 B/C 0.8 도로사업 탈락, 비수도권은 0.14도 통과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수도권 역차별’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정부의 공공투자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개정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지난해 9월 서울시의회에 이어 최근 경기도의회에서도 관련 건의안이 통과되면서다.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평가항목 개편으로 서울시의회와 경기도의회에서는 “수도권 역차별”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예타를 ‘통곡의 벽’으로 표현하기도 했다.(사진=ChatGPT)

7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9년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재정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평가체계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차등 적용하는 내용으로 개편했다.

개편 내용을 보면 수도권은 경제성 60~70%와 정책성 30~40%로 평가하는 반면, 비수도권은 △경제성 30~45% △정책성 25~40% △지역균형 30~40%로 배점항목을 나눴다.

수도권의 경제성 평가는 비수도권 대비 2배가량 강화됐고, 비수도권은 지역낙후도를 가점으로 반영하는 균형발전 항목이 신설되면서 비수도권의 예타 통과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이같은 예타 평가 개편은 비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토지보상비가 높은 수도권 지역에 대한 역차별 요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 경기 이천시의 지역낙후도는 46위, 광주시는 53위, 안성시 66위, 여주시 83위로 비수도권 지역보다도 순위가 낮다. 특히 안성시의 경우 철도가 들어서지 않는 유일한 경기도내 지역으로 현재 평택~안성~이천을 연결하는 ‘평택부발선’이 예타 대상에 선정됐지만,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다.

도로망 확충에서도 수도권 역차별은 명확히 드러난다. 경기도가 국토부에 제출한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1~2025)’의 24개 도로 사업 중 통과된 것은 △가평 청평~가평 △양평 서종~가평 설악 △여주 대신~양평 개군 △양평 옥천~가평 설악 등 접경지역 또는 농산어촌으로 비수도권으로 분류되는 지역의 4개 사업에 불과하다. B/C(비용 대비 편익)값이 0.8로 높게 나왔던 화성 우정~남양 도로 등 나머지 20개 사업은 예타의 벽을 넘지 못했다.

(자료=경기도의회)

하지만 같은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포함됐던 비수도권 사업들을 살펴보면 B/C값이 0.16, 0.49 등 현저히 낮음에도 AHP(종합평가) 0.5 이상을 받아 예타를 통과한 사례들이 다수 확인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최근에도 타 시도에서는 낮은 경제성에도 예타를 통과한 도로사업들이 있지만, 수도권 도로사업은 B/C값이 1.0을 넘거나 근접해야 가까스로 AHP 0.5를 넘길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경기도의회는 지난달 15일 폐회한 제383회 임시회에서 안명규 의원(국민의힘·파주5)이 대표발의한 ‘수도권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대표발의한 같은 내용의 건의안을 지난해 9월 통과시킨 바 있다.

도의회는 건의안에서 “(예타) 제도 개편으로 B/C값 비중이 비수도권에 비해 1.5~2배 높게 책정되면서, 토지보상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도권의 경우 오히려 역차별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교통 낙후지역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소외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겪고 있으며, 각 지역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통곡의 벽’으로 불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도의회는 △AHP 중 경제성 분석 비중 하향 및 수도권 지역균형 발전 분석 항목 신설 △실제 통행행태 및 특성을 고려한 통행시간가치 등 통행시간 절감 효과와 대내외 여건 반영 및 현재 시점에서 재산정한 분석 지표 도입 △이천, 광주, 여주 등에 지역낙후도 반영한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박경철 경기연구원 모빌리티연구실장은 “재정의 방만한 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종합평가 점수가 낮다고 해서 ‘사업이 된다, 안 된다’고 평가하는 기준이 돼선 안 된다”라며 “예타 대상에 올라가는 사업들은 국가사업계획에서 기본적으로 한 차례 걸러진 사업들이기 때문에 예타 결과는 개별 사업의 우선순위 측정 용도로만 활용돼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