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수다] '피고인 윤석열' 또 지하로‥尹신당 해프닝으로 끝?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오승훈 아나운서
■ 대담 :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내란 혐의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석에 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됩니다. 법원이 생중계는 아니지만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을 일부 촬영할 수 있도록 허가했습니다. 1차 공판 때와는 달리 입장이 바뀐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의 지하주차장을 이용한 출입은 또 이번에도 허용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박 위원께 여쭐까요?

◎ 박성민 > 일단은 사실 지난번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해서 재판부가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강하게 일었고, 왜냐하면 대법원 규칙에 보면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라고 재판부가 판단한다라고 한다면 법정 내 촬영도 가능하고, 공개적으로 출석하는 모습을 공개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재판부가 판단을 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보호 명목으로 사실상 이런 결정을 내린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당시 재판부가 설명했었던 신청서가 너무 늦게 접수가 됐다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 설득력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을 공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에 재판부가 다른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 정광재 > 저도 같은 맥락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나 지난 월요일. 재판은 금요일인가요? 영상취재단에서 법정 내 촬영을 허용해 달라라는 신청서를 냈고 그것이 물리적으로 준비하는 시간이 어려웠다. 또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 측의 확인 의사를 묻기도 너무 짧은 기간이었기 때문에 법원에서 불허한다는 입장을 밝혔었고요. 이번에는 다시 한 번 영상기자단에서 그런 촬영 요청을 했는데, 박성민 최고께서 말씀하신 세간의 여론. 기존에 전직 대통령들은 재판을 받는 과정이 영상을 통해서 공개가 됐었는데 왜 윤 전 대통령에게만 그것이 허용되지 않느냐라는 비판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담당 재판부에서 판단을 한 것이라고 보고요. 또 지하로 출입하는 것에 대한 허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의 심정을 잘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법원이 갖고 있는 원칙. 특히 전직 대통령으로서 경호와 질서 유지.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었던 만큼 이 부분까지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봐주기 위해서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과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 박성민 > 아무래도 재판부가 지난번에 구속 취소 결정의 판단을 함에 있어서 그동안 통상적으로 사용되어 왔던 날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다른 판단을 내리게 되면서, 그 동일한 재판부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한 은신처처럼 지금 굴고 있다라는 비판이 있는 것이고, 특히 지금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당했고 형사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동안의 선례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질서의 준엄함을 보여야 하는데, 법원이 오히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것도 동일한 재판부이기 때문에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었던 점은 법원이 자초했다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법원이 자초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특혜 논란에 대해서 형평성을 제기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지하주차장을 이용한 출입 같은 경우에 이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첫 정식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이 촬영이 허가가 됐었거든요. 지하주차장을 이용하지도 않았고요.

◎ 정광재 > 맞습니다. 관련해서는 충분히 말씀하신 내용들. 왜 윤 전 대통령만 지하주차장 출입이 허용돼야 하느냐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당시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했는지 제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형성됐었던 탄핵과 관련한 국론 분열 이것과 지금 상황은 많이 다르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출입하는 것에 대한 경호 문제,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 내용인데 사법부에 대해서..우리가 흔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법부 판단에 대해서 너무 정치적으로 공세를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사법 판단에 대해서 이런 정치적인 해석을 덧붙여서 지나치게 공세를 하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법의 지배’라는 원칙에서는 저는 지양해야 하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공세라는 측면보다는 어쩌면 형평성과 특혜, 이런 부분일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여쭈면 말이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호 문제라든지 충돌 위험. 이런 것들을 언급하셨는데 그 부분이 전 대통령들과 굉장히 다른 상황이라고 판단하시는 근거는 뭔가요?

◎ 정광재 > 제가 말씀드린 건, 정치적 상황이라는 건 이번에 탄핵 재판을 다들 수용하는 거죠. 탄핵 재판 결과는. 그러나 탄핵 재판이 있기 전까지 있었던 우리 사회의 국론분열. 특히 탄핵에 여전히 반대하고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갈등 상황을 법원이 굳이 자초할 측면은 없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판단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왈가왈부하는 것. 저는 그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또 하나. 그래서 그런 비판 여론이 있기 때문에 법정 장면은 촬영이 허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럼 정 대변인님은 이전 상황보다는 지금이 분열이라든지 이런 게 좀 더 심한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군요.

