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대행 "美관세 피해지원에 가용수단 총동원…재정지원도 검토"

"바람에 맞춰 돛 바꾸듯 해법 마련…수시로 머리 맞댈 것"

"위기를 기회 삼아 새로운 수출시장 과감히 개척"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2.18/뉴스1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트럼프발(發) 관세 피해지원에 가용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기업 피해가 구체화되는 경우 재정지원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 미국 신정부 정책이 연이어 발표되면서 올해 수출은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최 대행은 "글로벌 통상환경이 실시간으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바람에 맞춰 돛을 바꾸듯' 해법을 계속 마련해 가야 한다"며 "오늘부터 '민관합동 수출전략회의'를 재개해 관련 기관과 기업이 함께 수시로 머리를 맞대고, 대응 전략을 구체화해 나가는 논의의 장으로 운영하겠다"고 했다.

이어 "우선 최근 높아진 수출 불확실성에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들을 집중 논의하고, 무엇보다도 관세 피해지원에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이달 내 코트라(KOTRA)와 지방중기청에 전담 창구를 마련해 관세·수출규제 등 해외정책 변화를 실시간 공유하고, 기업 애로 해소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무역금융에 역대 최대인 366조 원 수준을 공급하고, 상반기에 수출 바우처 예산의 90% 이상을 투입할 예정이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원산지 증명 컨설팅부터 대체판로 개척까지 패키지로 지원하는 '관세 대응 수출바우처'를 도입할 방침이다.

또한 6월까지 무역보험·보증료를 50% 일괄 감면하고,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보험한도를 최대 2배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6월이 지나서도 필요하면 연장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통상환경 변화로 해외사업장을 조정하는 기업들이 국내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유턴기업 세제지원과 보조금을 강화한다.

최 대행은 "향후 관세부과에 따른 기업 피해가 구체화되는 경우, 추가적인 재정지원 방안도 적극 강구하겠다"며 "위기를 기회로 삼고 새로운 수출시장을 과감하게 개척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크라이나, 중동 등 향후 재건 수요가 기대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한시적인 수출 특례보험을 통해 지원할 방침이다. 최근 부상하는 글로벌 사우스 시장을 타게팅해 현지 네트워킹, 무역금융, 마케팅 등 지원도 강화한다.

과거 실적이 미흡해도 미래 성장성이 높은 중소·중견기업은 특례제도 등을 통해 수출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최 대행은 "한류를 이끄는 화장품 시장에 유망기업이 진입하고 성장하도록 'K-뷰티론'을 신설하고, 면세점 내 입점도 적극 지원하겠다"며 "딸기·포도, 김·굴, 쌀가공식품 등 유망한 농수산식품 수출을 위해 주요국에 공동물류센터와 콜드체인을 확대하고, 통관·검역 등 비관세장벽에도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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