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네이버 AI 체험 후 정책적 지원 다짐
네이버 '소버린 AI' 뚝심 인정 받아
AI 추경 예산 2조+알파 지원 약속
SK, LG, 카카오 등도 방문 예정
오픈AI에 이어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가 추론이 가능한 2세대 AI의 길을 열면서 인간 수준의 지능을 가진 범용인공지능(AGI) 개발경쟁에 가속도가 붙고 있는 가운데, 국내 정치권의 시선도 AI 규제에서 AI 산업 진흥으로 바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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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을 비롯한 과방위 소속 의원들이 19일 경기도 성남시 네이버 본사를 방문해 최수연 네이버 대표 등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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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경기도 성남시 네이버 1784 사옥을 찾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의원들이 네이버 사내에서 활용 중인 배달 로봇 ‘루키’의 배달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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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네이버 1784 사옥에서 AI, 디지털트윈, 로봇 등 다양한 미래 기술을 체험했다. 이날 과방위는 대한민국이 AI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여야 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AI 대규모 투자 및 인프라 조성 △AI 산업계와의 소통 강화 △AI 법·제도 정비 및 국제 협력 확대 △예산 투입 등 후속 조치의 신속한 추진이 포함됐다.
국회의원들이 지난해 가짜뉴스 등으로 포털 불공정을 개혁한다고 압박하기 위해 방문한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6개월 전인 지난해 8월 19일, 국민의힘 포털 불공정 개혁 태스크포스(TF)는 네이버 사옥에 항의 방문한 바 있다. 당시 의원들은 공정한 포털 환경 조성을 촉구하며 네이버 경영진과 포털의 독점적 지위 남용과 불공정 행위에 대해 논의하며 압박했다.
그러나 이날 방문한 의원들은 전혀 다른 태도를 보였다. 과방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AI 기술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과방위가 앞장서 정부와 기업과 협력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학기술 발전을 제도가 막아서는 안 된다. 저희도 노력할 테니 최수연 네이버 대표님도 함께 노력해 전 세계 AI 기술을 빠르게 따라잡을 수 있도록 하자”고 밝혔다.
과방위가 네이버부터 찾은 이유는 네이버가 국내에서 AI 기술 개발의 완성도가 가장 높은 기업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네이버가 추진하는 ‘소버린 AI’ 전략은 기술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의지의 표명이며, 이는 국가 차원에서 데이터, 인프라, AI 모델 등을 직접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통해 한국의 AI 굴기를 지켜내겠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정치권은 AI 관련 추가경정 예산 편성에 힘쓸 계획이지만,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직접 방문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화상으로 참여한 과방위 여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AI 관련 추경 예산을 늘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AI 기술은 국제전쟁이다. 네이버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AI 기술력이 오픈AI와 딥시크 못지않게 확장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현재 2조원 규모로 합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AI 추경 예산을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GPU 규모를 확대하려면 전체 예산을 약 5조원으로 늘려야 한다는 것이 과방위의 입장”이라며, “2조원에서 논의를 시작하되, 더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방위는 SK, LG, 카카오 등 AI 관련 기업들을 추가로 방문할 예정이며, 오는 25일 과방위 차원의 공청회를 통해 AI 전문가들과 산업 성장 해법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날 네이버는 GPU 확보를 위한 재정 지원과 인재 유치를 위한 병역 특례 및 기업 세액 공제 등의 요청을 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전 세계적으로 기술 패권 경쟁이 촉발된 지금, 네이버는 매우 절박하고 중차대한 시기에 서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나라가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갈 수 있도록 규제보다는 AI 산업 진흥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을 적극 요청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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