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연기 안한다…내달 초중순 선고 가능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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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사진=뉴스1(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오는 20일 10차 변론기일을 그대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윤 대통령 측이 형사 재판이 열리는 날 탄핵심판까지 임하기는 힘들다며 연기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가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다음달 초중순에 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8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서 "공판준비기일(형사 재판)이 오전 10시이고 오후 2시에 탄핵심판을 잡으면 시간 간격이 있다"며 오는 20일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연기해 달라는 윤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오는 20일 오후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대로 진행된다. 헌재는 건강상 이유로 헌재 출석을 하지 않고 있는 조 청장에 대한 구인영장을 집행하기로 했다. 강제로 출석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헌재 결정에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술렁였다. 조대현 변호사는 가방을 들고 대심판정을 빠져나갔고 김계리, 배진한 변호사도 밖으로 나갔다. 석동현 변호사가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다시 돌아왔다.

앞서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오는 20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던 10차 변론기일을 25일로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20일은 윤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과 구속 취소 심문이 열리는 날이다. 이에 국회 측은 윤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헌재가 오는 20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그대로 진행하기로 하면서 다음주 중 한 차례 정도 변론기일을 열어 윤 대통령 최후 진술을 듣는 등의 변론 종결 절차를 진행한 뒤 결정문 작성에 돌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간의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변론 종결 뒤 선고까지 통상 2주 안팎이 걸렸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다음달 초, 늦어도 다음달 중순 윤 대통령 파면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헌재를 찾았다가 본격적인 변론기일이 시작되기 전 서울구치소로 복귀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기자들에게 "윤 대통령은 오늘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나왔으나 대리인단과의 회의를 통해 오늘 진행할 절차와 내용은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정리해 양측 대리인단이 의견을 설명하는 날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구치소로 복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자신이 직접 의견을 발표할 것이 없고 대리인단에 일임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지연 기자 vividhan@mt.co.kr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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