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성문규 앵커, 이은솔 앵커
■ 출연 : 홍석준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신헌영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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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헌법재판소에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이 열렸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의 주장을 양측 대리인단이정리하고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재판 내용과 함께 정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그럼 오늘 9차 변론에서 있었던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먼저 듣고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김이수 /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 : 민주화 이후 어느 대통령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었을지라도 자신의 약점을 돌파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지는 않았습니다. 피청구인이 저지른 비상계엄 선포는 어떤 대통령도 꿈꾸지 않았던 금단의 행위, 최악의 헌정 파괴 행위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피청구인은 비상계엄에 대한 유일한 통제 장치인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무력화하기 위해 국회를 봉쇄하고 침범했습니다. 또한 어떠한 근거도 없는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며 병력을 동원하여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침입했습니다.]
[송진호 /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지금까지 저희가 수차례 얘기했고 방금 진술하였듯이 줄 탄핵과 헌법재판소 구성 방해로 인해서 행정·사법부 기능이 마비됐고, 예산 폭거, 이재명 방탄 입법, 정부 정책·법안의 발목잡기, 국익에 반하는 입법 독재 등 수없이 많은 현 정부의 사법과 입법, 행정을 마비시키는 일을 해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합헌·합법적인 평화적 계엄, 단시간 내에 국민 호소용 계엄을 실시하였습니다.]
[앵커]
국회 측은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윤 대통령을 신속히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고요. 윤 대통령 측은 합법적이고 평화적이고 단시간 계엄이었다면서 계엄 취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먼저 홍 의원님, 9차 변론 오늘 어떻게 들으셨나요?
김이수 국회소추인단 대표 변호사가 이야기한 점 중에서 저는 조금 동의하기 어려운 게 일단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했다, 그게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명태균 게이트라든지 이런 것을 덮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 같은데 그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억지 주장이다. 지금 민주당이 압도적인 다수 당으로서 탄핵 폭주, 예산 폭주, 입법 폭주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국가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에 대한 국가원수로서의 경고성 내지는 돌파용으로 했다는 그런 뜻인데 사실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감사원장을 탄핵했는데 감사원장을 민주당이 탄핵한 가장 중요한 근거가 뭐냐 하면 사드 배치에 있어서 당시에 정의용 안보실장이 중국에 사드 배치 관련된 정보를 줬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감사를 하게 되니까 결국 감사원장이 탄핵이 된 이런 사태가 지금 현재 발생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국회 봉쇄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니, 국회 봉쇄를 정말 군과 경찰이 했으면 200명 가까운 국회의원들과 수많은 국회 보좌관들과 국회 직원들이 쉽게 단시간 내에 국회에 들어가서 국회에서 계엄해제 의결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에 기반되지 않은 그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신 의원님.
[신현영]
대한민국의 불행한 정치사를 9부 능선 넘어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우리가 이 헌재의 심리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다시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하는 시기다라는 국민으로서의 찡한 마음으로 상황을 바라봤습니다. 결국에는 비상계엄의 위법성에 대해서 지난 변론 과정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국무회의가 적합하게 이뤄지지 않았고 또 국회에도 비상계엄에 대한 통보가 되지 않았고 또 모든 국민들이 국회를 침탈하는 CCTV 영상 실시간으로 다 보지 않았습니까? 거기다가 선관위 침탈하고 포고령 1, 2, 3, 4, 5호, 언론 자유를 방해하고 어떻게 보면 정치행위를 제한하는 불법적인 행위였다라는 것들이 이번 과정에서 다시 한 번 검증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포고령 1호가 1980년의 포고령과 쌍둥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이번의 비상계엄,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송진호, 윤석열 대리인단 변호인이 얘기하기는 했지만 합헌, 합법적이지도 않았고 오히려 평화적이라고 하는데 평화적이지 않았고 또한 단시간 내에 국민 호소용 계엄이라고 주장을 하기에는 만약에 이게 합법화되고 합리화된다면 다음에 또 그럴 수 있다는 개연성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발언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한편 국회 측에서 오늘 조지호 경찰청장 등 군 지휘부의 검찰 진술 조서는 물론 또 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들의 조서를 공개하기도 했거든요. 이 부분이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굉장히 문제가 되는 사항이죠. 왜냐하면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로 검찰조서에 대한 신뢰성, 증거로서의 신뢰성은 피고인 혹은 피청구인이 부동의를 하면 그게 기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헌법재판소법에는 분명히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지호 경찰청장의 국회 봉쇄 관련한 검찰조서를 공개하고 그것을 증거로 채택하겠다고 지금 문형배 대행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명백하게 현행 실정법을 헌법수호기관인 헌법재판소가 오히려 어기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헌법의 대가이시고 권위자이신 허영 교수도 지금 헌법재판소의 탄핵심리가 10가지 이상의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히 조지호 경찰청장이 저 문제는 사실 굉장히 충돌되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김봉식 경찰청장은 헌재에 나와서 국회 봉쇄를 할 의도도 없었고 하지도 않았다고 분명히 법정 증언을 했습니다. 기존의 조지호 경찰청장의 검찰 조서와는 완전히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조지호 경찰청장이 현재혈액암으로 투병 중에 있어서 본인은 10차 변론기일에도 못 나오겠다고 하는데 만약에 변론기일에 나와서 조지호 청장이 본인이 이야기를 한 법정 증언과 검찰조서가 내용이 일치하면 그건 문제 없습니다. 그런 본인이 지금 현재 법정 증언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검찰진술을 증거로 채택하는 것은 명백하게 조지호 청장의 의견도 무시하는 것이다. 즉 실정법과 본인의 의사도 확인하지 않고 증거를 채택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가 너무나 문제가 많게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현영]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부분은 검찰에서의 조서 과정에서의 검찰이 일반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압박조사를 하거나 짜맞추기 조사를 하거나 그랬을 때 조서를 재판에서 채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인권보호의 측면에서의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바가 있고요. 실제로 형사재판과 헌재에서의 탄핵심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나와서 또 수사와 조사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 검사가 사실은 재판에 임하게 되는 거고요. 헌재에서의 탄핵소추 같은 경우에는 청구인이 국회입니다. 국회는 조사권이나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검찰의 진술을 채용할 수 있다는 것을 헌법재판관들이 모여서 평의회를 통해서 그 증거에 대한 충분한 활용이 가능하다고 결론을 낸 상태에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를 편협하게 왜곡하고 일방적으로 나가고 있다라는 것은 국민의힘의 탄핵 결과를 인용되더라도 이걸 수용하지 않겠다라는 마일리지를 쌓고 있는 하나의 명분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고요. 더더욱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 조사도 그리고 검찰 조사도 다 거부했습니다. 아무런 수사나 조사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탄핵심리를 임하고 있다라는 면에서 사실은 한계가 있는 부분인데 출석한 증인들도 검찰이나 경찰에서는 다 진술하고 수사를 받고 영상을 녹화하고 변호인단과 같이 동행한 상황에서 그 부분에 사인을 한 부분에 있어서의 조서가 채택된다면 당연히 헌재에서도 활용될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지금 증인들이 다들 본인의 형사재판을 대비해서는 진술을 하는데 헌재에 나와서는 답변이 제한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탄핵심리이기 때문에 본인이 진술의 거부권을 사실은 하는 거고. 오히려 진술을 했을 때 그것이 악용될 우려가 분명히 이런 여론전에서는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두려움이 있는 것이고 특히나 시간이 갈수록 변호인단을 통해서 진술이 조금 변하기도 하고 오염이 된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헌재에서 명확하게 증인들이 나와서 대통령 앞에서 본인이 표현을 못하는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헌법재판관들이 그러면 검찰에 있는 조서를 활용하겠다는 그 판단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를 하면서 전체 헌재가 많이 일방으로 간다는 비판을 하는 건 저는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지금 양측이 가장 민감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증인 중에 한 명이 조지호 경찰청장이거든요. 지금 말씀들을 하셨습니다마는. 10차 변론기일 증인 중 1명인데 일단 본인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못 나오겠다고 불출석 사유서를 냈는데 헌재가 어떻게 결정을 할까요?
