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내일 오후 3시 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조지호 출석 의사

<출연: 손정혜 변호사>

한덕수 국무총리의 직무가 정지된 지 54일 만인 오늘 오후 2시부터 탄핵 심판 첫 변론이 열립니다.

헌법재판소는 한 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가 실체적으로 타당한지 여부를 따져볼 예정인데요.

핵심 쟁점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한편, 내일 오후 3시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10차 변론기일이 열릴 예정인데요.

자세한 소식,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한 총리가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지 약 두 달 만에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도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잠시 후 오후 2시부터 첫 변론이 시작되는데요. 한덕수 총리가 직접 출석한 건, 출석 의무 때문인가요?

<질문 2> 국회가 한 총리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핵심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했다는 점과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점 등입니다. 이 밖에도 탄핵소추 사유에 구체적인 내용들이 포함됐는데요. 오늘 첫 변론에서 핵심 쟁점이 될 사안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3> 한 총리 측은 앞선 변론 준비 단계에서 자신의 탄핵 심판 사건을 윤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먼저 심리·선고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한 총리 측이 우선 심리를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4> 그리고 오늘 오후 4시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헌재에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변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우원식 의장이 탄핵정족수 200명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위헌적 해석이라며 권한쟁의심판 을 청구한 상황인데요. 오늘 변론의 핵심 쟁점은 무엇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5> 한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두고 우 의장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은 헌재의 최종 선고만 앞두고 있는데요. 아직 선고일이 정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헌재가 선고기일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 6> 어제 헌법재판소에선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이 열렸죠. 그동안의 변론 때와는 달리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초 출석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를 찾았습니다만 변론 직전에 구치소로 복귀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불출석을 결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 사전에 진행될 일정이 이미 공지된 상태였는데 헌재까지 나왔다가 다시 복귀하는 상황은 이례적이란 평가도 있는데요?

<질문 7> 어제 또 한 가지 눈에 띄었던 장면은 군경 관계자들의 검찰 진술 조서가 공개됐다는 점입니다. 공개된 진술조서 중 눈에 띄는 대목은 조지호 경찰청장의 진술 내용이었어요?

→ 앞서 헌재 증언대에서 대부분의 진술을 거부했던 여인형 전 사령관의 조서도 공개됐는데요. 어제 무더기로 공개된 군경 관계자들의 조서가 탄핵 심판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8> 국회 측이 진술조서를 공개하자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이 이에 반발해 퇴장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여전히 진술 조서는 증거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대리인이 심판정을 나가는 태도 등도 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질문 9> 윤 대통령 측의 반발에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4차 기일에 결정이 이뤄졌다"며 "이의신청은 기간을 놓친 것이 아닌가 한다"고 했는데요. 이의 신청 시기를 놓쳤다는 건, 현재로선 결정을 번복할 수 없단 의미인 거죠?

→ 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이 개정됐다는 이유를 계속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헌재 측은 과거 선례를 기준으로 하겠단 입장인데요. 이 논쟁은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10> 헌법재판소는 내일(20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서 기일을 변경해 달라는 윤 대통령 측의 요청은 불허했습니다. 다만 예정보다 1시간 늦게 시작하기로 했는데요. 헌재의 이러한 판단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특히 헌법재판소가 야간 재판까지 불사하며 기일 연기를 불허한 것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11> 내일 변론이 예정대로 진행됨에 따라 채택된 증인 3명에 대한 증인신문도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내일 증인신문 시간은 기존 1인당 90분에서 120분으로 늘어났습니다. 헌재가 증인신문 시간을 늘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 12> 조지호 경찰청장이 과연 출석할지가 관심입니다. 특히 어제 조지호 총장의 진술 조서가 공개된 만큼 내일 출석한다면 어떤 증언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질문 13> 내일은 한덕수 국무총리도 증언대에 서게 됩니다. 한 총리는 특히 국무회의에 대해 절차적 흠결이 있었다는 주장을 유지해왔는데요. 내일 한 총리가 같은 주장을 반복한다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질문 14> 홍장원 전 국정원 제 1차장의 진술도 관심입니다. 사실상 내일이 마지막 변론기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 측도 홍장원 증인신문 전략을 꼼꼼히 짜고 있지 않을까란 생각이 드는데요. 홍 전 차장의 증인신문 최대 쟁점은 무엇일까요?

<질문 15> 내일 오전 10시에는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립니다. 윤 대통령 측은 직접 출석하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요. 내일은 첫 공판준비기일인 만큼 출석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닌 거죠?

→ 특히 내일 주목할 건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심문입니다. 구속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무엇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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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정(ane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