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선도국가, ‘레거시의 역설’에서부터 벗어나야”

문용식 전 NIA 원장 ‘일하는 방식의 혁신이 진짜 혁신이다’ 발간

문용식 전 NIA 원장 신간 ‘일하는 방식의 혁신이 진짜 혁신이다’ 표지. [클라우드나인 제공]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2023년 11월 정부 전산망 먹통 사태는 ‘전자정부 세계 1위’라는 대한민국의 위상에 큰 충격을 준 사건이었다. 디지털 선도국가로서 당당했던 대한민국이 흔들린 원인은 무엇일까.

문용식 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NIA)은 신간 ‘일하는 방식의 혁신이 진짜 혁신이다’에서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가정보화를 성공으로 이끌었던 법적, 제도적, 재정적, 사업적 장치들이 더 이상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과거에 구축되어 현재까지 뿌리박혀 있는 각종 제도적 장치가 레거시 시스템인데, 대한민국은 레거시 시스템이 너무나도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문 전 원장은 이것을 ‘레거시의 역설’이라 부르고, 레거시의 역설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이 혁신의 출발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 전 원장은 대한민국을 성공으로 이끈 이 ‘레거시 시스템’이 한계에 봉착했다며 국가정보화 거버넌스, 아날로그 시대의 법제도, 예산제도, 구매 조달제도, 인사 및 평가제도, 공공 정보화 사업 개발 프로세스, 민관협업방식 등 모든 것을 바꿔야 한다고 짚었다.

또한 영국의 과학기술혁신부 사례처럼 현재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 체제를 ‘과학기술디지털혁신부’로의 단일화를 고민하고, 영국의 GDS나 미국의 USDS, 18F 등 해외의 기술 지원조직 사례를 참고해 우리 정부 내에도 국가정보화 사업의 기술을 책임질 전문기술지원 기관 설립을 주장한다.

저자는 이외에도 의사결정 주도권을 민간에 넘기고, 국가정보화 사업 개발 프로세스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최기영 전 과기정통부 장관은 추천사를 통해 “정부에 대한 고언이 가득하다. 씁쓸한 만큼 좋은 약이 될 것”이라며 “정부 부처 공무원들이 무척 열심히 일하지만, 이러한 고언의 글을 읽으면서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저자인 문 전 원장은 IT벤처 1세대로,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 ‘아프리카TV’와 PC통신 서비스 ‘나우누리’를 성공시켰다. 민주당에서 두 차례 디지털소통위원장을 역임해 정당 사상 최초로 온라인 입당 시스템을 개발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NIA 원장으로 ‘디지털 뉴딜’ 사업을 기획하고 제안해 데이터 경제와 디지털 정부혁신, 디지털 포용, 클라우드 규제 개선 등 국가 디지털 전환의 골격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