[홍석준]
일단 강제구인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또 조지호 청장이 혈액암이라는 특수한 건강상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무작정 강제구인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구나 지금 조지호 청장에 대한 검찰진술서를 증거로 채택했을 때는 그것은 분명히 헌법재판소가 지금 법률을 위배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헌법재판소는 법을 만드는 기관이 아닙니다. 법을 판단하고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평의에서 그렇게 결정을 한다고 할지라도 분명히 형사소송법에서 정해진 검찰진술서의 증거조사의 한계를 분명히 피청구인이 거부했을 때는 한계가 분명히 있는 상황에서 그냥 피청구인의 권한을, 권리를 무시하면서 평의에 의해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것은 법을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헌법재판소에서 하게 된다면 글쎄요, 헌법재판소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두고두고 많은 비판과 역사적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법과 헌법에 대한 해석의 최고기관인 헌법재판소인가요.
[홍석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법을 기준으로 해서 해석하는 것이지 명백하게 형사소송법에서 2020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에서 검찰 조서의 한계, 즉 피고인 혹은 피청구인이 부동의하면 그것이 증거로서의 능력이 없다고 분명히 법에서 밝혀진 상황인데 헌법재판소는 자꾸 평의를 이야기하고 또 선례를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랬다는 이야기인데 박근혜 대통령 2017년 할 때는 그때는 증거인정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2020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되고 난 다음부터는 아무리 평의를 하고 뭘 하더라도 그게 검찰조서의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영상을 했고 또 변호인이 입회했고 이랬기 때문에 이 부분은 평의를 통해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법을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거는.
[앵커]
신 의원님 짧게 해 주시죠.
[신현영]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형사소송법 개정은 형사재판에서는 증거에 대한 것들이 채택되지 않는 것이지만 헌재에서의 탄핵심리에서는 법적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평의에서 결정한 것을 따라야 한다는 말씀이고. 조지호 경찰청장의 출석과 증언이 중요했던 것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매우 불리한 그런 진술을 검찰에서 했기 때문입니다. 15명의 체포 명단 중에서 1명이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그 판사에 대해서 체포 명단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판사에 대한 그런 위법한 법적인 그런 챌린지를 한다는 면에서 매우 이번에 비상계엄이 위법하다는 것이고요. 특히나 의원들을 체포해라고 했던 대통령의 지시가 조서에 있기 때문에 매우 예민했고 그래서 오늘 윤석열 대변인단이 사실은 중간에 나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창원지검이 명태균 씨를 둘러싼 주요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송하면서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수사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명 씨 측은 오세훈 시장을 겨냥해 발언을 쏟아냈는데요. 직접 듣고 오시죠.
[여태형 / 명태균 씨 법률대리인(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명태균 씨가) 오세훈 시장을 네 번 만났고 나경원을 이기는 방법을 알려달라, 이기는 여론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진술을 명태균 씨가 검찰에서 했다는 보도까지 나왔는데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런 취지의 진술을 한 건 맞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알기로는 명태균 씨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하신 거로 알고 있거든요.]
[앵커]
지금 명태균 씨, 오세훈 서울시장 또 홍준표 대구시장 등 여권 주요 대권주자의 의혹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어떤 의혹들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홍석준]
일단 오세훈 시장이라든지 홍준표 시장 전부 다 여론조사 관련된 명태균 씨와의 관계인데 결국은 여론조사 관련해서 명태균 씨가 깊이 관계하면서 비용을 대납했다, 이런 논리인데. 그런데 선거를 해 보신 분들은 이해를 하겠지만 저는 저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도 관계자가 비용을 대납했다는 어떤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선거를 할 때 통상적으로 주변에서 특히 큰 선거일수록 주변에서 도와주고 또 여론조사를 하고 이런 경우가 왕왕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도 사실은 잘 모르는 사이에 만약에 좋은 선의로 선거를 도와주고 또 여론조사를 한 경우에 후원하는 많은 분들이 수고하신 분들에게 예를 들면 밥값을 준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당사자에게 그 문제되는 경우는 없거든요, 법상. 문제가 된다면 직접 당사자가 돈을 준다든지 혹은 돈을 주라고 강력하게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혹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경우가 지금 현재 아닌 것 같아서 지금은 명태균 씨가 일방적으로 오세훈 시장과 홍준표 시장에게 깊게 본인이 선거운동에 관계했다, 이런 점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일단 듣는 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짧게 대납 의혹을 정리하자면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2021년 4월 보궐선거 당시에 사업가 김 모 씨가 명태균 씨 측의 여론조사 비용 3300만 원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요, 오세훈 시장.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2022년 6월 대구시장 선거 당시에 측근 박 모 씨가 명 씨 측의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 이런 의혹들이 두 분 받고 있고요. 신 의원님.
[신현영]
그래서 명태균 씨가 오세훈 시장과 4번 만났다는 진술은 사실은 오세훈 시장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몇 번 만난 게 뭐가 중요하냐, 처음에는 안 만난 것처럼 얘기했다가 일부 인정했다가 지금은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말이 바뀌고 있는.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는 것인데요. 하여튼 간에 13번의 비공표 여론조사를 포함해서 사실 3300만 원이 대납이 됐다. 그러면 중간에 김한정 씨가 아무 이유 없이 돈을 쓰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선거에 관여하고 도움을 주면 나중에 대가성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공정선거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위법하다고 하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은 조사를 통해서 앞으로 밝혀져야 하는 부분이고 홍준표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준표 시장은 최근에 단독 보도에 의하면 명태균 씨와 홍준표 시장의 아들과의 직접 카카오톡 대화가 단독으로 보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선거 과정 중에서 아들을 통해서 소통을 한 거 아니냐는 의문이 있는 상황에서 규명도 돼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홍준표, 오세훈 모두 조기 대선의 잠룡들입니다. 그렇다면 경선이 발생했을 때 이들을 정말 선거법으로 완전히 무결한지에 대해서 사전에 논의되어야 하고 검증이 돼야 하기 때문에 명태균특검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드러나야 한다. 계속해서 그렇기 때문에 명태균 씨가 본인이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제기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김 여사가 모 검사의 공천을 직접적으로 요청했다는 통화 내역도 공개를 한 만큼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관이 됐다고 하면 더 적극적인 수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명태균 특검을 이어가야 한다. 명태균 씨가 이렇게 연일 폭로전을 이어가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홍석준]
아무래도 본인이 어차피 본인은 구속되고 하지만 앞으로도 본인의 뭐랄까. 옥중에서라도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그런 의도로 보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구속되기 전부터 계속해서 본인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카톡이라든지 대화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실시간으로 계속 인터뷰도 하고 흘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 것들, 어떻게 보면 본인을 도와달라는 구명신호였는데 구속이 된 마당이기 때문에 본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자료, 정보를 어떻게 보면 조금 흘림으로써 본인의 몸값을 높이기 위한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은 충격이 와닿지 않고, 이미 본인이 구속되기 전에 저는 상당수가 이미 언론을 통해서 거의 많이 드러났다.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추가적으로 사실은 드러날 것은 방금 저런 내용도 크게 홍준표 시장이라든지 오세훈 시장에게 치명적으로 다가올 것은 없을 것 같은데 정말 예를 들면 문제가 되는 건 이런 것이죠.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의 가장 심복,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는 김용이 지금 정치자금 관련해서 항소심에 있어서 최근 중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런 돈은 무조건 이재명 대표, 당시 대선후보 민주당 경선에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심각하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만 이런 사항은 제가 봤을 때는 큰 선거를 하는 경우에 왕왕 일어날 수 있는 곁가지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일단 오세훈 시장이나 홍준표 시장이나 여권 잠룡 중에서는 여론조사상 상당히 상위에 있는데 만약 조기 대선에서 어떤 영향은 없을까요? 여권의 대선 구도에서.