◎ 정광재 > 그런 측면을 고려한 재판부의 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박 위원님. 우리가 한 가지 볼 게 ‘인정신문’ 같은 경우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생중계는 안 되지만 기자들의 취재는 허용이 되니까요. 인정신문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재판장이 피고인의 성명, 연령, 등록 기준지, 주거와 직업. 이런 것들을 물을 때 ‘직업은 전 대통령이죠’라고 대신 대답해 줬다는 그런 특혜 논란도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이 부분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 박성민 > 맞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이 재판부를 향해서 지적되고 있는 문제 제기는 동일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통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전직 대통령들에 비추어 보았을 때 훨씬 더 죄질이 무겁다라고 할 수 있는 ‘내란죄’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촬영도 불허하거나, 지하주차장으로의 출입을 허가해 주거나 아니면 심지어 방금 말씀해 주셨던 대로 신문 과정에서 대신 재판부가 대답을 해주는 일이 발생하게 되면서, 결국 이것은 의도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해서 맞춤형 특혜를 이 재판부가 제공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재판부가 최근에 어떤 기존의 결정을 바꾸기는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은 스탠스를 계속해서 유지한다면 논란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재판부의 신뢰를 저해하는 행동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최대한 없애가면서 재판을 진행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고요. 시민단체에서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을 촉구하는 서명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흘 만에 10만 명을 넘었다고 하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에 재판부에 낸다고 합니다. 재구속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 정광재 > 10만 명이 재구속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낸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재판은 정해진 사법 절차와 시스템 내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론 재판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가능성을 얘기하는 분들이 있지만 이미 내란죄와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확정적인 사실이고, 다만 직권남용과 지난번에 공천 개입과 관련한 새로운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련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법 질서가 최근에는 구속 수사보다는 불구속 수사 쪽으로 가고, 범죄의 중대성이나 도주의 위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과연 직권남용이나 공천 개입과 관련한 문제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해 줄 것이냐. 만약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그래서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한다면 현실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기에 다시 재구속되는 일은 어렵지 않을까. 제가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법조계 전반의 인식이 그렇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8조에 보면요. 재구속의 제한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해서 구속됐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 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 1항인데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 사실에 대해서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명태균 게이트 수사라든지 특수공무집행 방해, 손준성 검사의 고발 사주 의혹,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다른 범죄 사실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인 부분이 있으니까 재구속을 한다면 이런 사건들로 재구속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성민 > 일단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을 당했기 때문에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상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죄목으로 충분히 구속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고요. 그동안에는 내란죄나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소추 자체가 불가능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 된 이상 검찰 역시 그동안 미적지근했던 이 수사를 더욱더 본격화해서 가열차게 증거들을 수집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 과정 가운데에서 말씀해 주셨던 여러 가지 사안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특히 공천 개입 같은 경우도 그렇고 채상병 순직 사건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이와 관련해서 수사를 더욱더 하는 방향에 따라서 구체적인 증거가 더 확보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유의미한 진술이라든지 아니면 공범들이라든지 방조범들, 혹은 주요 사건 관계자들이 구속된 상태라고 한다면 이 구속의 형법에 비추어 보았을 때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범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구속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이 저는 더욱더 대두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 진행자 > 사실 지시받은 군인들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금 혐의로 보면 지시를 한 입장이다. 