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내주고 공 넘긴 이재명… 추경 논의 급물살 타나

3월 처리 여부 관심

李 “소비쿠폰 지급 정 안된다면

청년 일자리에 예산 쓰자” 제안

20일 여·야·정협의회 논의 주목

국회의장실 ‘추경 물꼬’ 기대 속

與 “野, 예산 삭감 사과가 먼저”

반도체법도 암초… 난항 불가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내수 진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전 국민에게 25만원 상당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안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항목에서 한발 물러설 테니 추경 편성에 협조해달라는 것이다. 추경을 비롯한 주요 현안을 다루는 여·야·정 국정협의체 논의를 하루 앞두고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 네 번째)가 19일 서울 마포구 한국방위산업진흥회에서 열린 ‘트럼프 시대:한미동맹과 조선산업·K-방산의 비전’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그러나 여당이 올해 정부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했던 것에 대한 민주당의 사과를 협상의 전제 조건으로 내걸고 있어 난항이 불가피하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주재한 당 회의에서 여당을 향해 “(소비쿠폰 지급을) 도저히 죽어도 못하겠다 싶으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창업지원을 위해 쓰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지난 1월 2030세대 중 ‘그냥 쉬었다’는 청년이 70만명을 넘어섰다. 특히 30대는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다고 한다”며 “청년들이 최악의 고용난을 이겨내려면 국가의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자체 추경안에 청년 일자리 및 창업 관련 예산으로 5000억원을 편성한 점을 거론하며 “20일 국정협의체에서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고 여당에 촉구했다.

소비쿠폰 지급안은 당초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했던 전 국민 25만원 지원책을 변형한 것이다. 현금 대신 사용 기한이 정해진 쿠폰 형태로 지급하는 점이 다르다. 앞서 민주당은 35조원 규모 자체 추경안을 제시했는데 그중 소비쿠폰이 13조원 규모다. 민주당이 이를 고집하지 않겠다는 것은 상당한 양보라는 것이 당내 견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허영 의원은 통화에서 “이 대표의 제안을 국민의힘이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는 없어 보인다”고 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생회복·경제성장을 위한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제시하며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허영 예산결산정조위원장, 진 의장, 이정문 수석부의장. 뉴스1

양당 이견을 조율해야 하는 입장인 국회의장실은 이 대표의 ‘양보’를 내심 환영하는 기류다. 의장실 관계자는 “굵직한 안건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세부 사항을 두고 양측이 부딪치는 일은 없을 것 같다”면서 “추경을 하자는 큰 물꼬를 트면 그에 따른 세부 논의는 뒤따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반면 양당 내부는 낙관론을 경계하는 기류가 강하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통화에서 “예산 삭감에 대한 민주당의 사과가 먼저”라며 “삭감된 예산을 복원시키는 데도 야당이 동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민주당이 청년 예산 260억원을 삭감해놓고 청년 일자리를 이야기하면 앞뒤가 안 맞는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앞선 실무 협의에서 전혀 합의된 바 없이 양당 지도부가 모여 담판을 하든 결단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논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여당이 주 52시간 근무 규제 유연화 조항이 담긴 반도체특별법 원안 처리를 추경 합의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점도 난관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경기 성남의 한 반도체 설계업체를 찾아 “반도체 경쟁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는 여러분을 위해 파격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송구하다”며 “특별법이 2월 중 반드시 원안으로 통과되도록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 대표의 청년 일자리 지원안을 두고선 “그렇게 막연하게 말해선 예산을 만들 수 없다”고 했다.

배민영·이도형·이지안 기자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