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까마귀 하나, 상해서 북경으로 갈 것” 정보사 기밀 유출, 이정도까지?

中에 기밀 유출한 군무원 판결문 보니

조직도-작전계획-S급 블랙요원 신원 등 줄줄이

군 정보기관 개편은 계엄에 하반기나 가능할 듯

“까마귀(블랙요원) 하나 새로 갔습니다.”

2023년 1월 국군정보사령부 공작팀장으로 근무하던 군무원 A 씨는 ‘럭키 마작’ 게임 음성메시지로 중국 정보기관(국가안전부) 소속으로 추정되는 B 씨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어 A 씨는 “12월 말 상해로 들어갔고, 북경으로 갈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추가로 준비 중인 사람이 있습니다. OOO”이라면서 블랙요원 신상을 유출했다. A 씨의 1심 판결문엔 정보사 조직도·임무·작전계획은 물론, S급 블랙요원 신원, 재북 협력자, 대북 공작 계획 등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기밀들이 유출된 경위가 상세하게 담겼다.

정보사 부대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기밀들이 유출되면서 대북 정보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정보사 ‘해편(解編)’을 포함한 대대적인 군 정보기관 개편은 비상계엄 여파로 올해 상반기 이후로 연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 S급 블랙요원 인적사항부터 재북 협력자까지 모두 유출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 의원실 제공

18일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입수한 A 씨 판결문에 따르면 정보사 예하부대 작전계획과 정보사 처·실 및 예하부대 부서장, 소속 부대원 직책별 임무, 정보사 가장(假裝) 회사, 부대별 기획 공작 내용, 창설 예정 내부팀 편제 및 활동 지역 등이 A 씨를 통해 모두 유출됐다. 특히 A 씨는 대북 공작으로 추정되는 ‘해외 주재원의 심리적 동요 및 이탈 유도작전’ 관련 기밀도 촬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이 비밀들을 직접 작성하거나 ‘무음 카메라’로 촬영한 뒤 이를 ‘바이두 클라우드’에 업로드해 B 씨에게 파일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기밀을 유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신 공작망이 유출된 상세 정황도 담겼다. A 씨는 지난해 4월 “각 부대별 운용 공작망 현황을 최신화해달라”는 부대 간부 요청을 받고 비밀망PC에서 정보사 인가 S급·B급 공작망 등 12명 인적사항과 첩보수집 목표, 재북 협력자 현황이 기재된 문건을 유출했다. 이에 정보사는 이 요원들을 귀국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A 씨가 유출한 기밀은 문서 12건, 음성메시지 18건 등 총 30건에 달했다.

법원은 “A 씨가 탐지, 수집하고 누설한 군사기밀들은 대한민국 영토 내 대규모 도발 등 위기상황 발생 시 특정 (부대) 이동 등 방어준비태세 단계별 조치 사항과 한반도 주변국의 안보정세 및 전시 첩보 수집을 위한 임무 수행 방법 등 내용이 포함돼있거나 제3국 정보기관의 역공작으로 인해 국가 안보에 큰 위해로 이어질 수 있는 인간정보 내용이 담긴 기밀”이라고 했다. 이어 “정보의 출처와 수집 방법 및 정보에 대한 정보사의 평가를 담고 있어 누설될 경우 주변국과의 군사·외교·경제적 마찰을 불러올 수 있는 내용으로 외부에 유출될 시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협과 위해를 초래하여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할 수 있는 기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A 씨는 2017년 B 씨 등에 포섭돼 2019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1억6200여만 원을 받고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고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달 21일 A 씨에 징역 20년과 벌금 12억 원과 추징금 1억6205만 원을 선고했다.

● 정보사·777사 명칭 변경 등 개편안 사실상 백지화

하지만 해당 사건 이후 진행된 정보사 해편을 포함한 군 정보기관 개편 작업은 계엄 여파로 당초 일정보다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정보본부는 지난해 12월을 목표로 군 정보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해 말 마련된 개편안엔 국방정보본부와 합참정보본부를 분리한 뒤 국방정보본부를 사령부로 바꾸고, 예하 부대인 정보사와 777사령부 명칭과 조직 구성을 정보수집 기능별로 변경하는 방안이 포함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계엄 사태로 이 검토안이 사실상 백지화된 것. 유출된 기밀이 심각한 만큼 보안 조치 차원에서 정보사 예하 부대들에 대한 소규모 개편 작업만 지난해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정보본부는 강 의원 질의에 “정보조직 개편안 마련을 위해 2025년 전반기까지 정보본부, 정보사, 777사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개편이 올해 상반기 이후에나 이뤄진다는 것이다.

해당 사건이 논란된 이후 교체될 예정이었던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취임 이후 유임됐다. 김 전 장관 공소장 등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해 9월 6일 취임 당일 인사기획관에게 “문 사령관을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정부 소식통은 “당시 후임 정보사령관으로 사실상 내정된 장성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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