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낯 뜨거운 반도체법 불발 ‘네 탓 공방’, 한심한 국회 모습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원이 소위원장이 반도체법, 에너지3법 등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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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힘 몽니 탓”, 권성동 “이 대표 거짓말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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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법안 표류 우려, 국정협의체서 접점 찾아야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을 담은 반도체특별법 제정이 2월 임시국회에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에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위에서 이 문제 때문에 특별법을 통과시키지 못한 여야는 이견을 좁히려는 노력 대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네 탓 공방’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주 52시간 예외 조항 없이는 어떤 것도 합의할 수 없다는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몽니 때문”이라며 이견이 없는 부분부터 먼저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불과 얼마 전 고소득 연구개발자의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적용하자는 의견을 내비친 바 있다. 정치 지도자라면 국가 대계를 위해 반대 의견도 설득하는 용기와 결단력을 보여야 한다. 그런데도 이 대표는 당내 반발과 노동계의 비판을 의식해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다. 말 바꾸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반도체특별법 좌초 위기를 ‘이재명의 조기 대선용 거짓말’ 탓으로만 돌리는 국민의힘의 책임도 크다. 집권여당이면서도 반도체특별법 같은 필수 법안조차 견인해 내지 못하는 무능력이 심각하다. 국정 책임을 진 여당이라면 야당 의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입장 선회를 끌어내기 위한 물밑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특히 소수 여당 처지라면 말할 것도 없다. 하지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성장을 외치는데 정작 성장하는 것은 거짓말 리스트뿐”이라는 등 비난전에 열중하고 있다. 여야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연금개혁 등 핵심 의제를 놓고도 평행선만 달리는 중이다.

다행히 반도체 기업의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올리는 ‘K칩스법’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하긴 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될 경우 필수 민생법안들은 2월 임시국회는 물론이고 조기 대선 때까지 속절없이 표류할 가능성이 있다. 내일로 예정된 국회·정부 국정협의회에서라도 반드시 반도체특별법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기 바란다. 오죽하면 경제 관료 출신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치의 목적은 민생이고, 정치의 방법은 소통”이라며 답답함을 표시했을까.

홍콩·싱가포르에서 한국경제설명회를 열고 돌아온 최종구 국제금융협력 대사는 “해외 투자자들은 한국 대통령의 탄핵심판보다 반도체 특별법 통과 여부, 밸류업(기업 가치 제고) 프로그램의 지속 가능성, 상속세 완화 등 구체적인 경제 문제에 더 관심이 많았다”고 전했다. 국정 리더십 공백 상태에서 여야 정치권이 선거를 의식해 포퓰리즘 정책을 추진하거나 대립만 일삼는 것은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민생법안만이라도 처리하고 나서 국민에게 표를 달라고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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