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도착했다가 9차 변론이 시작될 때쯤 다시 서울구치소로 돌아갔습니다.
대통령 측은 오늘 대통령이 직접 발언하는 것보다 대리인단에 일임하는 게 좋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 법조팀 취재기자들이 나가 있습니다.
김영수, 김다현 기자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9차 탄핵심판 변론기일 내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오늘 낮 12시 40분쯤에 헌재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2시에 변론이 시작할 때까지도 심판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요. 결국 변론이 시작할 때쯤, 시작한 뒤에 윤석열 대통령이 호송차를 타고 다시 구치소로 돌아가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1시간 반 정도 머문 뒤에 다시 구치소로 돌아간 겁니다. 대리인단이 윤 대통령이 오늘 변론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죠?
[기자]
대리인단은 회의 거쳐 구치소 복귀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지했습니다. 오늘 변론은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 정리해 대리인단이 의견 설명하는 날이란 것을 확인했고 대리인단에 일임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었다고 부연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변론 전체 참석하지 않은 건 지난달 19일 구속 이후 오늘이 처음입니다.
이런 대통령 측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의아한 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오늘 어떤 절차를 진행할지는 사실 지난 변론기일에서 다 공지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헌재까지 왔다가 다시 돌아간다는 게 선뜻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에도 좀 이상한 기류가 있었죠?
[기자]
불출석을 검토하는 분위기는 어제도 있었습니다. 사실 대리인단은 어제저녁에도 윤 대통령이 9차 변론 출석이 미정인 상황이라고 어제 저녁 취재진에게 전했습니다. "헌재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서 그에 따라 하겠다, 재판 일정과 겹쳐 연기신청을 하지 않았느냐"고 설명을 했고요. 앞서 윤 대통령 측은 10차 변론기일이 지정된 20일, 모레 형사재판 준비기일과 구속취소심문이 예정돼 출석이 어렵다며 미뤄달라고 신청을 했었는데요. 헌재가 답을 주지 않는 상황에서 일정 준비를 고려해 오늘 변론 불출석하는 방안까지도 고려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일인 오늘 출석하러 헌재 왔다가 결국 변론엔 참여하지 않고 되돌아간 것으로 풀이됩니다.
[기자]
재판부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론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형사재판 공판준비기일은 오전 10시에 열리고 탄핵심판은 오후 2시로 지정됐기 때문에 시간 간격이 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고요. 또 20일에는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3명에 대해서 신문이 예정돼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재판부가 변론 초반에 이 얘기를 하고 나서 잠시 뒤에 윤 대통령 측에서 다시 한 번 조정을 요청했습니다. 대통령 측은 당일 준비할 게 많아서 재판을 참석하지 못할 사유가 될 수 있다면서 시간이라도 조정할 수 없을지 의논해달라고 했고요. 헌법재판소가 다시 논의한 결과 20일 10차 변론기일을 1시간 늦춰서 오후 3시에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날 중요한 증인들이 나오죠? 누가누가 나오죠?
[기자]
증인으로 채택된 인물은 모두 3명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입니다. 각각 오후 3시와 오후 5시, 저녁 7시에 신문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1시간 늦춰진 건데요. 그리고 홍장원 전 차장은 앞서 5차 변론에 나와서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 명단을 전달받았다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했고요. 이후 조태용 국정원장이 증인으로 나왔는데 홍장원 전 차장의 증언을 믿을 수 없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이후 다시 대통령 측에서 증인으로 신청해 받아들여졌고 20일에 있는 10차 변론기일에서 다시 한 번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혈액암 투병 중인 조지호 경찰청장은 앞서 두 차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증인으로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 변호인은 ytn에 건강상의 이유로 이번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낼 거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오늘 재판부가 구인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힌 만큼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자]
오늘 대통령 측은 증거능력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검찰 조서를 증거로 인정하면 안 된다는 취지였습니다. 전직 사령관들이 헌재에 나와서 자신의 형사재판에서 다툴 필요가 있다고 한 만큼, 그러니까 검찰에서 한 진술이 형사재판에서도 다툴 필요가 있다고 한 만큼 그것을 탄핵심판 근거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증거로 활용할지 다시 평의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은 진술과정이 녹화된 만큼 강력한 증거 능력 갖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고요. 원하면 다시 논의하겠다면서도 증거 능력 결정은 이미 4차 기일에 이뤄졌고 이미 이의신청 기간을 놓친 것 아니냐라는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10차 변론기일은 그대로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변론 종결 시점을 우리가 전망해볼 수 있을까요?
헌재가 현재까지 지정한 마지막 기일은 모레 10차 변론기일입니다. 오늘이나 10차 변론에서 추가 증인이 채택되는 등 변론기일 추가되면 상황이 달라지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 듣는 기일 거쳐 변론 종결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후에는 재판관 평의가 진행되는데 지금까지 전례를 비춰봤을 때 2주 안에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 달에는 선고가 이뤄질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그런데 이때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중대한 결심, 만약에 총사퇴할 경우에는 재판부 논의에 따라서 상황이 조금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오늘 변론은 잠시 휴정을 했다가 지금 다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휴정되기 전에는 국회 측의 주장을 설명하는 시간이었고요. 지금은 대통령 측의 주장을 설명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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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도착했다가 9차 변론이 시작될 때쯤 다시 서울구치소로 돌아갔습니다.
