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로 올라온 명태균 사건…尹대통령 부부 정조준[뉴스쏙: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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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씨. 창원=류영주 기자

창원지방검찰청이 명태균 씨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등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아직 기소하지 않은 공천 개입과 여론조사 관련 고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습니다.

정치권의 명태균 특검 추진이 가시화하자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고 수사 의지를 피력하기 위해 선제 조치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검찰 수사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을 정조준할 것으로 보입니다.

창원지검은 별도 브리핑 없이 내놓은 수사 참고 자료에서 수사를 계속해 나갈 사건으로 '대통령 등 공천개입 의혹'을 적시했습니다.

명태균 측 "황금폰 안에 다 들어있다"

명태균 씨 측이 김건희 여사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 개입 정황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통화 복기록을 공개해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명씨 법률 대리인인 남상권 변호인이 공개한 '김건희와 마지막 텔레그램 통화 48분'이라는 제목의 통화 복기록에는 김 여사가 명씨에게 김상민 전 대전고검 검사의 경남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 당선을 도와달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집니다.

남 변호인은 어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저희들이 제출한 황금폰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육성녹음도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씨에 대해서 소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검찰이 명씨로부터 오세훈 서울시장과 그의 비선 후원회장으로 알려진 재력가 김모씨까지 3자 회동을 한 적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21년 초 이뤄진 만남에서 김씨는 명씨에게 "이렇게 돈이 들었는데, 이기는 조사는 왜 안나오냐"며 따져 물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오 시장은 지금껏 명씨와의 만남이 두 번에 불과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만남은 네 번 있었고 여론조사 대가에 대한 언급도 오갔다는 게 명씨의 진술이어서 사실 여부가 주목됩니다.

'롯데리아 회동' 정성욱 대령 "후회된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과 함께 소위 '롯데리아 회동'에 동원됐던 정보사 정성욱 대령이 CBS노컷뉴스에 처음으로 "후회된다"는 심경을 밝혔습니다.

정 대령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관련 인물들에게 겁을 주거나 폭력을 가해서 전말을 밝혀야 한다는 지시와 함께 야구방망이나 케이블타이 등을 준비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정 대령은 계엄선포 직전 합동수사본부 관련 지시를 받은 뒤 계엄 선포를 실감했고, 계엄이 해제되고 임무가 무산되자 다행이라고 생각했다고 전했습니다.

9번째 탄핵 변론대에 서는 尹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아홉 번째 변론이 오늘 열립니다.

9차 변론에서는 증인신문은 진행하지 않고 증거 조사와 양측의 주장을 정리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틀 뒤 예정된 10차 변론기일엔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정원장,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증언대에 섭니다.

재판부가 추가 변론을 잡지 않는다면 다음 달 중순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서부지법 폭동 70명 검찰행…마포서장엔 '경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어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과 관련해 125명을 수사했으며, 이들 중 70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등에서 헌법재판소 습격을 모의한 정황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게시글 총 60건을 수사 중입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가입한 동창들의 인터넷 카페에 음란물이 공유됐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2009년에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청은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경찰병력 운용이 미흡했던 책임이 인정된다며 서울 마포경찰서의 서장 등 3명에게 직권 경고하고 인사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이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에게 제출 감찰 보고서에는 마포서장과 마포서 경비·정보과장이 법원 후문의 차벽 관리를 형식적으로 해 시위대가 지속 운집하는 등 수비 범위를 최소화하지 못했다는 지적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미·러 오늘 장관급 회담…'유럽패싱' 계속

미국과 러시아가 오늘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장관급 회담을 열고 양국 정상회담 일정과 우크라이나 종전 문제 등을 논의합니다.

미국 측에서는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러시아 측에선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참석합니다.

이와 관련해 키스 켈로그 미 대통령 우크라이나·러시아 특사는 "우크라이나에 평화협정을 강요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종전 논의에서 배제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오늘 튀르키예에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과 전쟁 종식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패싱 당한 유럽의 주요국 지도자들도 프랑스 대통령실인 엘리제궁에 긴급히 모여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딥시크 정보 틱톡으로 갔다"…서비스 중단

중국 인공지능(AI) 딥시크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로그인 화면. 연합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등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중국의 생성형 AI 딥시크의 국내 신규 서비스를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선·보완이 이뤄질 때까지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딥시크 앱의 데이터 흐름을 분석하던 중 중국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로 데이터가 넘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서비스 잠정 중단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최장혁 부위원장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추가적인 우려가 확산되지 않도록 우선 잠정 중단 후 개선 보완하도록 딥시크사에 권고하였고, 딥시크사가 이를 수용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직장인 내는 근로소득세 연 60조원 넘어

직장인들이 내는 근로소득세가 연간 60조원을 넘어 법인세 규모와 비슷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실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은 전년대비 1조9천억원 증가한 61조원으로, 전체 국세수입의 18.1% 비중이었습니다.

반면, 법인세는 경기부진 탓에 17조9천억원 급감한 62조5천억원에 그쳐, 국세수입 비중이 18.6%로 떨어졌습니다.

국세청, 부동산 변칙거래 혐의 156명 적발

국세청이 고액의 부동산을 편법 증여해 증여세를 회피하거나 분양권 다운거래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 등 변칙거래 혐의자 156명을 적발해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잠시 다른 주택을 친인척 명의로 돌려 판매한 것처럼 속인 가장매매와, 일명 기획부동산의 지분 쪼개기도 다수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부동산거래 탈세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며 "혐의를 철저히 조사해 탈루한 세금을 추징하고 위반 내용에 따라 가산세도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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