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문상호·여인형 등 긴급구제 각하

국가인권위원회 산하 군인권보호위원회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군 장성들의 긴급구제 안건을 만장일치로 각하했습니다.

안건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군 장성 4명의 서신·수발 금지 제한에 대한 것으로, 인권위법은 재판이나 수사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관한 진정은 각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군인권보호위는 일부 군 장성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의견 표명을 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차승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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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승은(chaletun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