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8억 임금체불'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1심 징역 4년(종합)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이사 징역 3년·집유 4년

김혁표 위니아 대표이사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안병덕 위니아 前대표이사 징역 6월에 집유 2년

강용석 위니아전자 노조위원장 "너무 실망이야"

[성남=뉴시스] 수백억원대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이 2024년 2월19일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박 회장은 300명이 넘는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총 347억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398억원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된 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이진혁)는 19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임금체불에 가담한 박 회장의 사촌인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이사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김혁표 위니아 대표이사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안병덕 위니아 전(前) 대표이사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박 회장은 근로자들의 체불임금과 퇴직금에 대한 변제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수령하는 임금은 근로자 가족의 생계와도 연결된다"고 설명했다

또 "다수의 근로자들이 박 회장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생각했을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박 회장은 사업경영담당자일 뿐만 아니라 지시하는 지위에 있었다"며 "박 회장의 용인 내지 승인 아래 체불임금이 이뤄진 게 맞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위니아는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임금이 체불되기 시작됐고 회생절차가 이뤄졌다"며 "박 회장의 회생개시절차 직전에 10억원을 송금받은 것이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부분은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이날 박 회장 재판을 지켜본 강용석 위니아전자 노조위원장은 "강한 처벌이 내려질 줄 알았는데 징역 4년밖에 나오지 않은건 너무 실망스럽다"며 "지난해 구속돼 재판을 받아온 박 회장은 아직까지도 실질적인 변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저희들의 가장 우선적인 목적은 임금체불 해결"이라며 "박 회장은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계속 버티면서 법을 활용할 것 같다. 임금체불 관련 법이 너무 약하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박 회장은 2020년 7월부터 2022년 5월까지 계열사 자금으로 부동산 매입, 별장 신축 등에 105억원을, 2022년 8~10월에는 회사 내 회장 전용 공간 인테리어 공사비 18억원을 지출했다. 또 계열사 자금으로 남양유업 인수 증거금 320억원을 사용하기도 했다.

박 회장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10월 위니아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기 약 30분 전 이사회 결의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사 자금 10억원을 개인 계좌로 송금해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0월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를 임금과 퇴직금 301억여원을 체불한 혐의로 먼저 재판에 넘긴 검찰은 대유위니아 그룹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쳐 수사를 윗선으로 확대했다.

이 과정에서 박 회장이 그룹 비서실을 통해 계열사 자금운용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주요 경영사항 업무보고를 받아 임직원들에게 관련 지시를 해 계열사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한 점을 확인해 임금체불 범행의 최종 책임자라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박 회장에게 징역 10년, 박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s565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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