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일률적 정년 연장 반대… 청년취업 더욱 악화”

임금 체계 개편 강조

“기성세대 노조 활동, 청년 일자리 어렵게 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법 개정을 통한 일률적인 정년연장은 청년취업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며 법정 정년연장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김 장관은 1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30·장년 모두 Win-win하는 노동개혁 대토론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기준 ‘쉬었음’ 청년이 41만명이며,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연공급 임금체계와 수시 경력직 중심의 채용 문화, 기성세대 중심의 노동조합 활동이 청년 일자리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2030·장년 모두 Win-Win하는 노동개혁 대토론회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김 장관은 임금체계 개편 없이 정년을 늘릴 시 기업의 부담이 커진다며 “정년연장 논의는 임금체계 개편과 반드시 연동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년연장 시 청년고용이 감소한다는 통계도 제시했다. 그는 “한국노동연구원이 2012년부터 2024년 6월까지 고용보험 통계를 토대로 정년을 60세로 연장한 기업들의 고용변화를 분석한 결과 1000명 이상의 대기업은 정년연장으로 청년고용이 1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좋은 일자리로 가는 사다리가 끊기면 청년들의 장래는 더 어두워진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앞서도 노동계가 주장하는 정년 65세 일괄 상향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달 ‘제1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에 참석해서는 “청년고용을 막는 정년연장은 반대한다”며 “청년들이 기업에 들어가려고 목을 매는데 정년만 쳐다보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그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모두 정년에 근접한 분들이 위원장과 지도부 자리에 있어 이분들 목소리가 과대 대표 된다”며 “청년들 목소리는 과소 대표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청년들을 도와야 한다”고도 했다.

이달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정년에 근접한 분들은 절박하지만 젊은이들이 가고 싶어하는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정규직은 정년을 연장하는 만큼 신규채용을 적게 해 청년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본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청년 고용 지원 방안으로 3월부터 가동하는 청년 취업지원 보장제 등을 제시했다. △일경험 및 첨단분야 혁신훈련 △해외취업 기회 확대 제공 △늘봄학교 전담인력 3000명 등 교육·돌봄·문화·예술분야 청년 채용 확대 등도 언급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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