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韓, 경제 성장에도…탄소 배출 감소는 지연"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4일 오전 인천 서구 서인천복합화력발전소 굴뚝 위로 기러기떼가 먹이를 찾아 날아가고 있다. 2025.02.04.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남주현 기자 =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 지속에도 탄소 배출이 감소하는 탈동조화가 지연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인당 소득이 3만5000달러가 넘으며 탈동조화가 시작되는 소득전환점을 넘었음에도 노동집약적 서비스업 확대와 고탄소 제조업 구조가 발목을 잡았다는 시각이다.

한은은 19일 BOK이슈노트로 '국가별 패널자료를 통한 경제성장과 탄소배출의 탈동조화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작성자는 연정인 한은 지속가능성장실 기후리스크분석팀 과장이다.

보고서는 59개국에 대한 패널분석을 통해 경제성장을 지속하면서도 탄소배출이 감소하는 '탈동조화'가 1인당 국내총생산(GDP) 증가 등과 함께 달성해야 할 국가적 과제로 지목하고 절대적 탈동조화가 시작되는 소득전환점을 추정하고 이를 가속하거나 제약하는 요인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59개국의 평균 소득전환점은 1인당 GDP 2만3000달러 내외로 추정됐다. 고소득 국가는 대체로 탈동조화 구간에 접어든 셈이다. 이중 서비스업 확대 등 구조 변화는 탈동조화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다만 기술진보와 금융발전은 국가별 경제 구조에 따라 차이가 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전환점이 평균보다 높은 1인당 GDP 3만 달러로 추정됐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3만5000 달러 수준이다. 다만 현재 소득전환점을 지나 절대적 탈조화 구간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고 평가됐다.

우리나라가 1인당 GDP가 3만 달러를 상회하는 데도 탈동조화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저자들은 산업적 특성과 에너지 공급구조를 원인으로 봤다. 노동집약적·저부가가치 업종 중심의 서비스업 확대로 산업구조 변화 효과가 제약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제조업의 경우 높은 비중의 고탄소 제조업과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공급구조로 인해 기술진보와 금융발전이 탄소배출의 규모효과를 강화한 측면도 있다.

이에 따라 저자들은 경제가 안정적인 탈동조화 추세를 이어가기 위해 저탄소·고부가가치 산업 육성과 청정에너지 및 친환경 기술 도입을 촉진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녹색금융 활성화 정책을 조속히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아울러 고탄소 제조업 중심의 산업 특성을 고려해 탄소 산업의 단계적 저탄소화를 지원할 수 있는 전환금융을 도입해 저탄소경제 전환 과정에서의 자금조달 사각지대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최근 일본과 중국 등은 전환금융 도입을 본격화하고 있고, 싱가포르와 EU(유럽연합) 등도 기존 녹색금융 체계와 연계할 전환금융 제도를 마련 중이다. 전환금융은 탄소저감에 일부 기여할 수 있는 과도기적 활동 지원을 의미한다.

연 과장은 "우리나라 녹색금융은 고탄소 제조업의 산업구조 재편과 단계적인 저탄소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자금 수요를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며 "배출권 거래 제도를 활성화하고 탄소 가격을 정상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자금 조달을 더 늘리고, 전환해 필요한 투자를 할 수 있게 전환금융 등 자금 흐름을 바꿔주는 제도 등을 통하면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고, 기술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njh3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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