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협상서 소외된 유럽이 비용은 전담"-NYT

평화유지군 파병 등 방위비 부담 감당 어려워 고심

"한미군사훈련 중단이라는 큰 양보에도 불구하고

북한 핵보유 여전한 상황…타결 어려울 듯" 전망도

[리야드=AP/뉴시스] 미국과 러시아 대표단이 18일(현지 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디리야궁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위한 첫 고위급 회담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미국 측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중앙에 사우디 측 파이살 빈 파르한 외무장관과 모사드 빈 무함마드 알 아이반 국가안보보좌관, 오른쪽에 러시아 측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담당 보좌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 2025.02.19.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미러가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시작하면서 유럽 각국이 어려운 선택과 고통스러운 절충, 많은 비용 부담에 직면하게 됐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18일(현지시각) 보도했다.

NYT는 지난 17일 파리에서 열린 긴급 유럽 정상회의가 가장 강력한 동맹국이 적대국처럼 행동하기 시작한 새로운 상황을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다고 지적했다.

NYT는 그러나 미러 정상회담을 서두르는 트럼프에 대해 그가 1기 대통령 시절 김정은과 직접 핵협상을 벌이면서 한미 군사 훈련 중단이라는 귀중한 양보를 했으나 상응하는 조치를 받지 못했음을 지적하며 회담이 조기에 타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이 우크라이나에 수만 명의 평화유지군 파견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유럽 각국은 트럼프가 요구한 국내총소득(GDP)의 5%까지는 아니더라도, 냉전 이래 없었던 수준까지 국방비를 늘려야 함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유럽 지도자들을 곤경에 빠트릴 수 있다.

우크라이나 파병은 정치적 부담이 큰 사안이며 파병 비용을 마련하기에는 유럽 각국의 재정 형편이 빠듯한 상황이다.

지난해 평화유지군 파병을 처음 제안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해 총선에서 사실상 패배해 입지가 약해졌다.

독일은 23일 실시되는 총선 뒤 한동안 연립 정부를 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미국의 물류 지원 없이는 평화유지군을 구성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유럽 각국이 크게 반발하기 어려운 처지다.

미 고위 당국자들이 유럽의 이런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다.

지난주 뮌헨 안보 회의 연설에서, JD 밴스 부통령이 유럽인들이 극우 정당을 배척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신랄히 비난했다.

독일에서는 밴스의 발언을 부당한 선거 개입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크다. 그러나 밴스는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회담을 건너뛰고 극우 독일대안당(AfD) 알리스 바이델 대표와 회동했다.

트럼프가 공언하는 유럽연합(EU) 관세 부과는 유럽 각국에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해 방위비 확충을 한층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미국은 GDP의 3.4%를 방위비로 지출하지만 독일은 2023년 1.5%, 프랑스 2.1%, 영국 2.3%를 지출했다.

유럽 지도자들은 미 당국자들의 정치, 경제적 도발을 넘어, 미 정부의 전략을 이해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우크라이나 지원 축소를 시사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 발언에 대해 유럽 지도자들은 유감스러워하면서도 개인적으로는 필요성을 인정한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가 막대한 지하자원을 제공하는 대가로 장기적 안보보장을 제공할 수 있다는 미국의 제안이 유럽 각국과 우크라이나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영국 국제전략연구소(IISS)의 러시아, 유라시아 선임 연구원 나이젤 굴드-데이비스는 “미국의 접근 방식은 모순이다. 종전 협상을 단독으로 벌이겠다면서 협상에서 배제된 유럽이 돈을 내고 합의 이행을 담당하라고 한다”고 썼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이미 러시아에 두 가지 주요 양보를 했다고 지적한다.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배제하고 우크라이나가 아무런 대가도 받지 못한 채 영토 일부를 포기해야 한다고 밝힌 대목이다.

일부에선 종전 협상을 서두르는 미국에 대해 트럼프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핵협상을 벌이면서 한미 군사 훈련 중단이라는 중요한 양보를 했으나 협상이 흐지부지되고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은 점을 닮았다고 지적한다.

전문가들은 우크라 종전 협상에서 돌파구가 마련되기가 쉽지 않다고 전망한다. 우크라이나가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이끌어내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yjkang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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