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의대 정원 합리화”...구체적 증감 폭은 안 밝혀

재판 출석 전에 의료·기후 공약 발표
李 “의대 정원은 사회적 합의에서 출발
공공의대 설립해 지역 의료인력도 양성”

◆ 2025 대선 레이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출처=뉴스1]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의과대학 정원’을 합리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고자 구체적 증감 폭을 밝히진 않았으나 단계적으로 의대 정원을 늘려나갈 가능성이 크다. 이 전 대표는 2040년까지 석탄 발전을 폐쇄하자는 공약도 함께 내놨다.

22일 이 전 대표는 서울중앙지법 법정에 들어서기 전에 페이스북을 통해 공공의료·기후환경 공약을 발표했다. 이 전 대표는 “환자 필요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료개혁과 요양·돌봄까지 이어지는 포괄적 개편이 필요하다”며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공공의대를 설립해 공공·필수·지역 의료인력을 양성하겠다는 약속도 내놨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을 합리화하겠다”며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에서 다시 출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정부는 매년 400명씩 10년간 의대 정원을 4000명 늘리려다 의사 반발로 물러선 바 있다.

이재명캠프 관계자는 “의대 정원 합리화는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공약 취지에 맞춰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할 생각”이라며 “정원 규모는 단계별로 어느 정도의 폭으로 조정할지 머리를 맞대보겠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의료·요양·돌봄이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건강돌봄체계를 완성하겠다는 것이다.

지구의 날을 맞아 기후환경 공약도 함께 발표했다. 이 전 대표는 “온실가스 감축으로 기후 악당국가라는 오명을 벗겠다”고 선언했다. 구체적으로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재정립 △2028년 제3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유치를 약속했다.

한국을 탈(脫) 플라스틱 선도국가로 만들겠다면서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순환경제 거점 인프라도 지원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미세먼지 없는 하늘을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며 “2040년까지 석탄 발전을 폐쇄하고 전기차 보급 확대로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이재명캠프 관계자는 “최근에 지은 강원도 석탄발전소 2곳을 제외하고는 설계 수명이 15년 남은 상황이라 자연스럽게 2040년까지 석탄발전을 폐쇄할 수 있다”며 “나머지 발전소는 액화천연가스(LNG)로 전환하거나 폐쇄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는 탄소세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이번에는 철회하기로 했다. 탄소세는 화석연료와 이를 사용하는 기계·설비 등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3년 전에 이 전 대표는 탄소세를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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