그런데도 구속 상태가 아닌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게 형평성 논란이 계속 일고 있는 부분이고, 전 대통령들과 비교해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모두 구속이 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지 못하다. 오히려 내란죄라는 것은 더 큰 범죄혐의인데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 정광재 > 지금 말씀하신 국민이 갖고 있는 법 상식 측면에선 내란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주요 종사자로 구속돼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사람이 불구속 수사를 받을 수 있겠느냐. 충분한 법상식에서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절차와 관련해서 이미 지귀연 판사가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기준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만 문제를 삼는 것은 한 번 이루어진 사법부 결정에 대해서 문제 제기는 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을 승복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이 얘기를 자꾸 거론하는 것 자체가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양해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오히려 거론하는 것 자체가 사법부의 신뢰에 저해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사회적으로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 박성민 > 그런데 오히려 그때 내렸던 사법부의 판단이나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했던 내용이나, 그것 자체가 사법 질서를 흔드는 내용들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상황에서 증거인멸 우려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저는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이 계속해서 막히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결국 내란의 밤에 핵심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결국 비화폰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휘관들에게 연락을 하고 그 과정 가운데에서 의원들을 체포하라든가 끌어내라든가 이런 지시가 있었다라는 사실이 여러 진술을 통해서 밝혀졌는데, 지금 여러 차례, 특히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주도 하에 이런 압수수색이 번번이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김성훈 차장에 대한 구속 필요성도 분명하게 존재한다라고 보고 윤석열 전 대통령 역시 관저에서 퇴거하는 과정 중에 좀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까지도 사실상 실패하게 되면서 증거인멸의 시간이 너무나 충분히 주어지지 않았나라는 이 세간의 우려가 저는 헛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구속이든 지금 말씀하신 증거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이든, 비화폰이나 안가의 CCTV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신청했는데도 세 차례나 검사가 불청구했다고 하고요. 재구속도 마찬가지로 검사가 과연 청구를 할 것인가. 왜냐하면 심우정 검찰총장이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같은 경우에 버티고 있다. 이런 의구심을 갖는 그런 비판의 여지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할까라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박성민 > 저는 그런데 일선 수사팀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아무리 심우정 총장이 여러 가지 꼼수를 쓴다라고 하더라도 일선 검찰들이 지금 어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면, 그리고 수사를 본격화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확보되는 증거들이나 진술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리킨다라고 한다면 이 구속 필요성을 공개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즉시항고를 포기하는 과정에서도 심우정 총장의 주도 하에 그런 결정을 내리기는 했습니다만, 실제 수사를 했던 수사팀에서는 공개적으로 반발을 하고 입장 자체에도 이 사안에 대해서 재판부의 판단에 동의하기가 어렵다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이런 갈등들이 표면화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정광재 >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권남용이라든가 공천 개입과 관련한 문제,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는 것. 이런 혐의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의 필요성까지 있느냐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판단하게 되는데, 말씀드린 불구속 수사 원칙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의 도주 우려. 범죄의 중대성.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법원에서 과연 해당 혐의에 대해서 구속영장까지 발부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건 전혀 별개의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질문할 게 너무 많은데 두 질문에 시간을 너무 할애한 것 같아서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소속 청년 변호사들이 윤석열 신당 창당 기자회견 계획을 발표했었는데 갑자기 보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이 만류를 했고 국민의힘으로부터 압박이 있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가요?

