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을 생중계하다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정병곤 씨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 북부지법은 운전 중 휴대전화에 영상을 보고, 운전면허증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 지난 13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씨 휴대전화 화면에 표시된 영상은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영상이 아니고 촬영하는 영상이라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이에 따라 경찰이 운전자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씨는 재작년 윤 대통령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대통령실로 이동하는 장면을 촬영하며 유튜브에 윤 대통령이 지각 출근을 한다는 의혹을 제기한 인물입니다.
차승은 기자
#정병곤 #도로교통법 #북부지법 #출근길
차승은(chaletuno@yna.co.kr)
서울 북부지법은 운전 중 휴대전화에 영상을 보고, 운전면허증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 지난 13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씨 휴대전화 화면에 표시된 영상은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영상이 아니고 촬영하는 영상이라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이에 따라 경찰이 운전자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씨는 재작년 윤 대통령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대통령실로 이동하는 장면을 촬영하며 유튜브에 윤 대통령이 지각 출근을 한다는 의혹을 제기한 인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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