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尹부부 딥페이크 접속차단…"방치하면 나라 두동강"

尹 대통령 내외 속옷 영상, 구글 차단으로 각하
정치 패러디 영상 2건 "믿을 사람 없다"면서도 차단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스1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18일 긴급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딥페이크 영상을 접속 차단키로 했다.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제3호차목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해당된다는 판단이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전날 윤 대통령 부부의 딥페이크 영상 관련 민원이 80여건 접수됐다며 신속심의를 제안했다. 방심위원이 신속심의로 지정한 안건은 접수순서와 관계없이 2주 내 심의한다.

윤 대통령 부부가 속옷·수영복만 입고 있는 딥페이크 영상 등 3건은 유튜브의 차단조치로 각하됐다. 해당 영상은 지난 15일 광주 윤 대통령 탄핵 찬성집회 현장에서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현재 해당 영상을 클릭하면 "동영상을 재생할 수 없다. 정부의 법적 신고로 인해 해당 국가 도메인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안내가 뜬다. 이를 제작한 유튜브 채널 B도 차단됐다. 구글은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위반하거나 법원 명령 및 정부의 서면 요청 등을 검토해 삭제·차단 여부를 결정한다.

/사진=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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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명예훼손…'문재인 왼손경례'도 삭제한 바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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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B채널에 올라온 동영상 중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장면을 AI로 짜깁기한 '윤석열 대통령 비상 계엄 선포 패러디(폭소주의)' △윤 대통령 부부가 긴급 체포됐다는 가상의 이야기를 담은 '윤석열, 김건희 긴급체포 서울동부구치소 첫날밤(병맛)' 콘텐츠는 계속 유통 중이다. 이에 방심위원 3명은 전원일치로 접속차단을 의결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딥페이크 영상은 대통령 내외뿐 아니라 정치인, 공인을 대상으로 명예를 훼손하고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고 허위사실 유포하는 범죄"라며 "패러디 차원을 넘어선 허위 딥페이크 영상은 시정요구 대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왼손 경례 조작 사진도 방심위가 2020년 3월 삭제차단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강경필 방심위원은 "(해당 영상의 내용을) 믿을 사람이 없겠지만 내용 자체는 100% 허위이기 때문에 접속차단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방심위가 정부·여당 관련 이슈만 신속심의한다는 비판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취임한 2023년 9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방심위가 신속 심의한 방송심의 안건은 총 48건이다. 이중 31건(65%)가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정부 정책 등을 비판하거나 여권에 불리한 내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비판을 의식한듯 방심위원들은 틱톡·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다른 SNS에서 유통되는 정치인 대상 딥페이크 영상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김정수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장은 "왜곡·날조된 영상이 계속 유통되고 규제받지 않는다면 앞으로 여당 지지자는 야당을 상대로, 야당 지지자는 여당을 상대로 음란 허위 날조할 것"이라며 "나라가 두동강 났는데 이런 영상이 방치·유포된다면 어떻게 될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류 방심위원장도 "대통령 내외의 딥페이크 동영상으로 심각함이 인식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지혜 기자 yoonj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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