[홍석준]
글쎄요, 저는 약간은 찝찝한 감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경선 시에 큰 영향은 미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앵커]
신 의원님.
[신현영]
홍 의원님이 워낙에 국민의힘 후보들한테는 솜방망이 잣대를 들이대시는 것 같아서. 사실은 명태균 씨의 여러 가지 이슈들은 보면 결국에는 공천 개입이 된 부분이고 그건 대통령 부부와도 연관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론조작을 했다는 부분. 그리고 선거 비용 대납에 있어서 여러 캠프들과의 그런 모종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했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사실 창원지검의 수사 중간 결과에서는 별로 드러나지 않았다는 부분에 있어서 맹탕수사 아니었냐라는 부분에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앞으로 더 제대로 된 규명이 필요해서 국민의힘에서 수많은 굵직한 후보들이 지금 다 명태균 씨의 영향력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일정 부분 간접적으로라도 도움을 받았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선거에서 브로커들이 활개를 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개연성들이 있는 것들을 이번에 근절하고 가지 않으면 이것은 양당에 모두 숙제라고 봅니다. 항상 선거에서 취약한 부분들에 브로커들이 들어가서 그런 여러 가지 대가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것들은 우리가 정말 공명정대한 선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을 이번에 제대로 된 제도 개선과 함께 명태균 씨의 수사가 어디까지 됐는지 국민의힘도 정화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야 조기 대선 때 국민의힘도 후보를 낼 수 있고 좋은 후보가 끝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이 빠르게 특검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어쨌든 오세훈 시장은 이런 명태균 씨 측의 주장에 대해서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하고 있고 홍준표 시장 역시 샅샅이 조사를 해 봐라, 민주당도 폭로할 것이 없을 것이다. 황금폰에도 내 목소리, 카톡 한 자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다음 이슈로 넘어가볼까요. 한동훈 전 대표가 출간하기로 한 책이 내일부터 온라인에서 예약판매합니다. 제목도 한동훈의 선택, 국민이 먼저입니다라는 책인데요. 책 출간에 맞춰서 정치행보를 이어갈 거라고 보십니까?
[홍석준]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책을 쓰고 출간한다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그동안 정치권에서 정치를 한다는 개시한다는 관행처럼 돼 있었죠. SNS를 통해서도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동훈 대표를 보면 국민 참 좋아해요. 그동안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뭘 하겠다 그랬는데 책 제목도 국민이 먼저입니다, 이런 걸 했는데 저는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급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같이 큰 선거에 있어서는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타이밍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명분인데 타이밍상으로 한동훈 대표가 지난번에는 비대위원장으로서 총선을 지휘하고 총선 참패를 하고 난 다음에 얼마 있다가 또 당대표에 왔다가 당대표에서 당선되고 난 다음에 본인이야 여러 가지 할 말이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당시에 당대표로서 당연히 책임감을 느껴야 하는데 또 시간이 지금 현재 두 달 정도 지나자 정치 재개의 움직임을 갖고 있는데 정치 재개의 움직임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냥 보통 정치 재개가 아니라 대선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건데 그러면 한동훈 대표의 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면 탄핵이 인용된다는 것을 지금 현재 기정사실화하고 정치 재개를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타이밍적으로 부적절하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과연 그러면 어떤 대의명분이 있느냐. 한동훈만이 대한민국을 구원하고 또 집권 여당, 우파 보수 정당의 주자로서 어떤 대의명분이 있느냐.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그동안 한동훈 대표가 비대위원장으로서, 당대표로서 보여준 것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대의명분이 거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세우는 게 언더73 이런 걸 통해서 세대교체를 마치 대의명분으로 내세우는 것 같은데 글쎄요, 지금 국민들 시각에서 세대교체가 과연 대통령 선거에, 특히 우파 보수 정당의 대표 주자를 뽑는 데 있어서 과연 대의명분이 될까 하는 그런 의문이 강하게 들면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종합적으로 봤을 때 너무 조급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앵커]
조급한 것 같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신현영]
한동훈 대표가 급하죠. 왜냐하면 조기 대선이 빨리 열리면 60일 내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부터 등장하지 않으면 잊혀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선거에 도전하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보기는 하는데 지난 두 달 동안의 공백기 동안 책을 출간했다. 그럼 그 책의 내용들이 얼마나 내실 있게 잘 기술되어 있는지는 한번 들여다볼 일입니다. 이전에 과거에 그런 한동훈 대표의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그 과정, 당대표로서의 그런 경험. 그런 걸 기술했다 그러면 아마 관심을 받는 것은 윤석열 또는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 폭로 이런 게 나와야지 뭔가 거기서 큰 이슈가 파장이 될 것이고. 아니면 오히려 대선에 도전하는 한동훈으로서의 정치인으로서의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 그리고 국민들한테 희망 그리고 외교, 경제, 문화, 사회에서의 본인의 역량. 이런 것들을 어필할 수 있는 뭔가 희망적인 그런 것들이 과연 책에 실렸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퀘스천인 상황인 거죠. 그런 면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물론 비상계엄 날에 그 비상계엄을 빠르게 해제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본인의 정치적 자산과 지분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타이밍에서 나왔을 때 국민의힘의 상당한 분열과 갈등, 혼란을 초래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정말 투지 있게 밀고 나갈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은 관찰해야 할 부분이다, 하지만 국민들은 다음 돌아오는 대선에서 또 검찰 출신의 아직 정치 초보인 한동훈을 뽑아주지는 않을 것 같다. 이번에 한번 선거에 나오고 그다음에 정치적 자산을 다시 한 번 도모하는 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당 내에서 받아들여져야 하는 건데 당 내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더 자숙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강성 지지층 또 당 내 반발을 극복하고 정치적 입지를 당내에서 굳힐 수 있느냐 이게 상당히 첫 번째 과제 같습니다.
