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사업체 189만 목표… 지역특화산업으로 일자리 키운다

제5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자율규제혁신지구’로 농촌 경제 활성화
농촌 빈집 정비·청년보금자리 확대

절기상 춘분(春分)인 20일 대구 달성군 유가읍 한 마늘밭에서 농부가 마늘 무름병 예방을 위한 방제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지역특화산업을 기반으로 농어촌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 2022년 135만 개에 그쳤던 농어촌 사업체 수를 연평균 5%씩 상승시켜 2029년 189만 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2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위원회는 앞서 24일 이 같은 내용의 '제5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2025~2029)'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기본계획은 보건·의료, 교육·문화 등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에는 농어촌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뒀다. 21개 부처·청이 협력해 3대 전략, 12대 주요 과제, 총 180개 세부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농어업·농어촌 자원을 활용해 지역별 특화산업을 육성한다. 이를 위해 농촌특화지구의 입지 규제를 개선하고, 소멸 위험이 높은 지역을 혁신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자율규제혁신지구' 제도를 법제화할 계획이다. 또 농어촌의 강점인 농어촌다움(어메니티) 기반 서비스산업도 활성화한다. 외국인이 농어촌에 찾아오도록 K미식벨트(전통 음식 결합해 관광상품 개발·농식품부), 동서트레일(경북 울진~충남 태안까지 이어지는 숲길·산림청) 등 부처별 광역 단위 사업을 연계한 K농산어촌 관광벨트를 확대하기로 했다.

농어촌 주거여건을 개선해 생활인구도 확대한다. 139개 시·군별로 농촌을 재구조화하는 중장기 농촌공간계획을 내년까지 수립하고, 마을 인근 난개발 시설을 이전·철거해 공간 재생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빈집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빈집 정비 특별법'을 제정하고 노후 주택 정비 등 기존 주거 인프라를 개선한다. 지역활력타운과 청년 보금자리 조성을 확대해 청년층 유입도 촉진할 방침이다.

공공·생활 서비스 사각지대는 최소화한다. 농촌 왕진버스 확대, 비대면 의료시스템 강화, 취약지역 공공병원 인력 지원 등으로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돌봄서비스 확대와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해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문화예술 및 교육 여건을 대폭 확대해 도시와의 격차를 줄일 계획이다.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 국장은 "농어촌 주민이 삶의 질 향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 지자체, 농어촌 주민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세부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며 "활기찬 농어촌을 만들어 인구소멸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세종= 이성원 기자 support@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