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1번지] 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 기각…여야 갈등 최고조

<출연 :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 김병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앵커]

헌법재판소가 탄핵 소추된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해 전원일치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통령실은 "환영" 입장을 밝혔는데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정치권 소식,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 김병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앞서 감사원장과 검사 3명 탄핵소추에 대한 전원일치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결과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까, 이 점이 주목받고 있는데 오늘 결과, 향후 전망 짚어주신다면요?

<질문 1-1> 윤 대통령 측의 윤갑근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잇따른 탄핵 기각은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증명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어요?

<질문 2> 오늘 헌재 선고가 나온 후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다시 한번 지켜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도 "결과에 승복하겠다“면서 민주당을 향해서도 승복을 약속하라고 촉구했어요?

<질문 3> 내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의 경우 전원일치 기각 판정을 내렸습니다만, 재판관 3명의 별개 의견도 나왔습니다. “위법이 있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것인데, 이런 판단에 대해선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3-1>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소추에 대해서도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담겼다고 보십니까?

<질문 4> 앞서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혔지만, 감사원장과 검사 3인의 탄핵 사건 선고부터 내렸습니다. 관심이 모아지는 건 윤 대통령 사건과 한덕수 총리 사건 선고인데요, 어떤 사건이 먼저 선고가 날 걸로 보세요? 같은 날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5> 윤 대통령 구속 취소로 인한 후폭풍도 이어졌습니다. 어제 법원행정처장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 윤 대통령 측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는데요?

<질문 5-1> 대검찰청은 “즉시 항고 포기 결정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외부 영향에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한편, 민주당은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 신속한 결정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 오늘 대검찰청을 찾았는데요 내용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질문 6-1>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헌재 판단이 더 늦어질 가능성은 현재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를 약 2주 앞두고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만약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다면 헌재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일시 중지되게 되는데요. 이 대표가 추가로 위헌법률심판 신청을 한 건 어떤 배경일까요?

<질문 8> 내일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을 안건으로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동안 최 대행이 여러 안건에서 여야 합의를 강조해왔던 만큼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 높다고 봐야할까요?

<질문 9> 여론조사 결과도 짚어보죠. 내용을 보시면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55%,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이 39%로 조사됐습니다. 이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9-1> 정당 지지도도 보시겠습니다. 국민의힘이 38%, 민주당이 36%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조사 때보다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가 오른 모습인데요.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까지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 김병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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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형(j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