[홍석준]
그렇습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게 일단은 당대표, 즉 비대위원장할 때도 총선 참패하고 또 당대표를 할 때도 어쨌든 현직 집권 여당의 대통령이 탄핵됐고. 결국은 본인이 맡았을 때 굉장히 당과 정부가 굉장히 위기에 빠진 그런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과연 보여준 게 뭐냐. 보여준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의 정치적 자산이 거의 없는 것이죠. 거기다가 가장 큰 문제는 지금 한동훈이 거의 제2의 유승민처럼 우파 보수 국민들은 인식하고 있는 것이 결국은 한동훈 대표를 법무부 장관, 비대위원장으로 키우고 윤석열 대통령의 표현으로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도 않은 그런 후배라고 도움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결국은 칼 꽂은 것이 아니냐 이런 배신자 프레임에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한동훈 대표가 당내 경선에서 이기는 굉장히 지금 현재 구조적으로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앵커]
여권 구도에 지각변동이 생길지 주목됩니다. 사실 지금 당심은 김문수 장관이 보다 확고하고 확장성으로 봤을 때는 오세훈 시장이 선점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신현영]
그렇죠. 워낙 지금은 극우 보수의 강력한 메시지를 내는 분들은 김문수 장관을 지지하고 있는데 김문수 장관은 사실은 지금으로서는 허상이라는 얘기가 많고. 결국에는 경선에서는 지금의 국민의힘 룰로 하면 1등 될 가능성은 높지만 본선에서의 경쟁력이 약하기 때문에 중도 확장성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김문수 장관이 끝까지 경선에 참여해서 후보가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안정감 있고 정치의 경험, 이런 부분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훨씬 더 유리할 부분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끝까지 경선 후보들 룰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그리고 누가 끝까지 남는지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봐야 할 건데요. 한동훈 대표는 위드훈이라는 팬덤을 갖고 있고 전당대회에서 63%의 지지율을 받은 그 기억으로 이번에 다시 한 번 뭔가 레벨업하려는 노력을 분명히 할 것인데 여전히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하지 않았던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다수의 의원들을 포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소외됐던 그런 당대표의 모습들이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고 또 모든 걸 결정할 때 독단적으로 결정한다, 이런 것들이 정치적으로는 사실 국민의힘 경선에서1등을 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한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성을 가지고 경선한다고 하면 참 재미있는 국민의힘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에는 민주당 얘기 한번 해 볼 텐데요.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비명계 인사들을 연이어서 만나고 있습니다. 이 대표와 회동을 조율 중인 박용진 전 의원은 이 대표를 향해서 이런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용진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이재명 대표가) 사람은 참 실용적인데 그러면서 나오는 이야기. 일관성이 없지? 정체성은 뭐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가 어떤 '비명횡사' 과정 그리고 당내에서 일극 체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건 이재명 대표가 안고 있는 부담이에요. 본인을 지지하는 조직은 최대한 넓혀놨지만, 그로 인해서 생기는 부담, 그 부분을 이제 어떻게 넘어설 거냐가 만일 조기 대선이 열린다고 하면 국민들이 유심히 바라볼 포인트 중에 하나죠.]
[앵커]
지금 이 발언만 놓고 보면 최근 이 대표의 우클릭 행보와 관련해서 당과 입장이 엇갈리는 그런 실용주의정책에 선로가 변경되는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신현영]
여러 가지 세제 개편이나 상속세 그리고 반도체특별법 이슈들에 있어서 민생을 챙기려는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워낙 민주당의 진보진영의 기본의 논리가 있기 때문에 그걸 깨고 중도 확장성 있게 가려고 하다 보면 내부에서도 상당한 토론이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제 다음 대한민국을 준비하는 민주당으로서는 당연히 중도의 표심을 잡아야 한다. 그리고 그 실용주의적인 모습을 조금 더 신뢰감 있게, 진정성 있게 보일 필요가 있다는 면에서는 지금의 하루하루의 행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더불어서 지금 너무 분열과 갈등이 심한 대한민국의 정치사이기 때문에 우선 이재명 대표가 여러 비명계 회동을 하는 것은 당내의 통합부터 이루고 그다음에 중도 확장, 더 나아가서는 보수 진영까지도 잘 경청하고 포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안정적인 제1당 대표로서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홍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의 최근 우클릭 행보, 실용주의 노선,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홍석준]
박용진 의원이 말을 점잖게 실용적이지만 일관성이 없다. 또 정체성이 뭐냐, 이런 점잖은 비판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박용진 의원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신뢰성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박용진 의원과 잘 아시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는 과거에 당대표 선거에서 붙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이기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박용진조차도 공천을 받는 그런 시스템을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모든 것을 다 받아들였지만 자꾸 바꾸고 바꾸고 바꾸고 해서 3번이나 결국은 했잖아요. 경선에서 떨어졌어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규정을 만들면서 결국 떨어뜨렸어요. 그런 식으로 이재명 대표는 말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기본적인 신뢰성이 없고 거기에 따른 일관성은 더더구나 없다. 본인이 어떻게 보면 1월 초부터 흑묘백묘, 국민의 민생을 위해서는 흑묘백묘이론까지 내세웠는데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갑자기 52시간에서 주4일제로 바꾼다든지 또 민생 지원금이 문제가 된다면 없애고 추경을 하자고 이야기하더니 민생지원금을 갑자기 또 쿠폰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든지 갑자기 또 후쿠시마 방류를 하면 2차 태평양전쟁이다 또 한일 간에 군사협력을 하면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격할 것이다, 그런 식으로 맹비난을 하다가 한미일 군사 협력이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이 계속 바뀌니까 물론 그 전부터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신뢰성은 저는 없다고 하지만 더더구나 최근의 행보에 대해서는 우클릭 명분의 노력에 비해서 국민들이 믿지 않는데 또 본인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우클릭하지 않았고 제자리에 있었다, 그런 식으로 또 어떻게 보면 말장난 비슷하게 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국민들로부터 이재명 대표가 신뢰를 받지 못하고 또 그래서 지지율이 박스권 내지는 하향 추세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재명 대표, 오는 27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상실장과 만납니다. 임 전 실장은 대표적 친문재인계 인사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최근 비이재명계 인사들을 연이어 만나고 있는데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홍석준]
결국은 당내의 경선 내지는 이런 걸 앞두고 통합의 행보를 보이기 위한 본인의 노력을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차적으로 김경수 지사를 만났고 계속해서 김부겸 또 임종석 그런 분들을 만나는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일단은 만남 그 자체에 따른 의미, 쇼잉을 좀 하면서 과연 어떤 생각을 할지 궁금합니다. 진짜 저분들하고 통합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만남 자체에 대한 이미지로 볼 것인지. 왜냐하면 2024년도 2월 말에 임종석 전 실장 공천을 두고 할 때 그런 문제를 해결한다고 그때 양산에 가서 문재인 대통령 만났거든요. 그래서 그때 문재인 대통령과 만났을 때는 임종석 실장에게 그래도 공천을 주려나 보다 그런 식으로 해석했는데 웬걸 단칼에 날렸죠. 그런 것처럼 아마 이재명 대표의 속뜻은 만남 자체에 의미를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비명계 인사들과의 만남이 쇼잉이다. 아니면 이게 진짜로 비명계 인사들을 품으려면 화학적 결합이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신현영]
만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만나고 나서의 사후 조치나 아니면 그들의 의견들이나 아니면 정책적인 제안들을 앞으로 대선이 열렸을 때 캠프에서 수용하고 같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문을 크게 여는 그런 모습들이 앞으로 있어야 진정성 있게 만나서 정말 비명계를 품는구나라고 국민들께서 신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대선이 열리게 되면 그런 후속조치들이 분명히 같이 갈 수 있을 것이고요. 만남을 통해서, 만났다는 것은 얼굴을 트고 대화를 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재명 대표의 장점은 뭐냐, 직접 소통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SNS 소통이나 만약에 전화를 하면 잘 받는다거나 그런 방식으로의 신뢰를 계속 쌓는 모습. 그게 결국에는 제1당 대표에서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통치자로서의 인품을 보여주는 앞으로의 미래비전의 한 단면이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모습을 저희는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이재명 대표의 통합 행보까지 짚어봤습니다.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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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홍석준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신헌영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헌법재판소에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이 열렸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의 주장을 양측 대리인단이정리하고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재판 내용과 함께 정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그럼 오늘 9차 변론에서 있었던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먼저 듣고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김이수 /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 : 민주화 이후 어느 대통령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었을지라도 자신의 약점을 돌파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지는 않았습니다. 피청구인이 저지른 비상계엄 선포는 어떤 대통령도 꿈꾸지 않았던 금단의 행위, 최악의 헌정 파괴 행위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피청구인은 비상계엄에 대한 유일한 통제 장치인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무력화하기 위해 국회를 봉쇄하고 침범했습니다. 또한 어떠한 근거도 없는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며 병력을 동원하여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침입했습니다.]
