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반도체 ‘주52시간 족쇄’ 6년8개월, 그새 바짝 따라온 美日

예외 인정 특별법, 국회 합의 불발

여야는 서로 “네 탓” 책임 공방만

업계 “제도가 기술 발목잡아 답답”

“지금까지 한국이 반도체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었던 건 경쟁사보다 더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갈수록 경쟁은 치열해지는데 제도가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이네요.”

국회에서 주 52시간 예외 조항 신설이 무산됐다는 소식에 국내 한 반도체 기업 임원은 이같이 토로했다. 한국이 2018년 7월 주 52시간제를 도입하고서 지난 6년 8개월 사이 해외 경쟁사들은 따라잡을 시간을 벌었고 ‘1등 반도체 제조국’ 한국의 위상이 위태로워졌다는 것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7일 ‘반도체 특별법’을 심사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주 52시간 예외 규정 도입을 반대하며 합의가 불발됐다.

한국보다 뒤처졌다고 평가받던 해외 반도체 기업들은 하나둘 기술력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며 국내 기업들과의 격차를 빠른 속도로 좁히고 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이어 글로벌 D램 3위인 미국 마이크론은 지난해 국내 기업들보다 먼저 최첨단 고대역폭메모리(HBM) 5세대 양산 소식을 발표하며 업계를 발칵 뒤집었다. 일본 반도체 연합 라피더스는 2022년 8월 설립 후 약 3년 만에 2nm(나노미터·1nm는 10억분의 1m) 칩 생산에 나서며 첨단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미국 인텔도 올해 1.8nm 양산을 준비하는 등 반도체 업계는 각 기업이 주도권을 가져가기 위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한국과 달리 근로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미국, 일본 등 해외 경쟁국은 고급 인력을 앞세워 부족했던 기술력 및 노하우를 빠른 시간에 쌓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한국은 주 52시간제에 묶여 연구개발(R&D)에 속도를 내지 못하며 격차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는 반도체 지원 법안의 불발이 서로 상대당 탓이라며 책임 공방만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8일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몽니로 국가의 미래가 걸린 산업 경쟁력이 발목 잡히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경쟁국이 밤낮으로 뛰고 있는데 한국 반도체 산업만 민주당 때문에 주 52시간제에 묶여 있다”며 “육상선수 발목에 족쇄를 채워 놓고 열심히 뛰라고 응원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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