◎ 정광재 > 일단 ‘윤 어게인’ 창당은 해프닝성으로 마무리됐기는 했지만 해프닝성으로 일단락됐다고 보기에는 정치권에 던진 파장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파장이 일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첫 번째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우리 당 경선. 국민의힘에 대통령 후보를 뽑는 경선에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두 번째는 우리 후보가 확정됐을 때 본선을 치러야 되잖아요. 거의 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가 대통령 후보가 될 것으로 확실시 되는데 이 과정에서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는데, 첫 번째. 국민의힘 경선에서는 이런 메시지들을 던진 게 이른바 반탄.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들의 표심을 자극하는 데는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나 본선으로 갔을 때 과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본선은 완전히 성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당에 결코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 진행자 > 분위기는 어떤가요? 분석 기사들을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이른바 손절을 하고 있다라는 분석 기사들도 많고요. 손절을 한다면 윤 대통령의 지지 세력들에 대한 표를 또 잃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국민의힘은 어떤가요?

◎ 정광재 > 그렇습니다. 이번 경선에 참여한 8명의 후보 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라는 딜레마를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 당의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자들의 표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고요. 반대로 본선에 나가서 민주당 후보와 싸울 때는 그것을 갖고 같이 가서 싸우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우리 당의 경선 후보가 정해지기 전까지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완전히 손절을 해서 거리 두기를 해서 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요. 우리 당의 후보가 확정되는 순간부터는 조금 다른 국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국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과거로 둔 채 앞으로 나아가자라는 여론이 팽배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 진행자 > 그 시점은 대선 후보가 결정되는 순간으로 보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 흐름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 박성민 >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고마운 일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실 현실 정치에 개입하려는 의지를 접지 않았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한 단면이기도 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참여는 안 한다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전후 사정을 살펴보면 변호인단, 신당 창당을 하겠다라는 이 사람들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려 세 차례나 만났다라고 하고 심지어는 ‘아버지처럼 돕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들었다라는 사실을 변호사들이 직접 밝혔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개입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경선을 오히려 진흙탕으로 만드는 데 직접 뛰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국민의힘 측에 어떤 섭섭한 감정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도 들 만큼 국민의힘과의 관계를 먼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절연하는 모양새다. 이렇게 보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고마운 일이 아닐까라는 박 위원님 말씀에 국민의힘의 고민이 더 깊어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오늘 6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습니다. 문형배 이제는 전 권한대행이죠. 헌재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고요. 이미선 재판관은 국가기관의 헌법 준수를 언급했습니다. 퇴임사 직접 보셨을까요? 두 분.

◎ 박성민 > 네 봤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들으셨어요?

◎ 박성민 > 일단은 저는 굉장히 좀 뼈 있는 말을 남기고 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문형배 대행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측에서 가짜뉴스를 유포하거나. 예를 들면 ‘미성년자 음란물 게시물에 문형배 대행이 직접 댓글을 달았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조작된 사진에 의한 이 루머를 유포하는 일도 있어 있었고, 문형배 대행이 이재명 대표와 굉장히 가까운 사이다라는, 모친상에 조문을 갔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가 직접 반박을 당하는 일도 있었는데 문형배 대행의 퇴임사에서 제가 좀 주목했던 부분은 ‘헌재의 결정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대인논증 같은 비난은 지양돼야 된다’. 이 대인논증이라는 게 사실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문영배 대행의 어떤 성향과 사상. 이런 것들을 공격하면서 재판부의 판단이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지 않고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굉장히 편협한 판결이 나올 것이다라는 식으로 공격을 했던 지점에 대해서 저는 문형배 대행이 굉장히 뼈아픈 지적을 하고 떠났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정광재 > 저도 헌재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사실 헌재의 존중은 87년 헌법 체제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론에 대한 승복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한 귀결이죠. 윤석열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같은 결과로 인해서 파면이 된 겁니다. 헌재 결정 존중. 당연히 해야 되고요. 국가기관의 헌법 준수. 반드시 필요하죠. 그러나 그에 앞서서 정치권에 대한 반성의 메시지도 분명히 지난 판결문에 담겼다고 봅니다.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 권한을 다 쓰려고 하지 말고 절제와 관용을 주장했단 말이에요. 그런 면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새겨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갖고 있는 신뢰가 이번 헌재 판결 과정을 거치면서 굉장히 떨어진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헌재 스스로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 편향성을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도 함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말씀하신 정치권에 대한 반성의 메시지는 어제 문 전 권한대행이 퇴임에 앞서서 인천의 한 대학 특강에서 한 얘기가 있는데요. 국가기관의 권한 행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의견이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관용”. “힘을 가진 사람이 적절히 사용하는 자제”. “국회의 탄핵소추는 관용과 자제의 기준을 넘지 않았는데 12.3 비상계엄은 관용과 자제를 뛰어넘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관용과 자제 없이는 민주주의는 발전하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또 “파면 결정문에 통합메시지를 담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렸다”.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린 이유까지 또 설명을 해줬습니다. 파면 선고 이후에 소회를 직접 밝힌 거는 처음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짧게나마 그냥 정리를 해 주실까요?