[송진호 /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지금까지 저희가 수차례 얘기했고 방금 진술하였듯이 줄 탄핵과 헌법재판소 구성 방해로 인해서 행정·사법부 기능이 마비됐고, 예산 폭거, 이재명 방탄 입법, 정부 정책·법안의 발목잡기, 국익에 반하는 입법 독재 등 수없이 많은 현 정부의 사법과 입법, 행정을 마비시키는 일을 해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합헌·합법적인 평화적 계엄, 단시간 내에 국민 호소용 계엄을 실시하였습니다.]
[앵커]
국회 측은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윤 대통령을 신속히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고요. 윤 대통령 측은 합법적이고 평화적이고 단시간 계엄이었다면서 계엄 취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먼저 홍 의원님, 9차 변론 오늘 어떻게 들으셨나요?
[홍석준]
김이수 국회소추인단 대표 변호사가 이야기한 점 중에서 저는 조금 동의하기 어려운 게 일단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했다, 그게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명태균 게이트라든지 이런 것을 덮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 같은데 그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억지 주장이다. 지금 민주당이 압도적인 다수 당으로서 탄핵 폭주, 예산 폭주, 입법 폭주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국가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에 대한 국가원수로서의 경고성 내지는 돌파용으로 했다는 그런 뜻인데 사실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감사원장을 탄핵했는데 감사원장을 민주당이 탄핵한 가장 중요한 근거가 뭐냐 하면 사드 배치에 있어서 당시에 정의용 안보실장이 중국에 사드 배치 관련된 정보를 줬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감사를 하게 되니까 결국 감사원장이 탄핵이 된 이런 사태가 지금 현재 발생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국회 봉쇄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니, 국회 봉쇄를 정말 군과 경찰이 했으면 200명 가까운 국회의원들과 수많은 국회 보좌관들과 국회 직원들이 쉽게 단시간 내에 국회에 들어가서 국회에서 계엄해제 의결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에 기반되지 않은 그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신 의원님.
[신현영]
대한민국의 불행한 정치사를 9부 능선 넘어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우리가 이 헌재의 심리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다시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하는 시기다라는 국민으로서의 찡한 마음으로 상황을 바라봤습니다. 결국에는 비상계엄의 위법성에 대해서 지난 변론 과정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국무회의가 적합하게 이뤄지지 않았고 또 국회에도 비상계엄에 대한 통보가 되지 않았고 또 모든 국민들이 국회를 침탈하는 CCTV 영상 실시간으로 다 보지 않았습니까? 거기다가 선관위 침탈하고 포고령 1, 2, 3, 4, 5호, 언론 자유를 방해하고 어떻게 보면 정치행위를 제한하는 불법적인 행위였다라는 것들이 이번 과정에서 다시 한 번 검증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포고령 1호가 1980년의 포고령과 쌍둥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이번의 비상계엄,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송진호, 윤석열 대리인단 변호인이 얘기하기는 했지만 합헌, 합법적이지도 않았고 오히려 평화적이라고 하는데 평화적이지 않았고 또한 단시간 내에 국민 호소용 계엄이라고 주장을 하기에는 만약에 이게 합법화되고 합리화된다면 다음에 또 그럴 수 있다는 개연성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발언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한편 국회 측에서 오늘 조지호 경찰청장 등 군 지휘부의 검찰 진술 조서는 물론 또 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들의 조서를 공개하기도 했거든요. 이 부분이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홍석준]
굉장히 문제가 되는 사항이죠. 왜냐하면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로 검찰조서에 대한 신뢰성, 증거로서의 신뢰성은 피고인 혹은 피청구인이 부동의를 하면 그게 기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헌법재판소법에는 분명히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지호 경찰청장의 국회 봉쇄 관련한 검찰조서를 공개하고 그것을 증거로 채택하겠다고 지금 문형배 대행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명백하게 현행 실정법을 헌법수호기관인 헌법재판소가 오히려 어기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헌법의 대가이시고 권위자이신 허영 교수도 지금 헌법재판소의 탄핵심리가 10가지 이상의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히 조지호 경찰청장이 저 문제는 사실 굉장히 충돌되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김봉식 경찰청장은 헌재에 나와서 국회 봉쇄를 할 의도도 없었고 하지도 않았다고 분명히 법정 증언을 했습니다. 기존의 조지호 경찰청장의 검찰 조서와는 완전히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조지호 경찰청장이 현재혈액암으로 투병 중에 있어서 본인은 10차 변론기일에도 못 나오겠다고 하는데 만약에 변론기일에 나와서 조지호 청장이 본인이 이야기를 한 법정 증언과 검찰조서가 내용이 일치하면 그건 문제 없습니다. 그런 본인이 지금 현재 법정 증언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검찰진술을 증거로 채택하는 것은 명백하게 조지호 청장의 의견도 무시하는 것이다. 즉 실정법과 본인의 의사도 확인하지 않고 증거를 채택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가 너무나 문제가 많게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현영]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부분은 검찰에서의 조서 과정에서의 검찰이 일반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압박조사를 하거나 짜맞추기 조사를 하거나 그랬을 때 조서를 재판에서 채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인권보호의 측면에서의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바가 있고요. 실제로 형사재판과 헌재에서의 탄핵심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나와서 또 수사와 조사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 검사가 사실은 재판에 임하게 되는 거고요. 헌재에서의 탄핵소추 같은 경우에는 청구인이 국회입니다. 국회는 조사권이나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검찰의 진술을 채용할 수 있다는 것을 헌법재판관들이 모여서 평의회를 통해서 그 증거에 대한 충분한 활용이 가능하다고 결론을 낸 상태에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를 편협하게 왜곡하고 일방적으로 나가고 있다라는 것은 국민의힘의 탄핵 결과를 인용되더라도 이걸 수용하지 않겠다라는 마일리지를 쌓고 있는 하나의 명분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고요. 더더욱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 조사도 그리고 검찰 조사도 다 거부했습니다. 아무런 수사나 조사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탄핵심리를 임하고 있다라는 면에서 사실은 한계가 있는 부분인데 출석한 증인들도 검찰이나 경찰에서는 다 진술하고 수사를 받고 영상을 녹화하고 변호인단과 같이 동행한 상황에서 그 부분에 사인을 한 부분에 있어서의 조서가 채택된다면 당연히 헌재에서도 활용될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지금 증인들이 다들 본인의 형사재판을 대비해서는 진술을 하는데 헌재에 나와서는 답변이 제한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탄핵심리이기 때문에 본인이 진술의 거부권을 사실은 하는 거고. 오히려 진술을 했을 때 그것이 악용될 우려가 분명히 이런 여론전에서는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두려움이 있는 것이고 특히나 시간이 갈수록 변호인단을 통해서 진술이 조금 변하기도 하고 오염이 된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헌재에서 명확하게 증인들이 나와서 대통령 앞에서 본인이 표현을 못하는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헌법재판관들이 그러면 검찰에 있는 조서를 활용하겠다는 그 판단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를 하면서 전체 헌재가 많이 일방으로 간다는 비판을 하는 건 저는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지금 양측이 가장 민감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증인 중에 한 명이 조지호 경찰청장이거든요. 지금 말씀들을 하셨습니다마는. 10차 변론기일 증인 중 1명인데 일단 본인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못 나오겠다고 불출석 사유서를 냈는데 헌재가 어떻게 결정을 할까요?
