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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우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이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농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04년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다섯번째 발표되는 이번 계획은 '모두가 행복한 농어촌,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미래의 성장 공간'이라는 비전 아래 3대 전략, 12대 주요 과제, 180개 세부 과제를 21개 부처·청이 공동으로 추진하게 된다. 2025.3.27/뉴스1 |
그동안 보건·의료 등 농어촌의 부족한 인프라 구축에 주력해 온 정부가 앞으로 5년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농어촌 삶의 질 개선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위원회'에서 확정된 이같은 내용의 '제5차(2025~2029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을 27일 발표했다.
농식품부를 포함한 정부 21개 부처·청은 이를 위해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농어촌 주거여건 개선 및 생활인구 확대 △공공 생활서비스 사각지대 최소화 등 3대 전략을 수립하고 12대 주요 과제 및 180개 세부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농어업·농어촌 자원 활용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기업 유치를 촉진할 수 있도록 농촌특화지구 내 입지 규제를 개선하고, 소멸 위험 농촌지역을 혁신 거점으로 바꾸는 (가칭)자율규제혁신지구 제도를 법제화하기로 했다.
또 농촌융복합산업자의 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지역 내 선도기업(앵커기업)에 통합 프로그램(정주여건 개선, 역량강화, 시설 등)을 지원해 학계·연구계 및 전후방산업 업체를 연결하는 농산업혁신벨트를 구축할 계획이다. 지역경제활성화펀드 결성 확대(2025~2027년, 640억원) 등 민간 투자도 활성화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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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2029년 '제5차 농어업인 삶의질 기본계획' 3대 추진전략 12대 주요 과제 /사진=농식품부 |
K-미식벨트(농식품부), 동서트레일(산림청) 등 부처별 광역단위 사업을 연계한 K-농산어촌 관광벨트를 확대한다. 또 지역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크리에이터(2029년 1,000개사) 육성도 속도를 낸다.
◇농어촌 주거여건 개선 및 생활인구 확대= 농촌 재구조화를 위한 중장기 농촌공간계획을 2026년까지 139개 시군별로 수립한다. '빈집 정비 특별법'을 제정해 노후 주택 정비 등 기존 주거 인프라를 개선하는 한편, 지역활력타운 및 청년 보금자리도 확대한다.
또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3곳을 2027년까지 조성하고, 농어촌 원격근무(워케이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빈집은 세컨하우스로 활용될 수 있도록 민간거래를 활성화하고, 구역단위로 재생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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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및 생활서비스 사각지대 최소화= 농촌 왕진버스 이용 대상을 2029년까지 18만명으로 확대하고, 비대면 섬 닥터 시스템 구축 및 지역을 올해 200곳으로 확대한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2029년까지 250개소 건립하고, '찾아가는' 서비스 전달체계를 강화한다.
구석구석 문화배달 등 문화 접근성을 제고하고, 통합문화이용권 농어촌지역 가맹점 확대 및 1인당 사용금액 상향 등 취약계층의 문화누림 기회도 확대한다. 이 밖에 읍·면 복합서비스 거점시설, 유휴시설 등을 문화예술 활동 공간으로 제공한다.
마을 곳곳을 찾아다니며 생필품과 식료품을 판매 및 배달해주는 이동식 가가호호 이동장터를 2029년까지 30곳으로 확대하고, 서비스 내용도 반찬 배달, 이동식 빨래방, 목욕·이미용 서비스 등으로 다양화할 계획이다. 버스 등 농촌형 교통모델(2029년 82개 군 유지)및 벽지노선 지원 확대, 섬-육지 간 접근성도 개선한다.
◇삶의 질 정책 추진체계 혁신= 삶의 질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 추진체계도 개편한다. 농어촌서비스기준 목표를 개선하고, 평가에 사용되는 통계 정확도를 제고하는 한편, 평가단위도 시·군 단위에서 읍·면 단위로 세분화한다. 또 (가칭)스마트 농촌 실험실(R&D) 추진, 농어촌 ESG 실천 인정제 활성화 등 기업과의 협업 모델도 구축한다.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어촌 주민이 삶의 질 향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지자체-농어촌 주민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추진하겠다"며 "앞으로 가시적인 성과 창출은 물론 활기찬 농어촌을 만들어 인구소멸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정혁수 기자 hyeoksoo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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