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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
정부가 당초 발표보다 2조 원 증액한 1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경기 진작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여론 지적을 일부 수용한 것이다. 여전히 미흡한 규모이지만 마냥 늦출 순 없다. 국회가 서둘러 초당적 합의안을 내놓아야 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당초 10조 원이던 추경 규모를 2조 원 늘린 필수추경안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재해·재난 대응에 3조여 원,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에 4조여 원,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 4조여 원을 투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추경은 이미 늦어도 많이 늦었다. 연초부터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정부는 예산 조기집행이 우선이라며 미적댔고, 국회는 지역화폐 포함 여부를 두고 옥신각신하며 차일피일 미뤄왔다. 그사이 탄핵 정국 장기화에 따른 리더십 공백, 미국발 관세전쟁 폭풍, 대형 산불 등 대내외 악재가 동시다발로 덮쳤다.
경제는 백척간두 위기다. 해외기관들은 올해 경제 성장률 0%대 추락 전망을 내놓고 있고,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신용등급 하향 조정 가능성까지 경고했다. 최근 두 달간 폐업한 자영업자는 20만 명에 달하고, 1분기 20대 후반 취업자 감소폭은 12년 만에 최대다. 3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한 소비자물가와 고공행진하는 환율 탓에 기준금리 인하로 대응하기도 버겁다.
늦었다면 규모라도 충분해야 한다.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이라면 헛돈만 쓰게 된다. 기재부는 애초 “경기 진작용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경기 진작은 포기하겠다는 것 아닌가. 정부가 다소나마 증액된 추경안을 내놓은 건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해 온 30조 원은 물론 한국은행이 제안한 15조~20조 원에도 여전히 못 미친다.
공은 국회로 넘어갔지만, 양당 반응은 또 엇갈렸다. 민주당은 “심의 과정에서 최소 15조 원까지 증액하겠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조속한 통과에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 추경은 타이밍과 규모, 둘 다 중요하다. 서로 제 입장만 고수하다 벼랑 끝 서민들을 절벽 아래로 떠미는 일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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