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특보] 오후 2시 탄핵심판 9차 변론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사회부 진기훈 기자>

잠시 후 오후 2시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9차 변론이 시작됩니다.

양측은 증인신문 없이 각각 2시간씩 탄핵 찬성과 반대 주장을 펼칠 예정인데요.

양측이 과연 어떤 주장과 증거를 내세울지 주목됩니다.

오늘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측의 기일 변경 신청에 대해 받아들일지도 관심인데요.

자세한 소식, 양지민 변호사와 사회부 진기훈 기자 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잠시 후 오후 2시부터 9차 변론기일이 시작됩니다. 오늘은 별도 증인신문은 예정돼 있지 않은데요. 오늘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부터 짚어주시죠.

→ 양측이 각각 2시간씩 입장 발표를 하는 건 기존에 정해진 방식인가요, 아니면 헌재가 이번에 따로 도입한 방식인가요?

→ 입장을 발표하는 2시간 동안 헌법재판관의 질문이나 혹은 반대 측의 질문 등을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질문 2> 양측은 그동안 여러 쟁점을 두고 공방을 벌여왔습니다. 특히 오늘 입장 발표과정을 통해 공방을 벌이게 될 쟁점은 무엇일지도 궁금합니다. 어떤 쟁점들이 떠오르게 될까요?

<질문 3> 양측이 각각 어떤 점에 더욱 중점을 두고 탄핵 찬반 주장을 펼칠지도 관심입니다. 국회 측은 포고문 내용, 그리고 국회와 선관위 군 투입 등을 두고 국헌문란이란 주장을 펼쳐 왔는데요. 특히 어떤 점들을 증거로 내세울까요?

→ 최근엔 계엄군 일부가 국회 지하 1층을 단전 조치한 국회 CCTV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해당 증거가 새롭게 다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4> 한편, 윤 대통령 측은 '군의 국회 통제는 국회 안전 확보를 위한 차원이지, 체포 목적이 아니다'라고 주장해 왔는데요. 윤 대통령 측은 어떤 증거를 좀더 내세울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5> 지난 증인 신문 과정에서 주요 정치인 명단이 적힌 '홍장원 메모'도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바 있습니다. 바로 이 홍장원 전 1차장의 메모를 두고도 격한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 높다고 봐야겠죠?

<질문 6> 헌재는 오늘 채택된 증거들에 대해 충분한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채택된 증거들에 대한 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 증거 조사 과정에서 또 다른 증거를 채택하게 될 가능성, 또는 채택한 증거를 취소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7> 당장 증거로 채택되진 않았지만 검찰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노상원 수첩'도 오늘 변론에서 논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노상원 수첩을 추가 증거로 채택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8> 수사 내용과 엇갈린 헌재 변론에서의 진술들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검찰에서 '윤 대통령에게 수차례 의원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했지만, 헌재에 출석해선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잘라 말했는데요. 이진우 전 사령관의 진술에 대한 양측의 공방도 예상이 되죠?

<질문 9>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은 계엄 직후 민주당 의원들이 곽종근 전 사령관을 개별 접촉해 회유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변론에서 회유 의혹에 대한 공방도 이뤄질지도 관심인데요?

→ 707단장이 국회에 출석해 한 발언이 탄핵 심판에서 증언으로 인정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 707단장은 박범계 의원이 자신이 적은 문장으로 말하기를 요구했고, 또 다른 의원은 변호사를 소개해줬다고도 주장했는데요. 회유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이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질문 10> 양측은 20일로 예정된 10차 변론기일의 변경을 두고도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을 준비해야 한다며 25일로 연기해달라고 헌재에 요청한 상황인데요. 헌재가 오늘 이에 대한 판단도 내릴까요?

→ 헌재는 윤 대통령이 20일에 형사재판에 불참하더라도 변론 진행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요. 그렇다면 기일 변경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질문 11> 그런데 20일 재판부가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여부에 대한 판단도 내릴 예정이지 않습니까?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재판에 직접 출석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 의사를 밝히면 헌재도 변론기일을 연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건가요?

