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지하화 4조3000억 투입… 중소 건설사 8조 지원 [지방 건설경기 살린다]

SOC 예산 16조 상반기 집행
용인 반도체 산단 토지보상 착수
은행 지방 주담대 확대 인센티브

정부가 위기에 처한 지방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대규모 지역개발 사업의 속도를 높인다. 조 단위 철도 지하화 사업 3곳을 우선 추진하고, 국토·환경분야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중 70%가 넘는 총 16조1000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한다. 이와 함께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사에 최대 5조원을 지원하고, 중소·중견 건설사에는 8조원 수준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철도 지하화사업 우선 추진

19일 정부가 발표한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따르면 지역 개발사업 확대를 위해 지자체 협의가 완료된 부산과 대전, 안산 등 3개지역 철도 지하화사업에 우선 착수한다. 부산과 대전의 경우 사업비가 각각 1조4000억원 규모이고, 안산은 1조5000억원으로 세곳의 총사업비만 4조3000억원에 달한다. 상반기 중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계획이어서 실제 착공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장기간의 불황으로 하루하루가 힘겨운 지방 건설사들에는 '그림의 떡'이나 마찬가지라는 얘기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도 "철도 지하화는 착공부터 개통까지 6~7년이 소요되며, 계획 수립과 설계 과정이 실제 공사만큼 중요한 시간으로 철도 공사는 2029년 말 또는 2030년 착공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도권 경부선, 경인선, 경원선 등 구간도 관련 지자체와 추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는 내년 착공을 목표로 상반기 내 보상을 착수해 산단 도로사업 턴키 발주에 나선다.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총량 예외로 인정하는 산업·물류단지 등 국가·지역전략사업도 이달 선정하고, 지역활력타운 10곳과 민관상생 투자 협약 5곳 등은 5월까지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부산항 북항, 인천항 내항 등 노후항만에 대한 재개발도 순차 추진해 지역 성장거점으로 전환한다.

LH가 매입하는 지방 악성 미분양 아파트는 민간임대주택법을 개정해 기존 '매입형 등록임대'의 대상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극심한 주택시장 양극화 속에 지난해 기준 지방 미분양 주택이 5만3000여가구에 달하는 만큼 시장 분위기를 전환하고 건설사들의 유동성을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금융기관이 지방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확대할 경우 가계부채 관리상 인센티브도 부여하기로 했다.

■자금난 건설사에 최대 5조 지원

건설사에 대한 자금 지원에도 나선다.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에는 최대 5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한다. 채권시장안정펀드와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등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통해서다. 공사비 산정기준이 되는 표준품셈은 상반기 내 개정하고, 턴키 수의계약 시 설계기간을 물가에 반영토록 한다. 일반관리비를 높이는 한편 물가 보정기준 조정안도 1·4분기 내 완료한다.

이와 함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추진 시 책임준공에 대한 개선방안은 오는 3월 마련한다. 책준 기간에 따라 손해배상 규정을 개선해 준공 지연 시 배상비율을 20~60%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정집행도 신속히 한다. 올해 국토분야 SOC 예산 17조9000억원 중 상반기에 역대 최고 수준인 12조5000억원을 집행한다. 환경 SOC 사업예산 5조원도 상반기에 3조6000억원을 집행해 침수방지 시설과 첨단산업 용수기반 등을 조성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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