◎ 정광재 > 원론적으로 좋은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6년 동안 헌재에서 여러 일을 하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이죠. 퇴임하시는 길에 우리 헌법 질서가 어떻게 가야 하는가. 또 우리 정치가 어떻게 가야 하는가. 헌법재판소장 대행을 한 국가 원로로서 우리 정치와 나라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좋은 말씀을 해줬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아쉬운 점은, 여전히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헌재 스스로 그런 편향성들을 불식시켜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만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 박성민 > 저는 대학 특강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꼼꼼히 살펴봤는데 말씀하신 대목이 진짜 눈에 띄었습니다. 관용과 자제를 뛰어 넘었느냐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는 그걸 넘지 않았고 비상계엄은 그것을 넘었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라는 점을 볼 때 문형배 대행이 이 판결을 내리기까지 헌법재판관들의 고심을 충분히 잘 학생들 앞에서 설명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외에도 어떤 헌법의 구속력에 대한 한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느꼈던 대목들. 마은혁 재판관의 미임명이라든지 이런 사안들도 시간이 지났다. 다 해결이 되었다. 이것이 정당한데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도 동시에 하셨거든요. 그동안 헌법재판소를 둘러싼 여러 가지 공격과 논란에 대해서 한 차례 다 정리가 되었다라는 점을 밝히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고, 어떤 불법 비상계엄과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헌재가 내린 이 판단 역시도 우리 사회를 다시 한 번 재건해 가는 과정임을 명확하게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제가 인상 깊었던 부분은 어쨌든 퇴임사에서 세 가지를 강조했는데, 재판관 구성이 다양해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더 깊은 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결정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 이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헌법재판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필요한 이야기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대선 주자들의 경선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경선이 한창 펼쳐지고 있는데요. 국민의 힘은 1차 경선 토론회 대진표를 확정했습니다. A조에는 김문수, 안철수 양향자, 유정복 후보. 그리고 B조에는 나경원, 이철우, 한동훈, 홍준표 후보가 편성됐습니다. 분석들도 그렇고 B조가 뜨거울 것 같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 정광재 > B조에 편성된 분들의 정치적 성향과 개인적 캐릭터들을 고려하면 A조보다는 훨씬 더 치열한 토론회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런데 B조의 토론 주제가 공교롭게도 ‘사회통합’입니다. 그런데 네 분이 지금까지 보여왔던 당내에서의 갈등은, 당내 갈등을 먼저 통합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오묘한 토론 주제를 갖게 됐습니다. 저는 우리 당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다름이 아니라 같은 걸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작은 차이를 넘어서 큰 공통점을 찾을 때 지금 우리가 가장 걱정하고 있는 입법권을 가진 민주당이 행정권까지 갖는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토론회가 사실 경쟁의 자리도 되겠지만 어떤 한 후보가 정해졌을 때 원팀으로 갈 수 있는 화합의 자리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첫 번째 토론을 A조가 먼저 하겠지만 B조 토론은 굉장히 치열하게 진행될 것은 아주 당연한 일처럼 보입니다. 특히 그동안 보여왔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한동훈 전 대표. 감정이 상할 정도로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홍 전 시장이 ‘생각보다는 괜찮은 사람이더라’.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던데..

◎ 진행자 > 처음 만났다면서요?

◎ 정광재 > 홍 전 시장과 한동훈 전 대표. 또 나경원 의원과 한동훈 전 대표도 상당히 감정이 상할 정도로 열띤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너무 이렇게 치열한 경쟁보다는 하여튼 한 팀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토론회에 임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진행자 > 정 대변인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제안을 농담 삼아 드리자면 당내 경선이니까 주제를 ‘사회통합’ 말고 ‘당내통합’을 하는 건 어떨까. 썰렁했습니까?

◎ 정광재 > 그러나 ‘사회통합’이라는 건 사실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통합의 정치를 해야 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여러 대통령이 우리 역사상 불행한 결말을 갖는 경우도 많았는데 결국에는 본인들의 지지자들을 위한 정책과 정권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안타까운 결론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다음 대통령은 정말로 통합의 메시지를 낼 수 있는 대통령이 탄생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A, B조 지금 편성표가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 박성민 > 일단 ‘죽음의 조’라고 다들 부르시더라고요. 이 토론이 정말 만만치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제가 주목하는 대결의 구도는 나경원 의원과 한동훈 전 대표의 설전이 기대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저는 일종의 한동훈 대표를 겨냥한 토끼몰이식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나경원 의원과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앙금이 쌓인 사이라는 것. 모두가 아실 겁니다. 지난 전당대회 때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를 나경원 의원이 부탁했다라’는 이야기를 한동훈 전 대표가 폭로하게 되면서 정말 눈물까지 흘렸다라는 후일담도 들렸었거든요. 그런 만큼 그리고 특히 지금의 상황이 4명, 1차 관문을 통과하는 4명이 누가 될 것이냐. 특히 네 번째 자리가 나경원 의원과 안철수 의원이 경쟁하는 구도가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여의도의 시각인데, 그렇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는 더욱더 선명하게 대립각을 세울 상대가 필요한 겁니다. 개인적인 감정과 정치적인 상황이 맞물리게 되면서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한 공세의 수위가 상당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에서 두 분의 감정적인 공방이 격화될 우려가 있다. 그리고 동시에 그런 현상이 객관적으로도 예측이 가능한 측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보도에 나오는 걸로 보면 한동훈 전 대표를 떨어뜨리기 위해 토론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걸 보면, 그 부분을 지켜보면 관전포인트가 될 거 같습니다.

