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법 무산시켜놓고… “李 거짓말” “與가 반대” 네탓

여야 ‘책임 회피’ 공방

野, 소상공인·중기 민생입법 촉구 - 박찬대(앞줄 왼쪽에서 둘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중소기업 민생입법 촉구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민주당은 온라인 플랫폼법, 단체 협상 5법 등을 주요 입법 과제로 제시했다. /남강호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 문제로 반도체특별법 제정이 난항을 겪는 것을 두고 서로 책임을 돌렸다. 양당은 정부의 기업 연구·개발(R&D) 지원 보조금 지급 등을 법에 담는 데는 합의했지만 주 52시간 근무 예외를 적용해 줄지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52시간 예외 적용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가 철회한 것을 두고 “거짓말을 한다”고 공격했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법안을 정쟁 도구로 삼는다”고 맞받았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입장문에서 “반도체법 산자위 소위 통과가 국민의힘의 반대로 불발됐다”며 “국가의 미래가 걸린 산업 경쟁력이 무책임한 몽니로 발목 잡혔다”고 했다. 전날 양당이 국회 산자위 소위에서 반도체특별법 제정안을 심사했으나 이견을 해소하지 못해 처리가 무산된 책임을 국민의힘에 돌린 것이다. 이 대표는 “위기에 놓인 반도체 산업과 국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이견 없는 부분부터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했다. 법안에 보조금, 세제 지원 등 내용만 담아 우선 처리하고 주 52시간제 문제는 추후 논의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주 52시간 예외 적용이 빠진 반도체법은 무의미하다”고 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업 연구 부서의 75.8%가 주 52시간 시행 이후 R&D 성과가 줄고 있다고 답했다”며 “획일적인 주 52시간제 시행의 폐해가 드러나고 있음에도 민주당은 민주노총과 같은 강성 노조와 일부 의원 반발에 반도체법 처리를 반대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인공지능(AI)특위 위원장인 안철수 의원은 “연구 안 해본 사람은 한 과제 끝낼 때 왜 몰아서 일해야 하는지 모른다”며 “(민주당은) 뛰겠다는 기업과 연구원들 뒷다리 잡지 말라”고 했다.

정치권과 재계에선 다수당인 민주당이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문제와 관련해 지금과 같은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당분간 반도체법 제정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이재명 대표는 지난 3일 당 토론회에서 “(근로시간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의견에 공감한다”며 주 52시간 예외 적용에 긍정적 입장을 내비쳤다가 양대 노총에서 강하게 반발하는 등 이견이 표출되자 이를 철회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외치고 있는 ‘친기업’이니 ‘성장’은 거짓말이다. 조기 대선을 겨냥해 표를 얻기 위한 기회주의적인 술책”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주 52시간 예외 조항은 나중에 논의하자”고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대해서도 대체로 부정적이다. 박홍근 의원은 “반도체 산업 위기의 원인은 주 52시간제가 아니다”라며 “삼성전자가 못 만드는 HBM(고대역폭 메모리)을 만드는 SK하이닉스는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안 받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노동 시간에 대해선 현행법(근로기준법 등)의 유연 근로제로 충분하다고 본다”며 “업계에서 나오는 요구는 과로 위험을 높이는 등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김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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