[홍석준]
일단 강제구인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또 조지호 청장이 혈액암이라는 특수한 건강상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무작정 강제구인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구나 지금 조지호 청장에 대한 검찰진술서를 증거로 채택했을 때는 그것은 분명히 헌법재판소가 지금 법률을 위배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헌법재판소는 법을 만드는 기관이 아닙니다. 법을 판단하고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평의에서 그렇게 결정을 한다고 할지라도 분명히 형사소송법에서 정해진 검찰진술서의 증거조사의 한계를 분명히 피청구인이 거부했을 때는 한계가 분명히 있는 상황에서 그냥 피청구인의 권한을, 권리를 무시하면서 평의에 의해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것은 법을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헌법재판소에서 하게 된다면 글쎄요, 헌법재판소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두고두고 많은 비판과 역사적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앵커]
법과 헌법에 대한 해석의 최고기관인 헌법재판소인가요.
[홍석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법을 기준으로 해서 해석하는 것이지 명백하게 형사소송법에서 2020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에서 검찰 조서의 한계, 즉 피고인 혹은 피청구인이 부동의하면 그것이 증거로서의 능력이 없다고 분명히 법에서 밝혀진 상황인데 헌법재판소는 자꾸 평의를 이야기하고 또 선례를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랬다는 이야기인데 박근혜 대통령 2017년 할 때는 그때는 증거인정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2020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되고 난 다음부터는 아무리 평의를 하고 뭘 하더라도 그게 검찰조서의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영상을 했고 또 변호인이 입회했고 이랬기 때문에 이 부분은 평의를 통해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법을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거는.
[앵커]
신 의원님 짧게 해 주시죠.
[신현영]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형사소송법 개정은 형사재판에서는 증거에 대한 것들이 채택되지 않는 것이지만 헌재에서의 탄핵심리에서는 법적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평의에서 결정한 것을 따라야 한다는 말씀이고. 조지호 경찰청장의 출석과 증언이 중요했던 것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매우 불리한 그런 진술을 검찰에서 했기 때문입니다. 15명의 체포 명단 중에서 1명이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그 판사에 대해서 체포 명단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판사에 대한 그런 위법한 법적인 그런 챌린지를 한다는 면에서 매우 이번에 비상계엄이 위법하다는 것이고요. 특히나 의원들을 체포해라고 했던 대통령의 지시가 조서에 있기 때문에 매우 예민했고 그래서 오늘 윤석열 대변인단이 사실은 중간에 나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창원지검이 명태균 씨를 둘러싼 주요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송하면서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수사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명 씨 측은 오세훈 시장을 겨냥해 발언을 쏟아냈는데요. 직접 듣고 오시죠.
[여태형 / 명태균 씨 법률대리인(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명태균 씨가) 오세훈 시장을 네 번 만났고 나경원을 이기는 방법을 알려달라, 이기는 여론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진술을 명태균 씨가 검찰에서 했다는 보도까지 나왔는데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런 취지의 진술을 한 건 맞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알기로는 명태균 씨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하신 거로 알고 있거든요.]
[앵커]
지금 명태균 씨, 오세훈 서울시장 또 홍준표 대구시장 등 여권 주요 대권주자의 의혹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어떤 의혹들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홍석준]
일단 오세훈 시장이라든지 홍준표 시장 전부 다 여론조사 관련된 명태균 씨와의 관계인데 결국은 여론조사 관련해서 명태균 씨가 깊이 관계하면서 비용을 대납했다, 이런 논리인데. 그런데 선거를 해 보신 분들은 이해를 하겠지만 저는 저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도 관계자가 비용을 대납했다는 어떤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선거를 할 때 통상적으로 주변에서 특히 큰 선거일수록 주변에서 도와주고 또 여론조사를 하고 이런 경우가 왕왕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도 사실은 잘 모르는 사이에 만약에 좋은 선의로 선거를 도와주고 또 여론조사를 한 경우에 후원하는 많은 분들이 수고하신 분들에게 예를 들면 밥값을 준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당사자에게 그 문제되는 경우는 없거든요, 법상. 문제가 된다면 직접 당사자가 돈을 준다든지 혹은 돈을 주라고 강력하게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혹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경우가 지금 현재 아닌 것 같아서 지금은 명태균 씨가 일방적으로 오세훈 시장과 홍준표 시장에게 깊게 본인이 선거운동에 관계했다, 이런 점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일단 듣는 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짧게 대납 의혹을 정리하자면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2021년 4월 보궐선거 당시에 사업가 김 모 씨가 명태균 씨 측의 여론조사 비용 3300만 원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요, 오세훈 시장.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2022년 6월 대구시장 선거 당시에 측근 박 모 씨가 명 씨 측의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 이런 의혹들이 두 분 받고 있고요. 신 의원님.
[신현영]
그래서 명태균 씨가 오세훈 시장과 4번 만났다는 진술은 사실은 오세훈 시장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몇 번 만난 게 뭐가 중요하냐, 처음에는 안 만난 것처럼 얘기했다가 일부 인정했다가 지금은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말이 바뀌고 있는.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는 것인데요. 하여튼 간에 13번의 비공표 여론조사를 포함해서 사실 3300만 원이 대납이 됐다. 그러면 중간에 김한정 씨가 아무 이유 없이 돈을 쓰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선거에 관여하고 도움을 주면 나중에 대가성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공정선거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위법하다고 하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은 조사를 통해서 앞으로 밝혀져야 하는 부분이고 홍준표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준표 시장은 최근에 단독 보도에 의하면 명태균 씨와 홍준표 시장의 아들과의 직접 카카오톡 대화가 단독으로 보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선거 과정 중에서 아들을 통해서 소통을 한 거 아니냐는 의문이 있는 상황에서 규명도 돼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홍준표, 오세훈 모두 조기 대선의 잠룡들입니다. 그렇다면 경선이 발생했을 때 이들을 정말 선거법으로 완전히 무결한지에 대해서 사전에 논의되어야 하고 검증이 돼야 하기 때문에 명태균특검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드러나야 한다. 계속해서 그렇기 때문에 명태균 씨가 본인이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제기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김 여사가 모 검사의 공천을 직접적으로 요청했다는 통화 내역도 공개를 한 만큼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관이 됐다고 하면 더 적극적인 수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명태균 특검을 이어가야 한다. 명태균 씨가 이렇게 연일 폭로전을 이어가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홍석준]
아무래도 본인이 어차피 본인은 구속되고 하지만 앞으로도 본인의 뭐랄까. 옥중에서라도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그런 의도로 보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구속되기 전부터 계속해서 본인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카톡이라든지 대화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실시간으로 계속 인터뷰도 하고 흘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 것들, 어떻게 보면 본인을 도와달라는 구명신호였는데 구속이 된 마당이기 때문에 본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자료, 정보를 어떻게 보면 조금 흘림으로써 본인의 몸값을 높이기 위한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은 충격이 와닿지 않고, 이미 본인이 구속되기 전에 저는 상당수가 이미 언론을 통해서 거의 많이 드러났다.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추가적으로 사실은 드러날 것은 방금 저런 내용도 크게 홍준표 시장이라든지 오세훈 시장에게 치명적으로 다가올 것은 없을 것 같은데 정말 예를 들면 문제가 되는 건 이런 것이죠.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의 가장 심복,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는 김용이 지금 정치자금 관련해서 항소심에 있어서 최근 중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런 돈은 무조건 이재명 대표, 당시 대선후보 민주당 경선에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심각하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만 이런 사항은 제가 봤을 때는 큰 선거를 하는 경우에 왕왕 일어날 수 있는 곁가지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일단 오세훈 시장이나 홍준표 시장이나 여권 잠룡 중에서는 여론조사상 상당히 상위에 있는데 만약 조기 대선에서 어떤 영향은 없을까요? 여권의 대선 구도에서.
