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의 적반하장…“문형배 헌재소장 굉장히 특정 정치 성향”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참석해 박유진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허윤희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 인권위원장·인권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쪽 변호인단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지 않다는 취지의 입장을 보였다. 되레 오 시장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특정 정치 성향”을 언급하며 반격했다. 그러나 오 시장의 이런 발언은 반인권적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 행위를 변호하는 것과 다양한 관점을 반영하기 위해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임명된 헌법재판관의 성향을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따른다.

오 시장은 19일 오전 서울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박유진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에게 “전날 탄핵재판에 서울시 인권위원이 변호인을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발언에 대해 한 말씀을 드린다”며 “그렇다면 헌재에서 재판관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굉장히 특정 정치 성향인 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앞서 지난 18일 박 시의원은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배보윤 서울시 인권위원장과 도태우 인권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호를 맡고 있는 데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박 시의원은 “비상계엄은 시민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박탈하는 극단적 인권 침해 조치”라며 “반인권적 헌정 유린 사건의 수괴를 변호하는 것은 개인 변호사의 자유지만, 서울시 인권위원회의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직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그분은 헌재에도 자료가 제출됐다시피 김어준씨도 팔로우하고 탄핵을 찬성한다고 밝힌 분도 팔로우한 것으로 밝혀져 트위터를 내렸다”며 “배보윤 변호인이 탄핵 재판을 변호해 인권위원장직에 머무르는 게 적절치 않다는 논리라면, 앞으로 재판을 주재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분이 특정 정치 성향인 것을 숨기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느냐”고 말했다.

박 시의원은 “헌재는 국회, 행정부, 대통령 (추천으로) 구성된다. 일정한 성향과 경향성에 대해 사회가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오 시장은 “큰일 날 말씀을 하신다”며 “예를 들어 좌파 정권에서 임명하면 좌파적으로 판결해도 되나. 재판관은 특정 성향이라도 되고 변호인은 안 되느냐”고 되물었다.

오 시장 발언 뒤 국민의힘 몇명 시의원들은 “오세훈 화이팅”을 외쳤다.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 시의원이 전체 111명 중 75명으로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지난 7일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전환 서울비상행동은 서울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반인권적 헌정 유린 옹호하는 배보윤, 도태우는 서울시 인권위 자격 없다,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시 인권위는 ‘서울시 인권 기본 조례’에 따라 시민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정책 등을 자문하는 기구로 위원 15명 중 당연직인 서울시 인권담당관(1명)과 서울시의회 추천(2명) 외에 12명은 인권 분야 전문지식과 인권 연구 경험이 있는 사람 등을 시장이 위촉한다.

허윤희 기자 yhh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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