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전쟁에 불안한 공급망…핵심광물 투자 협의회 출범

민관합동 핵심광물 투자 협의회 개최

'500억' 공금망안정화기금 통해 민관 공동투자

일회성 아닌 장기투자 이어지도록 뒷받침 계획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등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공급망 리스크 대응을 위해 정부기관들이 모였다. 정부는 전기차,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필수 원료로 활용되는 핵심광물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500억원 상당의 기금을 만들어 우리 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현판.(사진=이데일리DB)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외교부는 18일 한국광해광업공단·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에너지공단·코트라(KOTRA) 등 주요 공공기관과 해외자원산업협회 등 민간 협회·단체 등과 합동으로 ‘핵심광물 투자 협의회’ 출범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과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출범했다. 정부는 협의회를 통해 민간 중심의 유망 핵심광물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공급망안정화기금 투자를 비롯한 해외자원개발조사와 융자(광해광업공단·에너지공단), 해외투자보험(무역보험공사) 및 공급망컨설팅지원(KOTRA) 등 기존 지원제도를 포괄하는 민관협력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내외 핵심광물 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됐다. 우선 정부는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통해 연간 500억원 수준에서 핵심광물에 대한 민관 공동투자를 추진할 방침이다. 연도별 수요에 따라 지속적인 투자를 추진해 핵심광물 투자가 일회성 투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장기투자로 이어지도록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간 정부는 민간의 핵심광물 확보를 간접적으로 지원했지만, 직접투자 지원 수단이 없고 지원 사업간 연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공급망안정화기금과 협의회를 통해 우리 기업의 핵심광물 확보 프로젝트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민간 자원개발사업 성과를 높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한국이 글로벌 다자 협력체인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의장국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핵심광물 투자 협의회와 연계해 채굴·가공 등 다양한 해외 핵심광물 투자 사업에 참여하는 우리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협의회는 해외자원산업협회와 한국광해광업공단이 공동간사로 운영한다. 앞으로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하면 수시로 개최한다. 협의회는 유망 프로젝트를 발굴·지원하고 정부 지원제도 개선방안 등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