[홍석준]
글쎄요, 저는 약간은 찝찝한 감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경선 시에 큰 영향은 미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앵커]
신 의원님.
[신현영]
홍 의원님이 워낙에 국민의힘 후보들한테는 솜방망이 잣대를 들이대시는 것 같아서. 사실은 명태균 씨의 여러 가지 이슈들은 보면 결국에는 공천 개입이 된 부분이고 그건 대통령 부부와도 연관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론조작을 했다는 부분. 그리고 선거 비용 대납에 있어서 여러 캠프들과의 그런 모종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했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사실 창원지검의 수사 중간 결과에서는 별로 드러나지 않았다는 부분에 있어서 맹탕수사 아니었냐라는 부분에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앞으로 더 제대로 된 규명이 필요해서 국민의힘에서 수많은 굵직한 후보들이 지금 다 명태균 씨의 영향력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일정 부분 간접적으로라도 도움을 받았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선거에서 브로커들이 활개를 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개연성들이 있는 것들을 이번에 근절하고 가지 않으면 이것은 양당에 모두 숙제라고 봅니다. 항상 선거에서 취약한 부분들에 브로커들이 들어가서 그런 여러 가지 대가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것들은 우리가 정말 공명정대한 선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을 이번에 제대로 된 제도 개선과 함께 명태균 씨의 수사가 어디까지 됐는지 국민의힘도 정화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야 조기 대선 때 국민의힘도 후보를 낼 수 있고 좋은 후보가 끝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이 빠르게 특검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어쨌든 오세훈 시장은 이런 명태균 씨 측의 주장에 대해서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하고 있고 홍준표 시장 역시 샅샅이 조사를 해 봐라, 민주당도 폭로할 것이 없을 것이다. 황금폰에도 내 목소리, 카톡 한 자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다음 이슈로 넘어가볼까요. 한동훈 전 대표가 출간하기로 한 책이 내일부터 온라인에서 예약판매합니다. 제목도 한동훈의 선택, 국민이 먼저입니다라는 책인데요. 책 출간에 맞춰서 정치행보를 이어갈 거라고 보십니까?
[홍석준]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책을 쓰고 출간한다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그동안 정치권에서 정치를 한다는 개시한다는 관행처럼 돼 있었죠. SNS를 통해서도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동훈 대표를 보면 국민 참 좋아해요. 그동안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뭘 하겠다 그랬는데 책 제목도 국민이 먼저입니다, 이런 걸 했는데 저는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급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같이 큰 선거에 있어서는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타이밍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명분인데 타이밍상으로 한동훈 대표가 지난번에는 비대위원장으로서 총선을 지휘하고 총선 참패를 하고 난 다음에 얼마 있다가 또 당대표에 왔다가 당대표에서 당선되고 난 다음에 본인이야 여러 가지 할 말이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당시에 당대표로서 당연히 책임감을 느껴야 하는데 또 시간이 지금 현재 두 달 정도 지나자 정치 재개의 움직임을 갖고 있는데 정치 재개의 움직임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냥 보통 정치 재개가 아니라 대선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건데 그러면 한동훈 대표의 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면 탄핵이 인용된다는 것을 지금 현재 기정사실화하고 정치 재개를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타이밍적으로 부적절하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과연 그러면 어떤 대의명분이 있느냐. 한동훈만이 대한민국을 구원하고 또 집권 여당, 우파 보수 정당의 주자로서 어떤 대의명분이 있느냐.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그동안 한동훈 대표가 비대위원장으로서, 당대표로서 보여준 것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대의명분이 거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세우는 게 언더73 이런 걸 통해서 세대교체를 마치 대의명분으로 내세우는 것 같은데 글쎄요, 지금 국민들 시각에서 세대교체가 과연 대통령 선거에, 특히 우파 보수 정당의 대표 주자를 뽑는 데 있어서 과연 대의명분이 될까 하는 그런 의문이 강하게 들면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종합적으로 봤을 때 너무 조급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앵커]
조급한 것 같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신현영]
한동훈 대표가 급하죠. 왜냐하면 조기 대선이 빨리 열리면 60일 내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부터 등장하지 않으면 잊혀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선거에 도전하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보기는 하는데 지난 두 달 동안의 공백기 동안 책을 출간했다. 그럼 그 책의 내용들이 얼마나 내실 있게 잘 기술되어 있는지는 한번 들여다볼 일입니다. 이전에 과거에 그런 한동훈 대표의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그 과정, 당대표로서의 그런 경험. 그런 걸 기술했다 그러면 아마 관심을 받는 것은 윤석열 또는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 폭로 이런 게 나와야지 뭔가 거기서 큰 이슈가 파장이 될 것이고. 아니면 오히려 대선에 도전하는 한동훈으로서의 정치인으로서의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 그리고 국민들한테 희망 그리고 외교, 경제, 문화, 사회에서의 본인의 역량. 이런 것들을 어필할 수 있는 뭔가 희망적인 그런 것들이 과연 책에 실렸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퀘스천인 상황인 거죠. 그런 면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물론 비상계엄 날에 그 비상계엄을 빠르게 해제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본인의 정치적 자산과 지분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타이밍에서 나왔을 때 국민의힘의 상당한 분열과 갈등, 혼란을 초래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정말 투지 있게 밀고 나갈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은 관찰해야 할 부분이다, 하지만 국민들은 다음 돌아오는 대선에서 또 검찰 출신의 아직 정치 초보인 한동훈을 뽑아주지는 않을 것 같다. 이번에 한번 선거에 나오고 그다음에 정치적 자산을 다시 한 번 도모하는 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당 내에서 받아들여져야 하는 건데 당 내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더 자숙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강성 지지층 또 당 내 반발을 극복하고 정치적 입지를 당내에서 굳힐 수 있느냐 이게 상당히 첫 번째 과제 같습니다.