대통령 측은 오늘 대통령이 직접 발언하는 것보다 대리인단에 일임하는 게 좋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 법조팀 취재기자들이 나가 있습니다.
김영수, 김다현 기자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9차 탄핵심판 변론기일 내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오늘 낮 12시 40분쯤에 헌재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2시에 변론이 시작할 때까지도 심판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요. 결국 변론이 시작할 때쯤, 시작한 뒤에 윤석열 대통령이 호송차를 타고 다시 구치소로 돌아가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1시간 반 정도 머문 뒤에 다시 구치소로 돌아간 겁니다. 대리인단이 윤 대통령이 오늘 변론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죠?
[기자]
대리인단은 회의 거쳐 구치소 복귀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지했습니다. 오늘 변론은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 정리해 대리인단이 의견 설명하는 날이란 것을 확인했고 대리인단에 일임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었다고 부연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변론 전체 참석하지 않은 건 지난달 19일 구속 이후 오늘이 처음입니다.
[기자]
이런 대통령 측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의아한 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오늘 어떤 절차를 진행할지는 사실 지난 변론기일에서 다 공지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헌재까지 왔다가 다시 돌아간다는 게 선뜻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에도 좀 이상한 기류가 있었죠?
[기자]
불출석을 검토하는 분위기는 어제도 있었습니다. 사실 대리인단은 어제저녁에도 윤 대통령이 9차 변론 출석이 미정인 상황이라고 어제 저녁 취재진에게 전했습니다. "헌재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서 그에 따라 하겠다, 재판 일정과 겹쳐 연기신청을 하지 않았느냐"고 설명을 했고요. 앞서 윤 대통령 측은 10차 변론기일이 지정된 20일, 모레 형사재판 준비기일과 구속취소심문이 예정돼 출석이 어렵다며 미뤄달라고 신청을 했었는데요. 헌재가 답을 주지 않는 상황에서 일정 준비를 고려해 오늘 변론 불출석하는 방안까지도 고려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일인 오늘 출석하러 헌재 왔다가 결국 변론엔 참여하지 않고 되돌아간 것으로 풀이됩니다.
[기자]
재판부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론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형사재판 공판준비기일은 오전 10시에 열리고 탄핵심판은 오후 2시로 지정됐기 때문에 시간 간격이 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고요. 또 20일에는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3명에 대해서 신문이 예정돼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재판부가 변론 초반에 이 얘기를 하고 나서 잠시 뒤에 윤 대통령 측에서 다시 한 번 조정을 요청했습니다. 대통령 측은 당일 준비할 게 많아서 재판을 참석하지 못할 사유가 될 수 있다면서 시간이라도 조정할 수 없을지 의논해달라고 했고요. 헌법재판소가 다시 논의한 결과 20일 10차 변론기일을 1시간 늦춰서 오후 3시에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날 중요한 증인들이 나오죠? 누가누가 나오죠?
[기자]
증인으로 채택된 인물은 모두 3명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입니다. 각각 오후 3시와 오후 5시, 저녁 7시에 신문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1시간 늦춰진 건데요. 그리고 홍장원 전 차장은 앞서 5차 변론에 나와서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 명단을 전달받았다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했고요. 이후 조태용 국정원장이 증인으로 나왔는데 홍장원 전 차장의 증언을 믿을 수 없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이후 다시 대통령 측에서 증인으로 신청해 받아들여졌고 20일에 있는 10차 변론기일에서 다시 한 번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혈액암 투병 중인 조지호 경찰청장은 앞서 두 차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증인으로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 변호인은 ytn에 건강상의 이유로 이번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낼 거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오늘 재판부가 구인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힌 만큼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자]
오늘 대통령 측은 증거능력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검찰 조서를 증거로 인정하면 안 된다는 취지였습니다. 전직 사령관들이 헌재에 나와서 자신의 형사재판에서 다툴 필요가 있다고 한 만큼, 그러니까 검찰에서 한 진술이 형사재판에서도 다툴 필요가 있다고 한 만큼 그것을 탄핵심판 근거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증거로 활용할지 다시 평의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은 진술과정이 녹화된 만큼 강력한 증거 능력 갖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고요. 원하면 다시 논의하겠다면서도 증거 능력 결정은 이미 4차 기일에 이뤄졌고 이미 이의신청 기간을 놓친 것 아니냐라는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10차 변론기일은 그대로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변론 종결 시점을 우리가 전망해볼 수 있을까요?
[기자]
헌재가 현재까지 지정한 마지막 기일은 모레 10차 변론기일입니다. 오늘이나 10차 변론에서 추가 증인이 채택되는 등 변론기일 추가되면 상황이 달라지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 듣는 기일 거쳐 변론 종결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후에는 재판관 평의가 진행되는데 지금까지 전례를 비춰봤을 때 2주 안에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 달에는 선고가 이뤄질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그런데 이때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중대한 결심, 만약에 총사퇴할 경우에는 재판부 논의에 따라서 상황이 조금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오늘 변론은 잠시 휴정을 했다가 지금 다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휴정되기 전에는 국회 측의 주장을 설명하는 시간이었고요. 지금은 대통령 측의 주장을 설명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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