◎ 정광재 > 정확한 워딩은 떨어뜨리기 위해서 나왔다는 게 아니라 한동훈 전 대표만큼은 꼭 이겨야겠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그것은 아마 지난 2012년 대통령 경선 과정에서 진보당 이정희 후보가 한 얘기와 궤를 같이 한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워딩이 조금 왜곡된 측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바로잡아주셔서 감사하고요. 민주당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경선 주자들의 첫 방송 토론회가 저희 MBC에서 열립니다. 행정수도 이전. 개헌. 증세. 이런 각종 공약들이 나올 텐데 어떤 점에 주목하고 보면 좋을까요?

◎ 박성민 > 아무래도 집무실 이전 문제가 굉장히 뜨거운 것 같습니다. 특히 충청권 민심을 잡아야 된다 라는 이야기가 있는 만큼,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 충청권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패배했다라는 점을 굉장히 뼈 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는 민주당 후보들로서는 충청권의 민심을 잡기 위해서 행정수도로서 세종을 만들어 보겠다. 그리고 과거 노무현 정부 때 이루지 못했던 행정수도의 이전의 꿈을 반드시 완성시 시키겠다. 이런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고, 그리고 각자마다 세종으로의 집무실 이전. 대통령실 건립. 이런 이야기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지만 다들 조금씩 톤이 다르시거든요. 오늘 첫 토론회가 열릴 예정인데 그 내용이 핵심적이 되지 않을까 싶고, 지역균형 발전이라든가 아니면 세종으로의 집무실 이전 문제에 대한 디테일을 두고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가 오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행정수도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코너인 <정치콕>에서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에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까?

◎ 정광재 > 사실 주목할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 진행자 > 그렇습니까?

◎ 정광재 > 워낙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압도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더군다나 경선룰도 이재명 전 대표에게 아주 유리한 쪽으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하나 관심이 간다면 누가 이재명 전 대표에게 공격적인 질문을 할 것인가. 이재명 전 대표가 자신은 정치 보복한 적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재명 전 대표와 당대표 경선에서 붙었던 박용진 전 의원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른바 ‘비명횡사’ 공천 받으면서 몇 번이나 떨어져서 결국 공천 못 받고 국회의원 못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도 만약에 이재명 전 대표에게 조금 더 날선 공격을 하는 후보가 나타난다면 다음 그 사람의 정치적 미래도 자신할 수 없다는 것을 본인들도 알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마 이번 민주당 경선은 그렇게 재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누구도 지난번, 과거에 나왔었던 이낙연 당시 후보가 이재명 전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강도 높은 공격을 했던 것 정도의 정치 공세. 이런 것들은 있지 않을 거기 때문에 별로 재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개헌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전 대표가 굉장히 좀 소극적이고요. 다른 후보들은 적극적인 메시지를 내고 있기 때문에 개헌과 관련해서 여러 후보들이 충돌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38%를 얻어서 가장 앞섰고요. 지난주 2%로 처음 이름을 올린 한덕수 권한대행이 7%를 기록하면서 공동 2위에 올라왔습니다. 이재명 38% 홍준표·한덕수·김문수 각각 7%, 한동훈 6%, 이준석 2% 순인데 이 결과들에 대해서 어떤 해석들을 하실 수 있을까요? 정 대변인님께서 말씀주시겠습니까?