<질문 12> 형사재판은 오전 10시, 헌재 변론은 오후 2시로 예정돼 있습니다. 이것 역시 헌재가 연기 여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줄까요?

<질문 13> 윤 대통령 측의 기일 변경 요청에 대해 국회 측은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설사 변론을 늦추더라도 가급적 21일, 그래도 어렵다면 25일 종일 변론을 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만약 연기 결정이 나온다면, 통상 어느 정도 연기를 하나요?

<질문 14> 만약 오늘 헌재가 20일에 예정된 10차 변론기일을 연기하지 않는다면 목요일이 마지막 변론이 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한덕수 총리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모두 불출석 사유서는 안 낸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세 사람 모두 증인석에 설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질문 15> 한덕수 총리가 증언대에 서게 되면 윤 대통령과 대면을 하게 될 텐데요. 한 총리를 상대로 양측이 어떤 쟁점을 중점적으로 질문하게 될까요?

<질문 16> 한덕수 총리의 경우 계엄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에 대해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단 입장을 줄곧 피력해오지 않았습니까? 한 총리가 과연 이 주장을 계속 유지할지도 관심인데요?

→ 물론 최근엔 윤 대통령이 직접 증인을 상대로 질문 던지는 걸 금지했습니다만, 윤 대통령과 한 총리가 공방을 펼치게 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질문 17> 홍장원 전 국정원 제1차장의 경우 앞서 증인신문 당시 윤 대통령과 상당히 날선 공방을 주고 받기도 했는데요. 홍장원 전 제1차장이 지난 증인신문 때와 어떤 다른 모습을 보여줄지도 관심입니다. 추가 증거 등을 토대로 새로운 주장을 하게 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 홍장원 전 차장은 특히 조태용 국정원장의 주장에 대해 상당히 날선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홍 전 차장의 동선과 명단 정보가 더 뚜렷해질 수도 있겠죠?

<질문 18> 조지호 경찰청장의 출석도 관심입니다. 투병 중인 조지호 경찰청장은 앞서 두 차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또 실제 불출석한 바 있는데요. 증언대에서 어떤 증언을 내놓을지도 궁금한데요?

<질문 19> 한편, 헌법재판소가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이 지난 13일 변론에서 언급한 '대본'에 대해 별도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헌재가 이 대본에 대해 굳이 설명까지 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질문 20> 헌재는 문 대행의 '대본'은 재판부가 합의한 절차진행의 초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본래 탄핵 심판의 경우 이런 기본적인 진행 대본이 있는 건가요?

<질문 21> 최근 국가인권위 행보도 계속 주목받고 있습니다. 어제 인권위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및 형사재판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런 인권위의 의견 표명이 과연 탄핵 심판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22> 또 인권위가 오늘 오전부턴 계엄 사태에 연루된 군 인사들이 제기한 긴급구제 안건을 논의했는데요. 먼저 군 인사들이 제기한 긴급구제 안건이 뭔지부터 짚어주시죠.

<질문 23> 그런데 김용현 전 장관이 측이 일부 군 인사들의 동의 없이 인권위 구제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긴급구제 신청을 동의없이 할 수도 있는 건가요?

→ 인권위의 결론에 대해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24> 한편 내일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이 진행됩니다. 탄핵소추안이 통과된지 54일 만에 첫 변론을 하게 되는데요. 첫 변론의 쟁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25> 19일에는 또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공개 변론도 열리는데요. 또 한 번 우원식 의장의 청구인 적격성을 두고 공방이 예상되고 있어요?

<질문 26> 탄핵 심판 선고 일정에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 여부는 상당한 변수가 될 전망인데요. 헌재가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언제 내릴지도 주목됩니다. 언제 내릴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안혜정(ane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