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덕수 공수처에 고발...“헌법재판관 지명 위헌적 직권남용”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머리발언을 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민이 부여한 본연의 임무를 저버렸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은 100일 넘도록 미루고,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는 등 권한대행이 지켜야 할 선을 넘어선 권한을 행사했다는 게 이유다.

이용우 민주당 법률위원장과 한준호 최고위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이 임명한 국무총리이자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의 위헌적 전횡으로 인해 헌법 유린은 여전히 종식되지 않고 있다”며 “국민이 부여한 본연의 임무를 저버린 한덕수 권한대행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12·3 비상계엄 다음날 ‘삼청동 안가 회동’에 참석해 등 내란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 처장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을 두고 “명백한 월권일 뿐만 아니라 윤석열을 파면한 국민과 헌법재판소의 뜻에 정면으로 반하는 헌법농단·국정농단”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헌법 제71조는 대통령 궐위나 사고 시 국무총리 등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취지는 어디까지나 예비·보충적으로 일부 권한을 대신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한 권한대행이 자신에게 허용되지 않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행사할 것임을 밝힌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 권한대행은 정작 자신이 수행해야 할 직무를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직무유기를 저질렀다”고도 주장했다. 지난해 12월9일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줄곧 거부하다 104일이 지난 4월8일에야 임명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또 국회가 지난해 12월27일 가결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을 미룬 점과 국회에서 ‘내란 상설특검법’과 ‘김건희 상설특검법’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법’이 통과한 이후에도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며 “대법관 공백과 상설특검의 지연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막심하다”고도 비판했다.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 처장 등을 지명한 것과 관련해 이미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등 시민단체들로부터 고발당한 상태다. 10일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부에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류석우 기자 raint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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