◎ 정광재 > 일단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난주 2%였는데 7%로 껑충 뛰어오른 면이 가장 눈에 띄죠. 지난 일주일간의 우리 정치 뉴스를 살펴보면요.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와 관련한 비중이 전체 정치 뉴스의 한 40%는 된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대중의 인구에 회자됐기 때문에 자연스레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지지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제가 생각했었던 것보다는 그렇게 많은 수치가 나왔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른바 제3지대 아니면 각 정당, 주요 정당이 아니라 3정당의 후보가 더 많은 각광을 보이려면 최소 두 자릿수 이상의 지지율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못한 측면은 다시 새겨봐야 할 대목이고요. 또 하나는 범보수, 중도라고 하는 사람들의 총합을 더하면 지금 30%가 되잖아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38%인데 이대로라면 1대1 구도가 됐을 때 중도보수를 표방하는 단일후보가 이재명 전 대표와도 충분히 승산있는 경기를 할 수 있겠다라는 희망도 갖게 됩니다.

◎ 진행자 > 단순히 산술적으로만 더했을 때?

◎ 정광재 > 그렇죠. 그게 다 합쳐진다면 오히려 시너지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해볼 만하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

◎ 박성민 > 저는 일단 두 가지에 좀 주목을 했는데 홍준표 후보의 상승세를 주목해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그동안의 여론조사들에서 나왔던 흐름은 김문수 전 장관의 독보적인 우선 주자라는 점을 보여줬었거든요. 선두 주자라는 점을 김문수 전 장관이 그동안 공고하게 본인의 지지 지지율을 지켜오면서 보여줬었는데, 오히려 막상 경선 레이스가 시작이 되고 나니까 김문수 전 장관이 힘이 빠지고 있다. 이런 해석이 지배적인 것 같고 그 핵심은 뭐냐면 결국 한덕수 대행과의 어떤 단일화론을 이 캠프에서 꺼낸 것 자체가 실책이지 않았느냐. 그리고 정치 경험의 부족이라든가 아니면 정치적인 메시지의 부족이라든가 이런 점들이 지적을 받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홍준표 후보가 상승세를 달리고 있다라는 점에 좀 주목을 했고요. 그 외에 또 주목했던 포인트는 한덕수 대행의 지지율을 보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한덕수 대행의 출마를 촉구하는 사람들의 판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국 국민의힘 내부에서 치열하게 치러지고 있는 이 경선이 허수아비 경선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지표가 나왔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한덕수 대행의 출마를 촉구하는 인사들은 결국 그 근거로 내세우는 게 여론조사 지표거든요. 지지율이 어느 정도 나오면 한덕수 대행은 출마를 안 할 수가 없을 것이다라는 근거로 여론조사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이런 한덕수 대행의 여론조사 반영 비율이라든가 아니면 득표율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결과적으로는 한덕수 대행의 무소속 출마론에 점점 더 힘을 싣는 인사들이 당내에서부터 점점 더 많아질 것이다. 이런 흐름을 저는 예측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정당 지지도도 저희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살펴보죠. 민주당은 42%, 국민의힘은 34%로 집계됐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4%포인트 올랐고요. 민주당은 1%포인트 올랐습니다. 일단은 대선 후보가 결정돼야 되는 이 시점에 지지자들이 모여들기 때문에 양 당 모두 지지율이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해석이 되는데, 민주당이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도 들어보겠습니다. 박 위원님 먼저 말씀해주실까요?

