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尹 탄핵심판 9차 변론…증인 없이 양측 입장 정리

<출연 : 송영훈 변호사 · 장현주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의 9번째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오늘 오후 열립니다.

양측은 증거조사와 함께 2시간 동안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입장을 피력하게 됩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송영훈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질문 1> 윤 대통령의 9번째 탄핵심판 변론이 오늘 오후 진행됩니다. 오늘은 증인이 따로 채택되지는 않았고 증거 조사와 함께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한 양측 입장을 듣는 시간이 2시간씩 주어진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고, 무엇을 위한 절차라고 보면 될까요?

<질문 1-1> 오늘 양측에게는 2시간의 변론 기회가 주어지는데요. 그간의 탄핵심판 등을 되짚어볼 때, 오늘 양측은 어떤 주장에 집중하게 될까요?

<질문 2> 헌재가 윤 대통령 측의 10차 변론기일 연기 요청에 아직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 첫 공판일과 10차 변론기일이 겹쳤다는 이유 등으로 10차 변론기일 연기 요청을 했는데요.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질문 3> 일각에서 제기된 '하야설'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분명히 선을 그은 바 있는데요. 여야 역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죠? 이런 반응들에 대해선 어떻게 보셨어요?

<질문 4> 국민의힘 의원 40여명이 헌재를 또 다시 항의 방문했습니다. 헌재가 속도전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공정하게 재판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결론을 정해놓은 것처럼 돌진하고 있다고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질문 5> 민주당 법사위 의원들은 한 달 전 난동이 벌어졌던 서울서부지법을 찾아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다시는 사법부의 침탈과 폭동이 있어선 안 된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헌재 흔들기'를 중단하라고도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질문 6> 국회 국방위에 출석한 김현태 707특임단장이 국회 단전은 대통령이 아닌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지시로 이뤄진 것이고,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려던 목적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야당에 회유를 당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왜곡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했어요. 이런 김 단장의 발언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6-1> 민주당은 오히려 김현태 단장이 계엄 직후와 말이 바뀌었다며 여당의 김 단장 회유설을 주장했습니다. 또 단전의 실질적 지시자는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한 윤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분명 잘못된 거였지만 만약 그때 자신이 국회에 있었어도 계엄 해제 의결에는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전 대표가 계엄이 위헌이라고 했던 건, 성급했다고도 주장했는데요. 비상계엄 선포가 잘못됐다 면서도 ‘비상계엄 해제’ 의결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질문 8> 명태균씨 관련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창원지검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공천개입 의혹' 등을 서울 중앙지검으로 이송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명태균 씨 측이 김건희 여사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 개입 정황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통화 복기록을 공개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8-1> 문제는 이 내용들이 명씨의 기억에 의존한 통화 복기록이라는 점입니다. 신뢰성의 문제는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9>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되고, 야당이 명태균 특검법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검찰 수사가 윤대통령 부부를 향하게 될지도 관심입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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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klaud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