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특보] 10차 변론기일 변경 불허…막바지 향하는 탄핵심판

<출연 :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오늘(18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9번째 변론기일이 열렸습니다.

국회 측은 비상계엄에 대해 "국민을 배신한 행위", 윤 대통령측은 "대국민 호소용 계엄"이란 상반된 평가를 했습니다.

헌재는 또 한덕수·홍장원·조지호 세 증인이 출석하는 10차 변론기일은 예정대로 20일 열기로 했습니다.

관련된 내용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은 예정대로 20일에 열리게 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 형사재판과 구속 취소 심문이 같은 날 열리니 기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질문 2> 그런데 윤 대통령이 오늘 낮 12시쯤 서울구치소를 출발해서 헌법재판소에 도착했다가 변론 시작 전 구치소로 돌아갔습니다. 윤 대통령측은 대리인단이 지금까지 진행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날이란 걸 확인하고 대리인단에 일임하는 것이 좋겠다고 윤 대통령이 판단했다고 밝혔는데요, 절차는 지난 변론기일 때 정리가 됐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질문 3> 10차 변론기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세 명이 증인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시간은 기존 증인신문 90분에서 120분으로 늘어났는데요, 시간을 기존보다 늘려 진행한다는 것,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세요?

<질문 4> 국회 측이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조지호 경찰청장의 피의자 신문조서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인데요. 윤 대통령 측은 수사기관 진술 조서가 증거로 제시되자 항의하면서 증거 조사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심판정에서 퇴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5> 민주당 내란국조특위가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과 변호인단이 후안무치한 물타기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CCTV에 담긴 ‘단전 시도’를 두고 시력 테스트를 시키냐고 반박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야당은 명확하게 단전·단수 지시가 있었던 것처럼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비판했어요?

<질문 6> 여야의 ‘명태균 특검법’ 공방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수사 결과를 맹탕이라면서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명태균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명태균 특검법, 현재 입법 과정과 내용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7> 민주당을 포함한 야 5당이 '내란 종식과 사회 개혁'을 내건 연대체를 출범합니다. 조기대선 정국을 염두에 두고 범야권 세 결집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건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주당은 참여하는 하면서도 당장 '대선 연대'라는 해석에는 선을 긋고 있어요?

<질문 8>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집필한 책이 내일(19일) 예약판매를 시작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책 출간에 맞춰 한동훈 전 대표의 정치 행보도 본격화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권 '잠룡' 구도에 지각 변동이 생길지도 관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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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영(yj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