◎ 박성민 > 일단 아무래도 지금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정치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국민의힘 당내 경선이 시작되었지만 어떤 반성과 성찰의 메시지보다는 오로지 반이재명 전략만을 구사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마음을 주실 이유가 저는 국민들께서 그럴 이유를 찾지 못했다라고 보이고, 그러다 보니 오차범위 바깥의 차이를, 민주당과의 격차를 점점 더 민주당이 가져가고 있는 상승세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물론 여론조사는 추이로 살펴봐야 되고 당내 경선이 시작된 만큼 여론조사 응답률이 높아질 가능성은 있겠습니다만, 모두의 지지층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에서 어떤 중도층의 여론조사 흐름이라든가 아니면 민주당이 최근 상황에서 정책 아젠다를 계속해서 던지면서 국민의힘 내부의 반이재명 경선과는 차별화된 면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에서 민주당에게 좀 더 마음을 모아주시는 흐름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정광재 > 지난 3월 말 이재명 전 대표가 2심 공직선거법 무죄 판결 이후에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의 지지율은 꾸준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4월 4일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도 있었고..그러나 최근의 움직임만 놓고 본다면 우리 당에 대한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상승하기 시작했다. 그 이유는 우리 당 경선이 치열하게 진행되면서 관심이 높아진 것 같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했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림자가 조금씩 우리 당에서는 벗어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무당층은 선거가 임박하면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양당 지지율. 저는 앞으로 우리 당의 후보가 한 명으로 정해진 순간부터 그때서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다자대결 여론조사에서 봤을 때 두 분 모두 한덕수 국무총리를 언급을 많이 하셨습니다. 물론 분석은 조금 달랐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 평가를 여러분께 보여드리겠는데요.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절반이 ‘잘못한다’고 답했고요.그리고 ‘잘한다’는 평가가 41%, 9%는 의견을 유보했습니다. 한 대행은 출마설에 대해서 지금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이 한 총리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이 부분 같이 들어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김민석/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출마할 건지, 언제 사퇴할 건지, 주술의 자문을 받았는지, 윤석열과 상의했는지, 공직 사퇴 시한 전 2주짜리 출마용 졸속 협상 카드로 쓸 국익은 무엇인지 제 5가지 질문에 답하길 요구합니다. 질문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불출마 선언 한마디로 대신하면 됩니다. 평생 관료로 곧 팔순에 이르는 경륜에 맞게 거취를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국익을 담보로 한 출마용 졸속 협상은 결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 진행자 > 오늘 중앙선관위가 사퇴 시한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공직자의 경우에 5월 4일까지 사퇴해야 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께 의견 듣고, 이게 마지막 질문입니다.

◎ 정광재 >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직무 평가 여론조사 결과 50%가 잘못한다. 41%가 잘한다. 이렇게 평가했는데 굉장히 높은 직무 수행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부정평가가 더 많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직무평가를 판단할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과거에 20%대 국정수행 평가받았었거든요. 그런 것과 비교하면 굉장히 높은 수치라고 생각하고, 50%가 잘못한다고 한 부분들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자꾸 대통령 출마설이 나오니까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부정평가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기술적으로 조금 내용을 들여다보면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41%나 됐다는 점에 대해서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그건 아마 최근에 있었던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라든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이런 것들이 작용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 진행자 > 출마설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여쭤봐도 될까요?

◎ 정광재 >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 가능성은 조금 낮아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당에서도 분명히 경쟁력 있는 후보가 선출될 거고요. 공당의 후보가 정해진 상황에서 3지역에 있는 후보와 단일화 협상을 벌인다는 것 자체도 그렇게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의 결국 의지가 중요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출마 가능성은 낮아졌다고 평가합니다.

◎ 진행자 > 낮아졌다 알겠습니다.

◎ 박성민 > 저는 오히려 아직까지도 한덕수 대행이 명확하게 “저는 대선에 출마하지 않습니다”라는 이 한 문장을 말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한덕수 대행의 출마는 사실상 기정사실화된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공직자 사퇴 시한이 4일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4일까지 한덕수 대행은 간을 보면서 계속 권한대행으로서의 행보를, 본인의 무료 대선 홍보 캠페인으로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우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덕수 대행이 보여준 구체적인 실책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제동을 거는 일이 있었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게 헌법재판관의 대통령 몫 지명을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게 되면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지명하는 행위를 막아섰기 때문에 한덕수 대행의 이른바 무리수가, 정치적인 무리수가 결국에 헌법에 의해서 단죄를 받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로 인해서 한덕수 대행의 출마설 역시도 주춤하는 분위기가 분명히 있다. 그 외에도 아마 당내 경선이 본격화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한덕수 대행의 출마설이 나오면 나올수록 민주당 측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민의힘 내부에서 굉장히 불쾌감이 커지면서 한덕수 대행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와 여론은 더욱더 커질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모든 정치적인 부담을 지고라도 대선 출마할 생각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한덕수 대행이 조속히 권한대행이라는 자리를 본인의 정치적인 발판으로 삼는 게 아니라 공정한 심판이 될 거면 공정한 심판의 역할에 충실하실 것이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하루빨리 국민들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자리를 내려놓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입니다.

◎ 진행자 >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정치맞수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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