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공제 확대 '스몰딜' 이뤄내나… 연금은 '빅딜' 안되면 野 강행 처리 가능성

이재명 상속세 18억 공제 한도 제안에
여당 "세액공제 확대라도" 한발 물러나
최고세율 인하는 공방... 野 "절대 불가"
연금은 진통... 野 단독 처리 가능성도

1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언석(가운데) 위원장, 박수영(왼쪽) 여당 간사, 정태호 야당 간사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20일로 예정된 여야정 국정협의회를 앞두고 여야의 상속세 개편 논의가 '일괄·배우자 공제한도 확대'를 우선 처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모습이다. 고공행진하는 집값 상승을 따라잡지 못한 채 28년간 방치된 상속세법을 현실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여야 공히 이견은 크지 않다. 다만 연금개혁을 두고는 보험료율(내는 돈)부터 처리하자는 데까지는 합의했으나, 소득대체율(받는 돈) 개편 논의와 특위 구성 등을 놓고 입장 차가 여전해 진통이 예상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치고 나온 상속세 완화 카드를 두고 "가짜 우클릭"이라고 맹공을 폈던 국민의힘은 18일 한발 물러섰다. 김상훈 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최고세율 인하만 고집한다는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다"며 "최고세율 인하가 안 된다면 세액공제 확대라도 하자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라고 했다. 상속세 개편 논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일괄 공제·배우자 공제' 5억 원씩을 각각 8억 원·10억 원으로 증액하자고 제안하며 급물살을 탔다.

당초 정부·여당은 공제금액 상향 외에도 최고세율 인하(50%→40%)를 함께 처리하자는 입장이었는데, 공제한도 확대만이라도 받을 수 있다는 쪽으로 물러선 것이다. 민주당은 최고세율 인하가 '부자 감세'라고 강경하게 반대하는 입장이다.

여야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질의에서도 '최고세율 인하'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초부자 감세라는 낙인이야말로 전형적인 갈라치기 접근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국내 유망 기업들이 과도한 상속세로 해외 자본에 기업을 팔고 본사를 이전하는 국부 유출 문제가 있다"(박성민 의원)며 가업 승계 부담 완화, 최고세율 인하까지 개편안에 포함시키자고 제안했다.

반면 민주당은 "지금 시급한 것은 초부자를 위한 상속세 감세가 아니라 중산층을 위한 상속세 미세조정 및 공제 현실화"(임광현 의원)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양측이 최고세율 인하를 두고 평행선을 달렸지만, 중산층 세 부담 완화를 위한 상속세 개편에는 공감하는 만큼 '18억 원 공제 한도 확대'에서 합의점을 찾을 것이란 전망이 높아지고 있다. 여야는 이르면 이번 주 기재위 조세소위를 열고 상속세 개편에 머리를 맞댈 방침이다.

연금개혁은 상속세보다는 고차방정식이다. 연금개혁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데 여야는 모두 공감하고 있지만, 각론이 난항이다. 여야 공히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자는 안에 여야 이견이 없다. 다만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두고 국민의힘이 44%, 민주당이 45%를 주장하며 ‘1%포인트’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일단 합의된 부분부터 우선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인상 포함 다른 연금과 함께 연동한 구조개혁을 강조한다. 논의 주체를 두고도 국회 연금개혁특위(국민의힘)냐,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민주당)냐를 두고 소모적인 기싸움만 이어지는 모습이다.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담판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야당이 보험료율 인상만 강행 처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를 열고 연금 개혁 논의를 시작할 방침인데, 이날 국정협의회에서 연금 타결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21일 전체회의에 개편안을 곧장 올려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법안 심사를 지연시키려 한다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심사해 처리하려 한다.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며 연금법 개정안을 이달 안으로 처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