[홍석준]
그렇습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게 일단은 당대표, 즉 비대위원장할 때도 총선 참패하고 또 당대표를 할 때도 어쨌든 현직 집권 여당의 대통령이 탄핵됐고. 결국은 본인이 맡았을 때 굉장히 당과 정부가 굉장히 위기에 빠진 그런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과연 보여준 게 뭐냐. 보여준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의 정치적 자산이 거의 없는 것이죠. 거기다가 가장 큰 문제는 지금 한동훈이 거의 제2의 유승민처럼 우파 보수 국민들은 인식하고 있는 것이 결국은 한동훈 대표를 법무부 장관, 비대위원장으로 키우고 윤석열 대통령의 표현으로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도 않은 그런 후배라고 도움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결국은 칼 꽂은 것이 아니냐 이런 배신자 프레임에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한동훈 대표가 당내 경선에서 이기는 굉장히 지금 현재 구조적으로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앵커]
여권 구도에 지각변동이 생길지 주목됩니다. 사실 지금 당심은 김문수 장관이 보다 확고하고 확장성으로 봤을 때는 오세훈 시장이 선점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신현영]
그렇죠. 워낙 지금은 극우 보수의 강력한 메시지를 내는 분들은 김문수 장관을 지지하고 있는데 김문수 장관은 사실은 지금으로서는 허상이라는 얘기가 많고. 결국에는 경선에서는 지금의 국민의힘 룰로 하면 1등 될 가능성은 높지만 본선에서의 경쟁력이 약하기 때문에 중도 확장성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김문수 장관이 끝까지 경선에 참여해서 후보가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안정감 있고 정치의 경험, 이런 부분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훨씬 더 유리할 부분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끝까지 경선 후보들 룰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그리고 누가 끝까지 남는지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봐야 할 건데요. 한동훈 대표는 위드훈이라는 팬덤을 갖고 있고 전당대회에서 63%의 지지율을 받은 그 기억으로 이번에 다시 한 번 뭔가 레벨업하려는 노력을 분명히 할 것인데 여전히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하지 않았던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다수의 의원들을 포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소외됐던 그런 당대표의 모습들이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고 또 모든 걸 결정할 때 독단적으로 결정한다, 이런 것들이 정치적으로는 사실 국민의힘 경선에서1등을 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한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성을 가지고 경선한다고 하면 참 재미있는 국민의힘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에는 민주당 얘기 한번 해 볼 텐데요.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비명계 인사들을 연이어서 만나고 있습니다. 이 대표와 회동을 조율 중인 박용진 전 의원은 이 대표를 향해서 이런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용진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이재명 대표가) 사람은 참 실용적인데 그러면서 나오는 이야기. 일관성이 없지? 정체성은 뭐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가 어떤 '비명횡사' 과정 그리고 당내에서 일극 체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건 이재명 대표가 안고 있는 부담이에요. 본인을 지지하는 조직은 최대한 넓혀놨지만, 그로 인해서 생기는 부담, 그 부분을 이제 어떻게 넘어설 거냐가 만일 조기 대선이 열린다고 하면 국민들이 유심히 바라볼 포인트 중에 하나죠.]
[앵커]
지금 이 발언만 놓고 보면 최근 이 대표의 우클릭 행보와 관련해서 당과 입장이 엇갈리는 그런 실용주의정책에 선로가 변경되는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신현영]
여러 가지 세제 개편이나 상속세 그리고 반도체특별법 이슈들에 있어서 민생을 챙기려는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워낙 민주당의 진보진영의 기본의 논리가 있기 때문에 그걸 깨고 중도 확장성 있게 가려고 하다 보면 내부에서도 상당한 토론이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제 다음 대한민국을 준비하는 민주당으로서는 당연히 중도의 표심을 잡아야 한다. 그리고 그 실용주의적인 모습을 조금 더 신뢰감 있게, 진정성 있게 보일 필요가 있다는 면에서는 지금의 하루하루의 행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더불어서 지금 너무 분열과 갈등이 심한 대한민국의 정치사이기 때문에 우선 이재명 대표가 여러 비명계 회동을 하는 것은 당내의 통합부터 이루고 그다음에 중도 확장, 더 나아가서는 보수 진영까지도 잘 경청하고 포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안정적인 제1당 대표로서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홍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의 최근 우클릭 행보, 실용주의 노선,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홍석준]
박용진 의원이 말을 점잖게 실용적이지만 일관성이 없다. 또 정체성이 뭐냐, 이런 점잖은 비판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박용진 의원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신뢰성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박용진 의원과 잘 아시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는 과거에 당대표 선거에서 붙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이기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박용진조차도 공천을 받는 그런 시스템을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모든 것을 다 받아들였지만 자꾸 바꾸고 바꾸고 바꾸고 해서 3번이나 결국은 했잖아요. 경선에서 떨어졌어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규정을 만들면서 결국 떨어뜨렸어요. 그런 식으로 이재명 대표는 말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기본적인 신뢰성이 없고 거기에 따른 일관성은 더더구나 없다. 본인이 어떻게 보면 1월 초부터 흑묘백묘, 국민의 민생을 위해서는 흑묘백묘이론까지 내세웠는데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갑자기 52시간에서 주4일제로 바꾼다든지 또 민생 지원금이 문제가 된다면 없애고 추경을 하자고 이야기하더니 민생지원금을 갑자기 또 쿠폰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든지 갑자기 또 후쿠시마 방류를 하면 2차 태평양전쟁이다 또 한일 간에 군사협력을 하면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격할 것이다, 그런 식으로 맹비난을 하다가 한미일 군사 협력이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이 계속 바뀌니까 물론 그 전부터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신뢰성은 저는 없다고 하지만 더더구나 최근의 행보에 대해서는 우클릭 명분의 노력에 비해서 국민들이 믿지 않는데 또 본인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우클릭하지 않았고 제자리에 있었다, 그런 식으로 또 어떻게 보면 말장난 비슷하게 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국민들로부터 이재명 대표가 신뢰를 받지 못하고 또 그래서 지지율이 박스권 내지는 하향 추세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재명 대표, 오는 27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상실장과 만납니다. 임 전 실장은 대표적 친문재인계 인사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최근 비이재명계 인사들을 연이어 만나고 있는데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홍석준]
결국은 당내의 경선 내지는 이런 걸 앞두고 통합의 행보를 보이기 위한 본인의 노력을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차적으로 김경수 지사를 만났고 계속해서 김부겸 또 임종석 그런 분들을 만나는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일단은 만남 그 자체에 따른 의미, 쇼잉을 좀 하면서 과연 어떤 생각을 할지 궁금합니다. 진짜 저분들하고 통합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만남 자체에 대한 이미지로 볼 것인지. 왜냐하면 2024년도 2월 말에 임종석 전 실장 공천을 두고 할 때 그런 문제를 해결한다고 그때 양산에 가서 문재인 대통령 만났거든요. 그래서 그때 문재인 대통령과 만났을 때는 임종석 실장에게 그래도 공천을 주려나 보다 그런 식으로 해석했는데 웬걸 단칼에 날렸죠. 그런 것처럼 아마 이재명 대표의 속뜻은 만남 자체에 의미를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비명계 인사들과의 만남이 쇼잉이다. 아니면 이게 진짜로 비명계 인사들을 품으려면 화학적 결합이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신현영]
만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만나고 나서의 사후 조치나 아니면 그들의 의견들이나 아니면 정책적인 제안들을 앞으로 대선이 열렸을 때 캠프에서 수용하고 같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문을 크게 여는 그런 모습들이 앞으로 있어야 진정성 있게 만나서 정말 비명계를 품는구나라고 국민들께서 신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대선이 열리게 되면 그런 후속조치들이 분명히 같이 갈 수 있을 것이고요. 만남을 통해서, 만났다는 것은 얼굴을 트고 대화를 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재명 대표의 장점은 뭐냐, 직접 소통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SNS 소통이나 만약에 전화를 하면 잘 받는다거나 그런 방식으로의 신뢰를 계속 쌓는 모습. 그게 결국에는 제1당 대표에서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통치자로서의 인품을 보여주는 앞으로의 미래비전의 한 단면이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모습을 저희는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이재명 대표의 통합 행보까지 짚어봤습니다.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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