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쟁이가 봉인가"...이재명이 띄운 '소득세 감면', 다음달 구체화

[the300]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이 참여하는 '내란종식 민주헌정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 출범식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박수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소득세 감면'을 사실상 대선 공약으로 던졌다. 다음달 당대표 직속 기구인 월급방위대의 집담회를 통해 구체적인 소득세 감면안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누진세'를 언급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 받는 중산층 이상 근로소득자들이 타깃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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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실질임금 안 올라도 누진제에 세금 늘어"…월급방위대, 다음달 초 '집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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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18일 밤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월급쟁이는 봉인가"이라며 "물가상승으로 명목임금만 오르고 실질임금은 안 올라도 누진제에 따라 세금이 계속 늘어난다"고 밝혔다. 이어 "초부자들은 감세해주면서 월급쟁이는 사실상 증세한 것인데 고칠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했다.

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표 직속 기구인 월급방위대(위원장 한정애)가 다음달 초 월급방위대 위원들과 구체적인 안을 도출하기 위한 집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월급방위대에는 한정애 위원장과 임광현 간사, 정성호·윤후덕·백혜련·유동수·김성환 고문 등 23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당 대표 측은 "이 대표가 얘기하는 '잘사니즘'의 핵심이 바로 월급쟁이들의 유리지갑 문제를 해결해주는 데 있다"며 "이런 맥락에서 월급방위대를 쏘아 올린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월급방위대가 논의 중인 소득세 감면안에는 물가연동제 도입 등이 포함돼 있다. 소득세 과표를 물가상승률만큼 높여 결과적으로 세금을 낮추는 제도다. 종합과세표준소득을 계산할 때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후 소득 금액이 1억5000만원 이하일 경우 물가조정계수에 나눈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방안이다.

이를테면 기준 연도와 대상 연도가 2020년(소비자물가지수 100)과 2023년(소비자 물가지수 111.6)인 경우 물가조정계수는 1.116이 된다. 2023년 과세표준이 8000만원인 직장인에 물가연동제를 적용하면 과세표준은 7168만원으로 조정된다. 과세표준은 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한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월급방위대 위원장이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월급방위대 인적용역자 원천세율인하 및 직권환급도입을 위한 정책협약식을 주재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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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 '반대'도 없다…"집담회, 의총 거쳐 상임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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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이 대표의 메시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인용될 경우 열릴 조기 대선에 대비해 중산층을 공략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임광현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23년 근로소득 과표 구간별 인원은 △6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192만4293명 △8000만원 초과 1억원 미만 113만4653명으로 조사됐다.

국세청 차장을 지낸 임광현 의원은 "과표 8800만~1억원 구간에 있는 분들의 문제는 밖에서는 '연봉 1억원'이라고 하는데 세금을 떼면 실수령액은 (소득이 오르기 전과)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라며 "합리성과 공정성을 갖춘 세금 정책으로 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개인의 가처분 소득을 높이는 정책으로 현재 이 대표가 던지는 메시지는 당의 대선 공약 중 일부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본다"며 "(소득세 감면안은) 민주당이 정책 분야에서도 유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당내에서 뚜렷한 반대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소득세 감면안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반도체 분야 고소득자를 주 52시간 근무제의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에 반대했던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월급쟁이들에 대해 '세금의 봉'같이 꼬박꼬박 원천징수가 되고 있지 않느냐"(SBS '김태현의 정치쇼')며 소득세 감면엔 사실상 찬성했다.

한정애 월급방위대 위원장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놓은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3월초쯤 집담회에서 그것만 가지고 얘기를 한 뒤 의원총회 보고 등을 거쳐 관련 상임위원들에게 이 정도 범위 내에서 논의를 해달라고 요청을 할 예정"이라며 "큰 틀에서 아직 반대 기류는 없는 듯 하다. 어떻게든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원재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교수는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이 되지 않으려면 검증과 추궁을 받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12·3 비상계엄으로 우리 사회가 비정상적인 정치 일정을 강제받고 있다"며 "재빠른 정책 변화를 시사하는 것이 진지한 시도로 이해되려면 뒤따르는 질문에 대답하고 해명하는 것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임광현(오른쪽) 의원이 지난해 9월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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