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문상호, 김용현 쪽 긴급구제신청 거부…“조사 원치 않아”

지난해 10월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의 국방정보본부 국정감사에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출석해 있다. 공동취재사진

문상호·여인형·곽종근·이진우 전 사령관 등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군들에 대한 긴급구제 권고 신청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접수되자마자 군인권보호위원회(군인권소위)가 임시회의를 소집한 가운데,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군인권보호국 조사관의 면담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도 가족 접견 제한 해제와 관련된 조사만 원했다고 한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변호인이 제3자 진정 형식으로 제기한 해당 진정은 다른 군 장성 피고인과의 접촉을 위한 김 전 장관 쪽의 의도가 담긴 게 아니냐는 논란도 나온다.

18일 인권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 14일 군인권보호국 조사관들이 이들 장군 4명이 분산 수용 중인 수도군단 군사경찰대관할 미결 구금시설을 찾아 수용 환경을 점검하고 당사자 면담도 시도했으나 문상호 전 사령관은 조사관 면담도 거부하고 긴급구제 및 진정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했다. 한겨레는 17일 긴급구제 대상자인 4명의 장군 중 한 명이 면담을 거부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문상호 전 사령관은 긴급구제 거부 의사를 밝혔고,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의 경우 ‘일반인 접견 제한에 대해서는 조사를 원하지 않으나 가족 접견에 대해서는 해제를 원한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문상호 전 사령관은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접견 금지 결정에 대한 항고를 한 나머지 3명의 장군과 달리 여기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17일 서울고법 형사20부는 여인형·이진우 전 사령관의 항고를 받아들였다. 두 사람은 지난달 8일 항고를 했는데, 31일엔 곽종근 전 사령관도 같은 내용으로 항고해놓은 상태다.

다만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17일 인권위에 본인을 진정인으로 한 긴급구제 권고 신청을 접수했다. 제3자 진정 형식으로 가족을 비롯한 일반인 접견 및 서신 수발 금지가 기본권 침해라며 구제를 요청한 지 3일 만에 본인을 진정인으로 긴급구제를 재요청한 것이다. 여기엔 언론사 자료화면으로 포승으로 묶인 모습이 자꾸 노출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더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대리인인 고영일 변호사(법무법인 추양 가을햇살) 등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을 제3자 진정 형식으로 지난 13일 인권위에 접수했다. 문 전 사령관이 곽 전 사령관이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만 응한 사정을 보면 고영일 변호사가 이 과정에서 당사자인 장군들과 교감도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18일 오전 10시 임시 군인권소위가 긴급 소집돼 열린다. 김용원 군인권보호관 겸 상임위원의 지시로 열리게 된 이날 군인권소위에서는 내란 혐의 장군들에 대한 긴급구제 권고 의결이 진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조사 뒤 보고서를 작성한 조사관은 ‘재판 중인 사건이므로 긴급구제 권고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인 걸로 전해졌다. 군인권소위는 김용원 군인권보호관 외에 한석훈·이한별·강정혜 위원 등 4명으로 구성돼 있지만 이날 소위엔 해외 체류 중인 강정혜 위원을 제외한 3명만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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