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서명 강요' 송영무 전 국방장관, 1심 무죄

박근혜 정부 당시 계엄 검토 문건과 관련해 군 간부들에게 거짓 서명을 강요한 혐의로 법정에 선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1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장관과 정해일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최현수 전 국방부 대변인 세 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송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18년 7월 장관 주재 간담회에서 박근혜 정부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자신이 '기무사의 위수령 검토는 잘못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그런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관계확인서를 만들어 간담회 참석 간부들에게 서명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정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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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진(hojean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